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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누명쓰고 옥살이 하고, 법원 “국가 손해배상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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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7년 이웃집에 살던 미성년자 B양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B양이 누군지도 모른다며 수사·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으나,

A씨가 범인이라는 B양 일가의 증언을 근거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하지만 A씨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B양이 돌연 가출하자, A씨의 딸은 전국을 누벼 B양을 찾아낸 뒤

“진범은 A씨가 아닌 자신의 고모부”라는 증언을 받아냈다.

 

B양은 법정에도 출석해 A씨가 범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결국 A씨는 10개월간의 수감 생활 끝에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

 

 

자세한 기사 보려면 아래 링크 참고

 

전문 -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1/06/19/76V4K5FF25AMVIV4PCGNYGKPKM/

 

 

 

 

누명 쓰고 옥살이 하면 보상 못 받는거?

 

 

 

예전에 있었던 사건

 

오늘 새로 최신기사 올라와서 가져와봄

 

 

 

3줄 요약

 

1. 2017년 본적도 없는 여자애 일관된 성폭행 주장으로 범죄자가 되어버림

 

2. 근데 그 여자애가 사실 진범은 고모부 시전

 

3. 남성 10개월 옥살이 후 빡쳐서 국가 상대로 소송했으나, 패소함

 

100개의 댓글

저거 증거도 없이 그냥 증언만으로 유죄판결 난건데 그게 정당한 판결이라고?

4
2021.06.19

전문보면 불공정수사가 아니었으니까 책임이없단 소린데

반대로 우리나란 공정하게 수사하면 엄한사람이 깜빵에 갈 수 있단 소리네 ㅋㅋㅋ

2
2021.06.19

24시간 휴대폰 녹음앱이 있던데 이거 항상 켜고 다녀야 하나는 생각이 듬

2
2021.06.19
0
2021.06.19

더블베럴샷건이 답이지

0
2021.06.19

담당 판검사 죄다 죽여도 무죄다

16
2021.06.19

최하층계급 불가촉천민들한텐 그래도 돼!

1
2021.06.19

B양하고 그 일가한테 무고죄해서 민사소송 들어가면 좋겠는데 소송했을라나

0
2021.06.19

10개월이나 인생을 손해보고 주변지인들이랑 직장다니던곳에 성범죄자라고 소문 다 났을건데 이걸 보상을 안해준다고? 너무심한데

2

칼춤춰도 무죄

1
2021.06.19

하기사 증거도 없이 증언만으로 유죄때리는 사법부도 저런 부조리의 공범이니 배상판결을 할래야 할 수가 없지

5
2021.06.19

왜 테러 안함

0
2021.06.19

다 떠나서 개판난 저사람 개인적 평판은 어찌하냐.. 대부분 사람들이 저사람은 성범죄자라고 낙인 찍어버렸을텐데 ..

1
2021.06.19

이게나라냐

0

이정도면 진짜 단단히 잘못된거아니냐?

1
2021.06.19

원래 그래 변호사 고용못하면 증거도 없는데 기소됨 물증없는 기소가 가능한건 어짜피 변호인을 못구하면 항소 못할걸 알기 때문에 그냥 기소해버림

1
2021.06.19

나였음 다 죽인다 씨발새끼들

1
2021.06.19

이미 주변 사람들한테 낙인 찍혀서 기존에 했던 일들도 못할걸.

2
2021.06.19
@공백지

이 사건은 방송도 타고 해서 주변인들도 알만큼 알거라 그나마 다행인듯ㄷㄷ

0
2021.06.19
@끼야하

우리나라가 성범죄에 예민하다 보니 이미 뒷말이든 대놓고든 인간 말종 취급을 해버렸을 테고 사안이 바로잡힌 뒤 그걸 무를 수는 없지.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은 여러 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평가를 번복하느니 걍 관계를 끊는 걸 더 편하게 여김

0
2021.06.19
@고랭지오렌지

물론 예전의 생활을 완전히 돌리는건 불가능 하지. 다만 억울하게 성범죄 누명 썼다 무죄 받아도 기사 한줄 나가지 못 해 계속 성범죄자 취급 받는 다른 사례보단 기사도 상당히 나가고 진범도 확실히 잡힌 본문의 경우가 그나마 다행이란거임.

0
2021.06.19

그렇다고 정작 죽이면 구성원들이 입싹씻고 그렇게까지 죽일필요가있었냐 '양비론' 당할텐데 뭐.. 우리나라는 정당방위 영원히 안올것같음

1

죽인다

vs

눈, 귀 멀게하고 혓바닥 자르고, 팔다리 고관절 복합골절, 인대 자르기

 

니들의 선택은? 난 후자선택함. 살아서 지옥을 보여줘야지

4
2021.06.19

이런거보면 다시 한 번 판사들한테 석궁맛 보여줘야한다고 생각함 ㅋㅋㅋㅋ

3
2021.06.19

법치주의 국가에서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

1

일관된 진술

1

국가 상대로 사기친 썰.txt 올라올듯 ㅋ

1

흠 나라면 저 가족 다 죽여버리고 자살할텐데 열심히 살아온 인생 어차피 조졌는데 가는길에 혼자갈순 없지

0
2021.06.19

요즘보면 진짜 일반 시민들은 천민보듯이 대하는거같음

그냥 뭔 뻘짓을 하고도 당당함

3
2021.06.19

??

0
2021.06.19

대한민국이 왜 총기허가가 안나는지 알겠다ㅋㅋ 총맞을애들이 너무많네 진짜 아

1
2021.06.19

판검사님들 업무량 진짜 살인적으로 많다.

우리가 영화에서 자주 보는 양아치 판검사들 거의 없다

근데 왜 그렇게 많은 업무량을 감수하고도 인원을 안 늘릴까를 생각해보면 표면적으론 양질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그 수의 조절이 필수불가결하다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권력은 나눌수록 작아지는 파이게임같은것이라 그 자신들의 힘을 유지하기 위함이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그 힘을 유지하기 위해 적은 인원을 유지한 결과 발생한 위 사건과 같은 공권력이 잘못 사용된 경우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가?

4
@피터

그래서 나라에서 좀 책임을 지라고 이게 국민한테 책임을 지울 문제는 아니잖음 기득권을 유지하기위해서 파이를 나눌 생각이 없으시면 왕관을 썼으면 그 무게를 견디던가 돌 처맞아도 합법이지 씹새끼들

4
2021.06.19
@피터

 

00

국개의원도 돈이 많이 안들어가는 방법을 찾아서 늘려야함.

그래야 권력을 나눌수 있음.

2
2021.06.19
@ㄴrㄹr

자기들 월급을 자기가 법으로 결정하는 유일한 집단

 

어느 나라처럼 월급 거의없이 명예직처럼 하고 부정행위시 엄벌에 처해야만 나라가 발전할텐데

2
2021.06.19
@피터

거의없지는 않음

 

졸라많음 물론 이건 내 의견이지만

0
2021.06.19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착해 ㅋㅋ 특히 남자들..

이정도 대우 받고 이런 사건 계속 일어나고.. 아니 애초에 군문제 하나만이어도 프랑스였어봐 지금즘 서울에 불바다 한 다섯번은 났겄다..ㅋㅋ

2
2021.06.19

근데 왜 무죄야? 구형 시점에서 무혐의는 안나오나?

1

성범죄로 고소 당하면 증거 여부에 관계없이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유죄

촉법소년은 흉악범죄를 저질러도 어리니까 웬만하면 무죄

누군가 괴한에게 습격을 당했을 때 저항하다가 괴한이 생채기 하나라도 나면 유죄

방위산업체 비리, LH 땅투기 - 제일 크게 해쳐먹은 놈들은 무죄

어떤 범죄자의 은폐 된 범죄 사실을 폭로하면 유죄

 

한국에는 법이 왜 있는 걸까?

3
2021.06.19
@이렇게까지할생각은없었어

5252버닝썬을 잊지말라구

1

그와중에 고모부는 뭐하는새끼야 ㅅㅂ

1
2021.06.19

ㅠㅠ

0
2021.06.19

좆병신국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2021.06.19

난 분명히 사적복수 한다 틀림없이

2
2021.06.19
@그냥이에요

혹시라도 그런 일 생기면 법정에선 그런 적의를 드러내지 말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0
2021.06.19

자력갱생만이 답이다

1

나였으면 미친년이랑 판사새끼 반드시 죽인다

2
2021.06.19
@오뚜기야채스프

검경은 어쩌구요?

0
2021.06.20

악마를 보았다 낭낭하게 구현 가능

0
2021.06.20

와ㅋㅋㅋ 민주주의 사회 맞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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