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는 돈 받아낼 권리는 민사로 인정해주는거고, 실제로 받을 수 있을지는 글쎄?

나오자마자 말이 바뀌는 경우도 많아서

충분히 안 갚을려면 안 갚을 방법 쥰내 많음 압류?? 걸라그래 ㅋㅋㅋㅋ 내 재산만 아니면 됨 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차명으로 살려면 충분히 평생 존나 편하게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음 나부터도 가능 나부터도 돈 10억 줄테니까 이제부터 니 명의로 금융 없이 못산다 해도 난 가능함 존나 재미있게 살 수 있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세상이 밝은 면만 있는게 아냐 ㅋㅋㅋㅋㅋ

엄청 많은 돈도 아니고 10억에 금융 없이 산다고? 취직도 못하는데?

뭐더러 취직혀 10억이면 지방 3~4층 짜리 빌라 하나 살 수 있는데 부모님이나 형제 한테 차명으로 건물 사고 용돈 좀 주면서 관리 하면서 살 수도 있고 다른 나라 가두되고

걍 대충 파산 갈기고 개인회생 하면 내 명의도 다시 쓸수있엉~~~~

대충 상대가 9억원을 민사 건다 치면 내가 이미 차명의 계좌로 돈을 빼돌렸다 치면 아무리 법원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고 판사가 9억 처 갚아라 판결문 나와도 집행할래면 돈이 없는데 어케 집행해 ㅋㅋ 그러면 아 나 돈 없다 배째다가 10년 지나서 소멸시효 지나면 끝이야 물론 그 중간중간 연장 할 수도 있지만 이런식도 있고 저런식도 있고 진짜 빼돌릴 방법 조오오온내 많음 ㅋㅋㅋ

그럼 소멸시효를 없애고 피고를 목숨까지 위협해서라도 돈 뜯어내게 하는걸 합법으로 하면 되겠네?

왜 그럴거면 자력구제 사적제재 다 허용 하지 ㅋㅋㅋ

아니 궁금한게 금감원이랑 국세청이랑은 이런거 잡아내는일 안함?

법이 그래 ㅋㅋㅋ 언제나 세상은 발전하고 새로운 것들이.나오기때문에 법의.허점을 이용해서 써먹고 또 특별법 나오고 하는 거지 ㅋㅋ

사기치고 파산하는거 실제로 당한사람이라 이런거 볼때마다 존나 빡치네

사기는 파산 못해 파산이 아니라 회생만 가능함

사기로 파산 못하는거 알지 내가 설명을 좆 같이 써놓긴 했는데 저정도 돈 먹을려고 충분히 어디서든 돈 만들어서 파산 할 수 있다는 거임

ㅇㄱㄹㅇ.ㅋㅋㅋ

괜히 검찰청피셜로 번죄수익 환수율 3퍼 밖에 안 나오는게 아님ㅋㅋㅋ

개씹역겨운새끼들 개많음

ㅜㅜ

갚

자살외에 선택지가 없어야하는데 있음ㅋ

그게 가능한 나라였으면 주변에 사기꾼이 70퍼는 줄었지

당장 내 회사 동생의 부모도 당했는데 돈 못받고 있는중이고

다른 형은 사고나서 합의금 받는대신 형사처벌 패스했는데 패스하자마자 돈없다 배째고선 숨겨놓은 현찰로 먹고사는사람 만남ㅋ

감옥 보내고 받으면 안되?

최소 3년 감옥 다녀온 후에나 받을 과정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어떤 차인지 느낌이 올까 모르겠네.

나 이런거 한개도 몰라!! 알려쪼!

일단 강탈당할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바로 발생하는 것과 3년 후에 발생하는 것에 대한 차이를 생각해보자. 4억이든 9억이든 돈을 돌려주겠다는 의지가 있는 상대라면 최대한 빨리 받아내는게 나한테는 이익이다. 3년간 감옥에 갇혀있으면 속은 풀릴 수도 있지만 경제적 손해 역시 크다는 거지.

어... 알게쏘.

ㅇㅇㅇ

서윗 법관들이 ㅂㅃ하면 ㅆㄱㄴ

무슨 소리가 하고 싶은 거야? 피해액 5억 안넘으면 집유받는게 당연하다는 뜻인가? 초범도 아니고 전과5범에 계획범죄인데 집유나올 일이야? "5억원을 변제한 점,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로 형을 낮췄다." 납득하기 힘든데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으로 피해액 5억을 경계로 형량이 확 갈려

그래서 5억원 변제한게 큰 관건이 되는거야

피해액 1~5억이면 하한이 1년에 상한이 4년이라 엥간해선 집유지만

피해액 5~50억이면 하한이 징역 3년이라서 엥간해선 실형이거든

금액에 따라 결과가 다른가?? 소액 고액?

9억중 5억을 변제했고 앞으로도 변제 가능성 및 반성을 고려한점 아닐까 싶음

+ 변제함을 양형조건으로 하지 않는다면 과연 저 사람이 일부라도 변제를 했을까?? 가 양형을 해주는 이유

글쎄 그건 당사자만 알겠지?

+

1억이 넘어가야 구속될수있고.

너는 볼때마다 법을 왜 이상하게 알고있냐

사기죄는 이후에 피해액 변제해도 이미 성립된 피해액에 영향 없고 다만 양형에 참작하는 것뿐인데

처음에 9억 뜯었으면 이후에 얼마 변제했든 9억이 기준이고 양형기준 적용해서 최소 형량인 3년에 집유 5년을 준거지

그리고 거기서 아무리 일부변제했어도 전과5범을 최소형량으로 처벌하는게 맞는지 의문이 당연히 들수있는거고

재판 도중도 아니고 하급심과 상급심 사이에 변제한건데

피해액 재산정이 안된다고??

그러면 만약 저 여자가 만약 9억을 다 갚아도 무조건 징역이라는거임??

피해를 보지 않은 피해자라는게 가능함..?

전부터 법나오면 아는척은 많이 하는데 애매하게 틀린내용이 많은데

님 변호사임? 맞아도 심각하고 아니면 법 아는척 자제좀 하세요

?? 태클을 걸길래 뭔가해서 물어봤더니

답변은 피하고 닥치라고 강요를 하네..

뭐 이딴게 다...

집안에 우환이 있으신 모양인데

니네 가족들이나 잘 챙기십쇼..

기분 나쁘다고 쓸데없이 시비트지 마시고..

? 변호사면 모를수가 없는 내용인데

이걸 까먹은게 아니라 알려줘야 안다고?

어이가 없네 ㅋㅋ 그럼 9억 다 변제했으면 아예 무죄판결 나오겠다?

변호사 아닌가본데 좀 자제하세요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