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건 담당 1·2심은 아우성"
"'무죄 판결을 해봤자 대법원에서 파기된다'는 자조가 난무한다"
"대법원이 '유죄 판결 법원'이 됐다고도 한다"
"대법원이 소송법에 정해진 상고 이유를 넘어 사실인정 문제까지 자꾸 건드리니 그러는 것은 아닐까"
"피고인과 증인 등 당사자를 직접 만나 그들의 호소를 직접 접한 하급심 판사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사실인정 문제에 관한 한 대법관님들 생각이 옳다는 믿음을 잠깐 내려놓으시고 하급심 판사들을 믿어달라"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 해당하는지만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이 지켜졌는지만 심리해야 하급심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
장 판사의 글에는 "상급심에서 하급심 판사에게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됐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도대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성범죄 사건에서 유죄 취지 파기가 빈번한 것은 문제가 많다고 본다" 등의 지지 댓글이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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궨트최고
증거없는 유죄가 말이 안되는거임
공정한심판
눈물이 곧 증거인데 ...
딸기맛스타
??? :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입니다.
당신과는천천히
멋진 분이군
헠헠밟아주세요
january
읽긴 했냐
PectusSolentis
기사에 나온 사람은 대법원의 판례태도에 문제를 제기한 사람임.
헠헠밟아주세요
아하
헠헠밟아주세요
순간적으로
, 앞뒤로 순서 잘못이해함 ㅈㅅ
합격하고만다
대법원 씹틀딱 좆팔륙 판사쉐끼덜
진짜게이
이제알았나ㅋㅋ
고소충
이런 반응이 없는게 이상한거였지. 말이되냐 시부레
진정해
보라돌이얌
...?
무죄 무죄 유죄
글을 다시 보렴...
진정해
아 반대였네 ㅋㅋㅋㅋㅋ
대두콩
네로로
진정하고 글을 제대로 읽으렴
Vv연옥의사신vV
PectusSolentis
뭐왜뭐왜뭐
[삭제 되었습니다]
PectusSolentis
뭐왜뭐왜뭐
[삭제 되었습니다]
대두콩
저렙을 견제하는 고렙의 댓그떠 암살
PectusSolentis
읭 이렇게 언급하는 것도 옳그떠임?
대두콩
저번 참깨 사태 이후로 렉카까지 밴하진 않게 바꼈지만
댓그떠 냄새만 나도 임시는 여전히 보냄ㅋㅋ
PectusSolentis
아하
국어시간에쳐졸았나
한번 알아보자
Hyouka
개드립 한두번 해보나;; 레벨 19달때까지 뭐했냐
옳그떠고 뭐고 그냥 유도도 전부 금지인데
굿겜빠요엔
와 이런 말이 돌 정도야? 씨이발
강군친구
대법관 특) 그 세대
경제관념
솔직히 법 공부한 사람들은 자괴감 들 듯. 무죄추정의 원칙 같은 형법의 핵심을 성인지 감수성 같은 실체 없고 위험하기 짝이없는 개념이 깨버리는 상황이 자꾸 일어나니...
고랭지오렌지
그러게. 법 전문가 분들 생각은 어떠실지 궁금. 이런 건 대면하고는 못 물어보겠음
PectusSolentis
실제로 변호사 자격증 있고 옳그떠 경력 있는 여성분한테 여쭤보니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한다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음
고랭지오렌지
고무적인 답변이네 그래도. 역시 알긴 아는구나. 이권 다툼이었어
원더걸스
요즘 드라마 로스쿨에서 존나 얘기하는게 증거재판주의임 근데 배드파파 사건 이용한 에피소드에선 정당방위라더라
Endgame
ㄹㅇㅋㅋ 양종훈 재판에선 법논리 엄청 강조하다가
배드파마스는 갑자기 국민참여재판, 국민 법감정 등판 ㅋㅋ
yddsy
헌법 104조 누가 임명하는지 보고오셈
6ac8844118sd
누가봐도 저지른거 같아도 증거없으면 무죄지
연골어류
열심히 공부한 만큼 자괴감도 오지겠지
잡고싶은허리
이제 진짜 페미 끝물이긴 한가보다
김우
대단하네 총대메고 정면으로 들이받네
PectusSolentis
그러게. 판사를 임용하는 기관이 대법원이라고 들었는데
쉽지않은남자
하기사 성범죄 사건은 유독 하급심에서 무죄난걸 대법원에서 다 뒤집어버리긴 했지. 한두번이 아니니 하급심 판사들이 빡칠 수 밖에
계드립넷
대법은 어느쪽 의견에 끌려 갈 수 밖에 없음
얼음콜라
도대체 판결내리는데 성인지 감수성이 왜 들어가는거임? 무죄추정의 원칙도 좆까리고 판결내리는데 감수성?
내가틀렸어
법이랑 성인지 감수성이랑 무슨 상관관계냐
년째쳐맞는말만하는중
성인지 감수성은 법을 뛰어넘는 새로운 대체혁명으로 주목받고있기 때문
로스앤젤리스요정
논리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 시1발 개 좃같은 새1끼들이 깨어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으니까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병신 같은 말을 들고 오는 거.
판결문에서 처음 보는 개념이 나온다 = 아 몰라 시발 어쨌든 내가 내리는 판결이 맞음 ㅇㅇ
세기말
무죄 나오는게 쉬운게 아닌데, 법을 수호한다는 인간들이 거지같은 감수성 운운하면서 뒤엎으니, 무죄 때렸던 하급심 판사들이 정상인이면 화딱지가 나지.
게임뭐할거없나
어느 집단이든 이런 자정의 목소리를 내는사람이 있어야한다 그런의미에서 아직 완전히 썩은 사법은 아니라 생각하고 바뀔 가능성이 1퍼는 된다고 본다
저런 자정의 목소리마저 사라지면 죽은 집단이고 없어져야할 집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