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50 그이상 세대들 개인의 부채감을 왜 사회적 풍조로 만드냐 니들만 세상사냐

우리나라는 더이상 법이 제대로 서있는 나라가 아님 유죄추정을 베이스로 깔고 '해줘' 한방이면 이미 판결끝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누가 임명하는지 보면 답 나오지..

기껏 판결 내려놓으면 판새 소리 듣고 법원도 썩었다고 지랄지랄들을 하니ㅋㅋㅋ아 그럴거면 판사 다 자르고 인민재판하자고

부장판사가 대법관 저격하는건 찍힐 각오하고 총대매고 나선건가

그래도 부장판사까지 했으면 변호사로 잘나가겠지

방구석 대법관 개붕이도 저것보단 판결 잘하겠네 ㅉㅉ

성인지 감수성 단어부터 참 뭐 같은 단어아님..?

왜 여성한테만 감수성을 써주냐고 ㄹㅇㅋㅋ

한국스러움이 이젠 익숙하다.

익숙함를 탈피하시는 분이네.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게 가장 큰 문제 같음. 법이 다 해석을 거쳐야 적용이 가능한 거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확립된 판례로 유무죄나 승소 패소 판단이 가능해야 함. 원래도 형사재판은 하급심에서는 법관 심증에 기대는 게 크고 법률심으로 가도 해석 재량이 크게 작용하는데 성인지 감수성 같이 도무지 실무에서는 어떻게 해석이 가능한지 알 수 없는 수준의 개념은 그냥 갖다 박아보는 수밖에 없음.

법에 감수성 이지랄 할때부터 이꼴날꺼 알고 있었던거 아니냐 ㅋㅋ

법에서 감수성 따질거면 명확성의 원칙이랑 무죄 추정의 원칙이 뭔 필요가 있는데...ㅋㅋㅋ

애초에 맨 위에서부터 남자 성범죄는 유죄추정하라는 개소리 하는데 ㅋㅋㅋㅋ

법을 논하는데 성인지 감수성이 대체 왜 끼어드는거임? 그게 뭔지 정확히 설명이나 할 수 있는건가?

야 그러면 대법에서 파기환송 보낸다는 거임?

무슨 무슨 감수성이 너무 결여되있어서 파면시켜야 겠는데

무죄추정

없어져야할 직업 1위

외쳐~개병신민국!

망국의ㅈ법원

아니 씨발 어떻게 성인지 감수성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이기냐고 씨팔

사법고시 어떻게 통과했는데

우리법 그새끼들만 없애도 정상화가능

판새들도 공부만 잘한거지 멍청한새끼들 존나 많은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