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10514110703797?x_trkm=t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집유 주신 판사님은 본인 결정이 불러온 결과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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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붕이
과거에 억울하게 옥살이 당하고, 누명쓰고 사형까지당한사람 많았던건 과거에 일이고.. 지금은 과학수사도 발전하고 솔직히 인권관련해서도 많이 올라갔다고 본다.
억울한사람이 피해받으면 당연히 안되겠지만, 선량한 사람이 피해보는것 같아서 확실한사람은 확실하게 처벌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사실상 사형이 폐지이지만, 현행범으로 잡히고 과학적으로도 이사람이 죽인게 확실하다면 세금아깝게 밥주지말고 사형시키고
성범죄 자꾸 문제인데, 성폭행범들은 그냥 바로 거세시켜버리고
차량번호판에 성범죄자표시해서 평생반성하게하고, 기본징역30년이상 때렸으면 좋겠다.
요즘 기사보기두렵다.. 흉흉한사건들만 나오니
재뇨
판사가 집유 주면 집유 기간 안에 사고쳐서 들어오면 판사한테 불이익 주는 법안좀 이거 통과하면 집유 절대 안뜰듯
쿨몽둥이
책임감 느낄 판사가 있었으면
법이 이따구로 안됬겠지
더하기일은
하긴.. 사법쪽에 있던 사람들이 입법기관으로 거의 넘어가니까... 책임감 느꼈으면 진즉에 법안 상정하고 일사천리로 일 진행했었겠지..
22222222
이미 수많은 범죄자를 풀어줘서 죄책감도 무뎌짐 ㅅㄱ
자벨린MK2
책임감 퍽이나ㅋㅋ
구악
억울하게 옥살이시키거나 집유해서 방치 다시 범죄 저지르거나 등등 기준 만들어서 판사새끼들도 짤라버려야돼
싸우는거보면우는사람
씨발
북두신켄
ㅅㅂ 진심 판사들은 그냥 책만 보고 일해서 그런가 아니 ㅅㅂ 책만보고 일해도 저런 전과자면 ㅅㅂ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면 징역형을 선고하지 뭐 돈받았나
더하기일은
일단 엄중한 판결의 기준이 되는 선례가 잘 없는데 그 선례를 만들자니 법이 너무 약해.
그래서 국민들은 제발 법 개정좀 하자고 소리치는데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안하거나 엉뚱한법 상정해서 통과시키는 등의 '직무유기'를 자꾸 하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는거 아닐까 싶네
프યલ
모든 주취난동을 다 종신형 처리하면 깔끔하단 말인가
하타케사카시
전자좆찌를 채워서 발기 제한하는 법을 만드는거야 어때 일정수준이상의 흉악성범죄를 저지른놈이 발기할때마다
전자좆찌가 고추에 직접적인 전기충격을주는거지
hyperion
그러니까 판사가 딱 보고 죄 더 지을거 같은데? 느낌 오면 감옥살이 시켜야 한다는 거지? 이야 그럼 정말 살기 좋은 세상 오겠다 그치?
HeadTax
높으신 분이 scv하나 터졌는데 죄책감을 느끼시겠음?
초식
제목 잘짓네 엌ㅋ KOREAN DREAM!
다크링크
판사 왜있음 ai보다도 못한데
떡갈비치즈마요
한국에선 이렇게 해도 된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