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10514110703797?x_trkm=t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집유 주신 판사님은 본인 결정이 불러온 결과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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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저런일이
진짜 법좀 개정해야지....
경찰국가 탈피한지 얼마안된 나라긴해도 경찰 권한 늘리는걸 너무 두려워하네
응이엄마
경찰 하는짓 보면 두려워 할 만 하고
저건 형량이 너무 낮게 잡힌게 문제 아님?
세상에저런일이
아 내가잘못봤네 경찰이 구속못해서 벌어진일인줄 집유후 살인이구나
Porori
세상에저런일이
내가잘못봄 난독증인듯 난동후 구속요건 안맞아서 풀어준줄
이전에 집유후 살인이구나
불가능한닉네임
아니 집유받고 나가서 한명 살해했는데 왜 25년이요? 무기징역이 아니라?
나에게부끄럽지않게
이봐요, 정신차리시오. 여긴 한국이오.
대부분개소리임
가해자의 인권을 그렇게 억압할수 없는일 아니겠어요?
동굴아저씨
??? 어허!교화가능성!
울부지저따
가해자 50대인데 25년이면 사실상 무기지
무직 죄수로 70대에 출소해봤자 사는 게 지옥일텐데
메카다나카
선빵 필승이다 진짜...
드워프여자성기사
중범죄자는 일단 눈깔정돈 뽑아야될 것 같음.
가짜커피
(대충 판사는 우민들이 모르는 합리적인 이유로 판결 내렸을거라는 댓글)
청춘불패
법이 예방목적이 아니라 그럴걸 처음에 다친 사람이 없고 정신병력까지 잇으니 실형주긴 어려웟을거임
overview
미국보다 더한 진정한 기회의땅;;
떠엇떠어
인권벌레들은 저런 중증 피해망상 환자들한테 필요한건 격리치료라는걸 모르고있음
쉐도우복싱
해외노동자
누구의 잘못인가... 어쩔 수 없는 제도의 희생양이라고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인가..?? 자식은 누구를 원망해야 하는거냐..
The Fact
흉기 난동 후 풀어줘야 살인으로 진급기회를 더 얻기 때문인가? 그러 한가 경찰?
세상에저런일이
경찰은 판결도 기소도못합니다 선생님
The Fact
경찰국가, 군국주의, 제3의 수단, 파시즘 딱 기다려라 ㅋㅋ
병원이오안심하세요
누굴 죽이려다 실패해서 감옥에 갔다? 출소해서 다시 죽이면 됨
oipddgr
아무튼 0킬이니까 집유 ㅋㅋㅋ
페페더프로그
상해 전과있고 특수협박했는데 집유라..
전과 없는데 여자 혼자사는 집 침입하려했던(문은 못염) 우리 의뢰인은 징역 1년 선고받았었는데
참..
러시아식부대찌개
페페더프로그
없다고는 못하겠음
남자집 침입하려한거랑 다름
공소장에 적용되는 법조는 똑같이 주거침입이어도ㅋㅋ
병신보면개구리콘
컴터조아
쓰레기 판사들 나몰라라 ㅋㅋㅋㅋ 저래서 범죄자들이 판사 자녀들을 골라 죽여야 하는데
정소민
이런거보니까 법이 개판인건지 판사들이 너무 아량이 넓은건지 모르겠다
세상에저런일이
판례가 시대를못따라감
페페더프로그
형법 형량이 좀 엉망임
살인ㅡ 사형 무기 혹은 5년이상 징역
특수강간 ㅡ 무기 혹은 7년이상 징역
사형은 집행 안하니까 큰의미없으니
특수강간>>살인이라 볼 여지도 있음
세상에저런일이
그렇다고 형량 하한을 너무높이면 어쩔수없는경우에 유도리가떨어짐
특수강간의경우 진짜 빼박 도덕적으로도 범죄잖음
근데 살인경우 지속적인 학대를 당하는 자식이 부모를 죽인경우, 아니면 피치못하게 죽인경우등을 유도리있게 처리를못함
페페더프로그
술먹고 쓰리섬 한경우도 특수강간이 성립될수있음
강간죄 고소당한 의뢰인들보면 생각보다 다소 억울해보이는경우 개많음
세상에저런일이
그건 우리나라 특수성상 성범죄를 유죄추정해서그런거아님? 판례가 븅신이지....
페페더프로그
우리나라 특수성이 아님
전세계적 추세임
그리고 성범죄 특성상 물증이 잘 없음
피해자의 증언이 핵심증거라서
피의자, 피고인이 무죄를 입증해야함 ㅅㅂ..
세상에저런일이
좆븅신같음 ㄹㅇ
바디캠들고다녀야함이제
페페더프로그
그냥 섹쓰를 하지말자
세상에저런일이
못하는거야!!
시발 근데 넣어보지도 못했는데 아다강간범될까봐무서워!!!
흑인노예상인
ㄹㅇㅋㅋ
남자 n번방 : 무기징역
여자 n번방 : 아무말없음
여성이라는게 법적으로도 엄청난 메리트가있다 생각함ㅋㅋ
페페더프로그
여자n번방은 아직잘모르겠는데
조주빈건 같은경우 범죄단체조직죄때문에 형량이 어마무시해진거임
실제 피해자들 자살도 있었고
흑인노예상인
그래도 남녀간의 법적판결의 어마무시한 차이가 있는건 확실
페페더프로그
성범죄같은경우 확실히 남자한테 불리한건 맞음
클럽에서 헌팅하다가 실랑이 벌어졌는데
남자가 여자 팔잡고 끌고나가려한거였음
여자가 강제추행 고소했고
남자는 합의금500물어줌
성별 반대였으면..?
세상에저런일이
범죄단체조직죄 이것도 전문가 사이에 적용된다 안된다 말 ㅈㄴ많았는데 떼법으로 광의해석때렸잖아ㅋㅋㅋ
언론에서 불안타고 여자 조주빈이었으면 안때렸음ㅋㅋㄲㅋ
공익이공익이
저런 미친놈들 피하려면 집값 비싼 좋은 동네, 좋은 아파트 사는게 최고의 예방이다…다시 말해… 범죄 피해자 대부분은 경제적 약자, 일반 서민들임….
고기마을
진짜 언제한번 유가족중 한명이 가해자도 죽이고 판사도 죽이는사건 일어날거같다
멍멍팡팡
랴사권 코립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세상에저런일이
수사권이랑 이거랑 먼상관
멍멍팡팡
개드립에선 그냥 경찰 욕 하면 돼!
페페더프로그
??
우라챠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