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는 맞지않아?

위염 식도염 진단 받았다던데

인과관계가 입증이 안된거아녀?

심각한 상해가 아니라서 미수로 치는거같음

상해진단서가 나온다면 미수가 나올수 없어.. 다만 윗개붕이 말대로 인과관계입증이 안되서 미수임..

근데 죽일 목적으로 락스 뿌린건데 살인미수로 가야되는거 아님?

그런데 그게 입증하기가 힘들어 아니라고 우기면 답이 없 음. 그리고 여자쪽 변호사가 엄청 유능한듯..

거긴 왜?

교도소 말하는 거 같은데

수사기관이 아니라 개인이 수집했을 땐 증거효력 있을껄?

형사에서는 효력없고 민사는 있을걸?

자기 신체를 지키기 위한 상황에서의 증거 녹취는 다름.

자기 신체를 지키기 위한 걸로 많은 것들이 용서 됨.

정당방위로 이런 이유고 단 그 이상이면 범죄로 봄.

만약 저 사람이 저 여자의 외도를 알아보기위해 몰래카메라나 위치추적기 달면 위법

내 집에다 내가 뒤질거같아서 카메라 설치해도 몰카가 되냐

위에 애가 괜찮대!

ㅇㅇ 이경규 떄문에 안된다카더라

내집에 cctv 설치한격인데 잡히면 오바지

공격할생각이 없었는데 실수로 사람이죽으면 과실치사

죽지않을만큼만 팼는데 운나쁘게 죽으면 상해치사

죽으라고 찔렀는데 안죽으면 살인미수

죽으라고 찔러서 죽으면 살인

법잘알 추

ㄹㅇㅋㅋ "그성별" 조상님들이 괜히 남아선호사상 가진게 아니였잖아~

너도봤구나?너도봤구나?너도봤구나?너도봤구나?

ㄹㅇㅋㅋㅋㅋㅋ ntr은 그저 성욕일뿐인데 이건 ㅅㅂ ㅋㅋㅋㅋㅋ

락스를 입에 안댔어도 식도염 위염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면 인과관계 증명이 어려워짐. 쉽게말해서 식도염 위염 발생원인이 100% 락스흡입이여야함. 다른 요소 있으면 안됨

그여자가 노발대발하면서 고발했겠지. 경찰은 지들한테 득 될거없어서 그런거 인지수사 잘 안해. 고발한부분은 수사해야하니까 어쩔수없지. 그래도 무죄+선고유예 나왔잖아. 일사부재리라서 저걸로면죄부받은거나 똑같아.

몬가 일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수사 하고 그러는게 불공평 한거 같어 나도 언론만 보고 코난질 하는거지만

판검사는 죄가없어. 법대로 판결 했는걸.

1. 경찰이 수사한이유 = 여자가 진정(고발)했을듯.

2. 경찰이 송치한이유 = 그땐 수사종결권한이없어서 무조건 송치해야했으니까.

3. 검사가 기소한이유 = 불법은 맞으나 정상참작알 사유가 있어서 기소유예 할수도있으나, 기소를 유예하면 여자측에서 다시 민원넣어 기소를 해야할수도 있으므로 차라리 법원에서 판결을받아라(유죄든,선고유예든)

4. 판사가 선고유예 한이유 = 너의 사정이 너무 딱하고 불쌍하고, 별로 죄도 안되는것 같지만, 법적으로 불법은 맞으니까 유죄를 선고하지만,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이번만 봐주는 판결(선고유예)를 한다.

선고유예 = 2년만 지나면 애초에 재판을 안한것과 같아진다. 하지만 애초에 기소를 안한거랑 다른점은 이미 재판결과가 나왔기때문에 같은죄로 다시 처벌하지 못한다. = 무죄랑 비슷한 결과가 된다.

그러므로 경찰이나 검찰 의견은 어땠을지몰라도 법원은 저건 처벌할필요가 없다고 느낀듯.

선생님, 비타민K는 쥐약과 같이 드시면 효과가 없으니 쥐약을 드실때는 비타민K를 드시면 안됩니다.

안들키면 보험금 풀로 땡기고 노후에 내연남이랑 요양원 가겠지 뭐. 락스랑 위염 식도염이 충분한 연관관계가 있다면 저짓거리 몇년동안만 해도 만성위염 기도염이 암으로 발전하지않을까?

모르겠다고 발뺌하겠지. 남편이갑자기 쓰러졌어요! 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