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10513050209408
A씨의 변호를 맡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구승 법무관에 따르면 당시 클럽의 CCTV는 화질이 나빠 추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여성 B씨의 옷을 감정신청 하려고도 했지만 만진 것만으로 A씨의 유전자(DNA)가 나올 리 없기에 “남성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받는다고 해도 무죄 증거가 되기는 어려운, 한마디로 불리한 상황이었다.
선고 전 마지막 재판, A씨와 함께 클럽에 갔던 친구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부킹 왔을 때 좋다고 번호 따갔으면서…”라고 한탄했다. 재판장은 이에 대해 “부킹한 거랑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음 보는 것과 무슨 상관이냐”고 되물었다고 한다.
정 법무관은 “검사님과 판사님도 ‘부킹’을 간과했거나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회상했다. 그는 “‘부킹’이란 나이트클럽에서 웨이터가 남녀를 즉석에서 짝지어 주는 것을 말한다”는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여성의 진술이 사실과 상반되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법관들은 공부만 해서 세상 돌아가는 일을 모른다는 드립이 이 사건에 한해서는 사실이었나보네
결국 재판부는 “A와 B씨 일행이 부킹을 해서 술을 같이 마셨던 사실이 인정되는데 B씨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해 사실과 맞지 않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A씨가 추행했다거나 추행의 범의가 있다는 점에 관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 재물손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물손괴 혐의는 A씨도 시인했기에 무죄가 되기는 어려웠다.
다행히도 1심에서는 법률구조공단 법무관의 진술이 받아들여져서 강제추행 건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다는데
쌍방 항소 진행중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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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소리오지털
내가 개드립을 지배한다!
보소리오지털
인면어4
개지배
하얀토끼
6구7사
실례지만 코지리보끼털님과 어떤 사이십니까
보소리오지털
아이디 븅신같네 그거
하타케사카시
솔직히말해 닉바꿨지?
보소리오지털
하타케사카시
역시....느낌이 오더라니
시그널가이
이 건에 한해서가 아니라 진짜로 저런 케이스 많을 거임.
tc800
댓글 수보고 유개 납치된줄 알았네
마리괭이
농담 아니고 저런 경우 많음. 민형사 모두 해당하는데, 그냥 흔히 쓰는 언어가 있는데 왠지 높으신 분들은 모르는 용어일것 같잖아? 그럼 그거 변호인 통해서 이런 의미로 사용한다고 싹 적어놔야 함. 괜히 용어 의미를 모호하게 쓰거나 제멋대로 혼동스럽게 쓴다? 말 그대로 자살행위임. 중의적 의미가 있더라도 그 맥락이나 당시 상황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제한적으로라도 정의를 다 해놔야 한다.
창백한푸른점
맞음.. 그래서 전문적인 소송이 존나 어려움. 형사라도 같이 걸렸을경우 조사받을때 경찰 검찰 법관에게 용어의 의미를 계속 주지시켜야 함.
해당 분야 전공 검찰이나 법관이 있겠지만 기술사 정도급의 경력있는 검찰이나 법관이 있겠습니까? 의사 검사야 있는데 전문의 검사나 법관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PectusSolentis
그래서 내가 고소를 할 때 "먹금", "여혐" 등등 단어의 의미를 수사관들한테 강의하다시피 했었음
토막난생코알라
모르는말 나오면 전혀 안찾아보아보네
Pfizer
토막난생코알라
부킹이 주요 골자이니
해당내용은 사전에 서면으로도 제출받은거겠지 싶었지
즉석만남이라 적었을라나 ㅎㅎ
두치
일반사람 = 나이트클럽 다니면서 부킹함
판검사, 공부만 한 새끼 = 알아서 접대해서 떠먹여줌
그래안그래어
ㄹㅇㅋㅋㅋㅋㅋㅋㅋ
불멸의러너
매크로가 뭐죠?
당신과는천천히
판사가 공부만 해서 세상 물정 모른다는 얘기는 약간 억측이지만ㅅㅓ도, 판사도 사람이니만큼 모르는게 많은걸 스스로 인지하고 판결전에 모르는 부분에 대해 공부 해야하지
네비두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안했으면 성추행 인정 됐었겠네
워낭슬레이어
검사 판사들 책만 보던 사람들이라 그런겅가?
김세정
저런 부분은 부킹이 어떤 건지 말해줄 사람들이 많으니까 말해주면 당연히 법적으로 인정받음. 여자 왈 "초면이다." 남자 측 "부킹도했었다." 이 정도의 정반대 되는 상황인데 판사가 부킹을 모르니까 (판사 개인의 지식만으로) 재판의 최후까지 초면인 것으로 결론날 수가 없음. 다만 쟁점은 부킹을 해서 여자가 번호따서 연락도했다는 증거는? 이거지, 부킹의 뜻을 아냐 마냐가 아님. 그냥 재판의 과정 속에서 판사가 그걸 모를수도 있구나~ 하는 정도의 기사일 뿐임
치킨은멕시칸말고맥시칸
이게 맞지 부킹 단어 뜻을 모른다고 무죄냐 유죄냐가 갈리나ㅋㅋㅋ몰랐다 하더라도 재판과정에서 알게 될 사항들인데
charlote
하다못해 골프부킹도 안 받나.......
바쿠스에프
그건 예약의 개념이자나
윗집년뒤져라
전혀다르잖아;; 호텔부킹도 안해봤겠냐
charlote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래안그래어
판사도 이제부터 시험공부같은거에 인터넷 커뮤니티 몇시간 수료해야돼 단어 총망라해서 배워야하니까 일베 메갈도 다쳐들어가봐야돼 ㄲㄲ
가베라
자기 한자이름이나 창모는 모를 수도 있지만 판검사가 모르면 샌님임
박종우
반면에 이상한 전문지식들도 엄청배운다던데
이런 판결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단지 부킹 뜻 하나 몰르는거랑 같은 맥락일텐데 저분들 자격ㅇ을 의심하진말자
진혜윤
변호인이 대체복무하는 공익법무관이라 벌어진 일이네..
경험이 부족하니 디테일이 부족해서..
그나마 판결 나오기 전에 자기실수 깨달아서 다행..
경험 많은 변호사 쓰면 애초에 저런일이 나오지 않음..
다 알아서 용어해석해서 판사한테 떠먹여 주니깐..
늙은개구리
애초에 공짜로 법구공가서 서비스받는거라 대충하지 사선변호인에 비해
돈내는 만큼 서비스받는거임
그래서 좀 아는인간들은 돈쓰더라도 짬밥있는 변호사찾아감
PectusSolentis
근데 저걸 변호사가 정리해주는 거랑 피고인이 직접 정리하는 거랑 또 다른가?
늙은개구리
피고인은 사실관계 정리해서 주는 역할하긴하는데 법알못이기도 하고 좀 무지렁이가 많아서 변호사가 알아서 이거저거 요구해서 정리해줘야 함
그래서 변호사 실력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는 경우가 꽤있음
유비할인킹
나도 일하면서 느낀건데 내가 아는 상식이 다 통하진 않는다는걸 깨달음. 건기식에 식품 효능 증빙 자료 올리는게 내 업무인데 진짜 이걸 몰라?? 싶은 것도 다 각주 달아놓고 풀어서 설명해놔야됨. 안그러면 백퍼 연락와서 이부분 알아듣기 쉽게 다시 만들어서 보내라함.
그래서 저 사건은 걍 변호사가 부킹 : 나이트클럽에서 웨이터가 남녀 짝지어주는 행위 라고 각주 안달아놓은 책임이 있음.
20200917
'무죄 증거가 되기는 어려운' 이라니 씨발 나라가 어디까지 떨어질 작정이지 무죄 추정이 뭔지 모르나
창백한푸른점
지인은 대충 전부 녹음하면서 다닌다는듯. 자기보호용으로
늙은개구리
모르긴 뭘몰라 ㅋㅋ 쟤들이 얼마나 드럽게 노는데
특히 검찰 ㅋㅋㅋ
마리괭이
그 사람들이 나이트 가서 부킹하겠냐?
새로만들기
지랄하네ㅋㅋ 뭘 안다고 드럽게 놀아 영화쳐보고 개소리하지마 그냥 공무원들이다
늙은개구리
뭔 영화를 쳐봐 병신아 ㅋㅋㅋ 내 선후배들이 판검쪽 가있구만
공부할때 다 신나게 놀던 형들인데
루팡맨
선후배들은 판검쪽인데 그대는 왜 개붕이인가..
그러고 공부할 나이대에는 다들 신나게 논다
늙은개구리
전 변호사인데요
그리고 그 논다는게 유흥하면서 논다는거임
법조인들 더럽게 노는거 알 사람들은 다 암
새로만들기
진짜 염병하네ㅋㅋㅋㅋ
늙은개구리
넌 뭐하는데 병신아 인증이라도 할까? 니가 병신이라고 남들도 병신으로 보이나 ㅋㅋㅋ보나마나 어디 좆소나 다니는 새끼겠지
해봤니
지 선후배 더럽게 노는걸 자랑마냥 써놨네
본인 얼굴에 똥던지는거 부끄럽지도 않나
느그 더러운 선후배가 마치
국내 모든 법조인을 대표하는 것마냥
가져온 근거 수준 ㅋㅋㅋㅋㅋ
니가 가져온 근거로는 법조인 더럽게 노는건 모르겠고
니 선후배랑 니 수준은 알만하다 ㅉ
늙은개구리
아침부터 좆소새끼들이 수준타령하네 ㅋㅋ
수준걱정해야 하는건 네 인생이구요
해봤니
메세지에 대한 반박 단 하나도 못하는
'자칭'변호사 수준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