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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감자
판사가 꼴리면 유죄라는거 아님?
잉여도스
저거보고꼴리는것도병아니냐
불쌍한사람
??
태극권배울래
오래된미래
몰카 관련된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요건이 "1.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2.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3.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임.
1. 3.이야 별 문제 없는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한다는게 너무 추상적임.
이거때문에 헌번 소원도 갔었고, 소수의견에서 추상성에 대해 지적도 했었음.
개같이똑똑한놈
궁뎅이 두짝이 다나오면 유죄?
불로소득
판결할 때 바지 내리고 각도 측정해서 하는거면 ㅇㅈ
이제착한말만할게
????
나쁜말
기준찾음. 검정 컬러톤이 많이 보이면 유죄임
두부추
BLM
뉴비카린이
판사 좆대로인거임ㅋㅋㅋㅋ
사진 찍다보면 관련 법률 찾아보게 되는데 애매한거 개짜증남
그냥 스트릿 찍을 땐 노출이 많은 사람이나 특정할 수 있는 걸 안 담음
반 년 정도 찍다보면 느낌 옴. 아예 기준을 확실히 정해줬으면 좋겠음
송하나
할말이없다 진짜
병신같은 나라
즈아아아앙
너 꼴렸자나
로스앤젤리스요정
타이트한 옷을 입고 둔부가 부각되는 구도면 그냥 아몰랑 유죄.. 가 됨
갑자기나타난닌자
저거 맥이는거 아님?
방황이
움직이고 안움직이고의 차이
GTS
눈으로 보는건 괜찮은데 사진으로 찍는건 안돼?
무슨 박물관 왔나
삼겹살에김치찌개
판사중에 게이 있나 찾아놔야..
난옷은잘입어
모르는 사람을 그 사람 모르게 찍는것 자체가 잘못된거 아니냐
ㅇㄱㄸ
그럼 기자들은 싹다 철창행
먕맹
길거리에서 스케치컷 따는 카메라맨들은..
섬마을
해외에선 그게 잘못이 아닌 나라가 더 많다는 거 같던데
뭐 하긴 통화나 대화 녹음도 우리는 합법이지만 다른 나라에선 불법인 것처럼 나라마다 기준이 다르긴 하겠지.
지하왕국
로봇이 아닙니다가 판사하는게 더 정확하겠다
llllllllllllllllllll
사이먼 사이먼 도미닉
가시돋친맨
판결 기준이 이래도 되는거야??
asdfwggw
엉덩이가 기준이 아니냐? 오히려 존나게 명확한거같은데 ㅅㅂ ㅋㅋㅋ
털달린바퀴벌레
공공장소에서 촬영한걸 불법으로 하는게 웃긴거 아니냐
어디 속옷에다가 카메라 들이밀고 찍은게 아니면
익사한넙치
기준이 뭔데
법이 ㄹㅇ 일관성이 없는 판사 좆대로 법;;
새로만들기
걍 꼴리면 유죄네
니시미야코노미
ㅇㄱㄸ
ㅋㅋㅋㅋㅋㅋ 이게 법이지 ㅋㅋㅋㅋ
사자가라이언
ai돌리자.
그륽
힙이 강조되냐 안되냐로 유무죄 나뉜듯
코코이
똥탱크 탄탄하내
SSGV4
요즘은다 유죄임
모하노
몸매가 좋아보이게 찍으면 유죄라는건가...
맞춤법귀신
병신법
학식3우B
유죄, 무죄짤 ai한테 학습시키면 유무죄 판정 이유를 알 수 있을까?
오리꽉꽉
뉴스 동영상 찍은 기자들 죄다 고소가능하다는 거네. 본인이 고소를 안했을 뿐이지.
쯔바이
핀사가 스면 유죄 ㅋㅋㅋㅋㅋㅋ
천안참깨
기준 딱 봐도 엉덩이 형태가 60% 이상 보이면 유죄이네
커튼치마는 엉덩이가 완전 가려지니 무죄고
짤입니다
어흠... 김검사 그 자료 내 메일로 좀 보내놓게..
고화질로.. 어흠..
대물그라탕
웩슬러 지능검사 유사 이미지 찾기 그런건가
세미
일단 쓱 다 보고 난다음에 밥먹을때 생각나는 사진이 유죄
gugus666
판사가 자기 좆따라서 좆대로하는듯
비윤
그럼 유죄판결난 여자들도 공연음란죄 적용해야하는거 아녀? 보고 꼴린다매ㅋㅋㅋ
재를바람
모욕죄나 도촬같은건 판사 마음이라고하던데 ㅋㅋ
집시데인저
그냥 싹다 유죄주지 뭣하러 무죄를줘
도촬한거자체가 문제 아님?
허락없이 피사체로 삼은건데
barcas
무죄같은거 넣어둬야 높으신분 잡혔을때 무죄주지!
Veria
그러면 풍경사진 찍거나 할때 실수로 들어간 것도 싹 다 유죄니까
실수인지 아닌지 증명도 불가능에 가까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