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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eenshot_20210512-101642_Samsung Internet.jpg??

99개의 댓글

2021.05.12

판사가 꼴리면 유죄라는거 아님?

23
2021.05.12
@모래감자

저거보고꼴리는것도병아니냐

3
2021.05.12

??

0
2021.05.12
[삭제 되었습니다]
2021.05.12
@태극권배울래

몰카 관련된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요건이 "1.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2.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3.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임.

1. 3.이야 별 문제 없는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한다는게 너무 추상적임.

이거때문에 헌번 소원도 갔었고, 소수의견에서 추상성에 대해 지적도 했었음.

0

궁뎅이 두짝이 다나오면 유죄?

0
2021.05.12

판결할 때 바지 내리고 각도 측정해서 하는거면 ㅇㅈ

2

????

0
2021.05.12

기준찾음. 검정 컬러톤이 많이 보이면 유죄임

1
2021.05.12
@나쁜말

BLM

0
2021.05.12

판사 좆대로인거임ㅋㅋㅋㅋ

사진 찍다보면 관련 법률 찾아보게 되는데 애매한거 개짜증남

그냥 스트릿 찍을 땐 노출이 많은 사람이나 특정할 수 있는 걸 안 담음

반 년 정도 찍다보면 느낌 옴. 아예 기준을 확실히 정해줬으면 좋겠음

3
2021.05.12

할말이없다 진짜

병신같은 나라

1
2021.05.12

너 꼴렸자나

0

타이트한 옷을 입고 둔부가 부각되는 구도면 그냥 아몰랑 유죄.. 가 됨

0

저거 맥이는거 아님?

0
2021.05.12

움직이고 안움직이고의 차이

0
GTS
2021.05.12

눈으로 보는건 괜찮은데 사진으로 찍는건 안돼?

무슨 박물관 왔나

0

판사중에 게이 있나 찾아놔야..

0
2021.05.12

모르는 사람을 그 사람 모르게 찍는것 자체가 잘못된거 아니냐

1
2021.05.12
@난옷은잘입어

그럼 기자들은 싹다 철창행

1
2021.05.12
@난옷은잘입어

길거리에서 스케치컷 따는 카메라맨들은..

1
2021.05.12
@난옷은잘입어

해외에선 그게 잘못이 아닌 나라가 더 많다는 거 같던데

 

뭐 하긴 통화나 대화 녹음도 우리는 합법이지만 다른 나라에선 불법인 것처럼 나라마다 기준이 다르긴 하겠지.

0
2021.05.12

로봇이 아닙니다가 판사하는게 더 정확하겠다

0

사이먼 사이먼 도미닉

0
2021.05.12

판결 기준이 이래도 되는거야??

0
2021.05.12

엉덩이가 기준이 아니냐? 오히려 존나게 명확한거같은데 ㅅㅂ ㅋㅋㅋ

0

공공장소에서 촬영한걸 불법으로 하는게 웃긴거 아니냐

어디 속옷에다가 카메라 들이밀고 찍은게 아니면

1
2021.05.12

기준이 뭔데

법이 ㄹㅇ 일관성이 없는 판사 좆대로 법;;

0
2021.05.12

걍 꼴리면 유죄네

0
0
2021.05.12

ㅋㅋㅋㅋㅋㅋ 이게 법이지 ㅋㅋㅋㅋ

0
2021.05.12

ai돌리자.

0
2021.05.12

힙이 강조되냐 안되냐로 유무죄 나뉜듯

0
2021.05.12

똥탱크 탄탄하내

0
2021.05.12

요즘은다 유죄임

0
2021.05.12

몸매가 좋아보이게 찍으면 유죄라는건가...

0
2021.05.12

병신법

0
2021.05.12

유죄, 무죄짤 ai한테 학습시키면 유무죄 판정 이유를 알 수 있을까?

0
2021.05.12

뉴스 동영상 찍은 기자들 죄다 고소가능하다는 거네. 본인이 고소를 안했을 뿐이지.

0
2021.05.12

핀사가 스면 유죄 ㅋㅋㅋㅋㅋㅋ

0
2021.05.12

기준 딱 봐도 엉덩이 형태가 60% 이상 보이면 유죄이네

커튼치마는 엉덩이가 완전 가려지니 무죄고

0
2021.05.12

어흠... 김검사 그 자료 내 메일로 좀 보내놓게..

고화질로.. 어흠..

0
2021.05.12

웩슬러 지능검사 유사 이미지 찾기 그런건가

0
2021.05.12

일단 쓱 다 보고 난다음에 밥먹을때 생각나는 사진이 유죄

0
2021.05.12

판사가 자기 좆따라서 좆대로하는듯

0
2021.05.12

그럼 유죄판결난 여자들도 공연음란죄 적용해야하는거 아녀? 보고 꼴린다매ㅋㅋㅋ

1
2021.05.12

모욕죄나 도촬같은건 판사 마음이라고하던데 ㅋㅋ

1
2021.05.12

그냥 싹다 유죄주지 뭣하러 무죄를줘

도촬한거자체가 문제 아님?

허락없이 피사체로 삼은건데

1
2021.05.12
@집시데인저

무죄같은거 넣어둬야 높으신분 잡혔을때 무죄주지!

5
2021.05.12
@집시데인저

그러면 풍경사진 찍거나 할때 실수로 들어간 것도 싹 다 유죄니까

실수인지 아닌지 증명도 불가능에 가까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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