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만 말하자면 사건을 조사한 서울 강동경찰서가 택시기사를 '무혐의' 처분 하기로함.
이유는 택시기사가 고의적으로 환자 이송을 방해한게 환자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해서 라고함..
'
또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해당 구급차에 의료종사자가 동승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함..
'
택시기사는 32살에 총 47건의 교통사고로 연루된 이력이 있으며 13년간 운전하며 보험회사에서 받은 보험금이 1억 2000만원이고 고의 사고로 재판에서 인정한 사례만 7번에 달하는 상습보험사기 전과자 7범 이었음
보험사기죄만 적용돼서 징역 1년 10개월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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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1등되게해주세요
법치국가 ㄴㄴ 법이라는 게 있는 국가 ㅇㅇ
BlairAthol
법이라는게 있다는게 신기한 국가 ㅋㅋ
오늘며칠이냐
PectusSolentis
맞음
대장암
서로 싸우라고 먹이주는건가
개붕아
책임을 진다고 말한거
따지면 구두계약 아니냐??
진다던 책임 어디감??
우리똥겜해요
정황상 계약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긴 부족하니까 성립안함
설령 합의가 있었다고 봐도 죽음에 대해 책임진다는게 유효하게 인정되진 않을거같음
고점맨
미친..
선생님
회사택시는 진짜 사람 아무나 쓰네
개인택시는 범죄에 연루되면 면허 압수당하는데
박종우
왜 경찰선에서 끝임?
오크남
감옥살다와서 또 저짓하겟네 ㅋㅋ
그러지마요
Tarmac
판사는 뭐 길거리에서 범죄자 직접 잡아서 판결때리나?
다른 혐의들은 법정에 올라오지도 못했는데 판사가 뭘 어떻게 함?
PectusSolentis
1. 판사가 아니라 경찰서에서 끝낸 거임.
2. 수사기관이든 판사든 자의로 판결하는 게 아니라 법학으로 판결하는 거라서.
치킨은멕시칸말고맥시칸
여기서 판사욕을 왜 하냐 경찰선에서 끝났다는데
골든하인드
판사한테는 가지도 않았구요
경찰선에서 끝난건데
경찰이 뭘알어?
그래서 전문가인 의사협회에 문의했는데
인과관계 명확하지 않다고 답변 줌
AI도 결국 의사협회 답변서 보고 결정
결과는 달라지지 않음
월급받으며개드립하기
판사 안만남
자 이내여야 합니다
책임진다(안짐)
유투브빌런
이쯤되면 뭐하러 재판하나 싶은데
PectusSolentis
애초에 재판 올라가기 전에 잘린 거임...
응아잇
1년에 근 1000만원씩 해처먹으니까 택시犬鳥끼들이 운전을 C8같이 하는구나
요시그란도시즌
47건에 전과 7범이면 개잡범이네
Mozzimozzi
판결내린 판사하나 쥐죽은듯이 죽임당하면 그때서야 바뀜
안바뀜 어긴
년차공시생
글을 좀 제대로 읽어보거나 모르겠으면 찾아보는게 어때? 경찰서에서 무협의로 처리함 근데 이게 왜 그런가 찾아보면 의사협회에서 사망과 도착지연이 인과 관계없다고 판단해서임. 경찰은 당연히 인과관계 있다고 주장할 의학적 근거가 없으니까 무협의로 처리한거고.
나너그리고우리
무혐의? 무혐의 씨빨??
대두콩
꼭지보인다
decoy
야사권 코립ㅋㅋㅋㅋ
골든하인드
지랄 경찰이 뭘알아?
전문가인 의사한테 물어보는거지
근데 의사가 아니래 그럼 쫑이지
의사협회 답변 무시했으면 욕해야 마땅하지만
경찰이 의사야?
다케스탄
대한민국 만세~
푸룬시럽
개씨발 좆같네
이기야노데스웅챠
막아서 죽으면 처벌이되는게 아니라 막는행위 자체를 큰 범죄로 봐야하는데 법이 그렇질 않은가보네
순둥이야
울 아버지가 실려가고 있었고 내가 동승했다면 아마 나는 저새끼 죽이지 않았을까 싶다. 나보다 많이 이성적이신 분이네
말로 할게 아니라 정말로 칼이나 들고 위협해서라도 비키게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너무 후회되는 삶이 아닌가?
ololoww
ㅋㅋ 살기 좋은 나라네
악헤드
아니 이거 이런 선례 생기면 앞으로 악용할수 있는 방법 충분히 있지않냐? 예를들어 구급차 일부러 막아놓곤 돈달라는 말은 안하지만 줬으면 좋겠는데...~ 이런식으로 꼬장부릴 새끼들 생길거같은데?
류서민
ㅋㅋㅋㅋ근데 말대가리가 이제 말다가닥으로 바꼈네
초식
검사가 항소 했으면 좋았을텐데...
상상기관차
진짜 피해자는 이미 피해 입었으니 참아라
가해자는 앞으로 살아야 하니 봐줘라 식의 법이네
내가 피해자 가족이면 진짜 죽이러 간다 저새끼
맞기싫다
그니까 애초에 병원 가봤자 돌아가실 그런 상황이었단거네
자그레브
솔직히 이런 사건 자꾸나오니까 너무 답답하다 진짜
잔돈없어요
경찰개혁이 필요하다
방가붕가햄토리
전과 3범 이상은 청소하라고 ㅋㅋㅋ
l595
구급차 세우고 내리면서 돈벌생각에
싱글벙글 했겠네ㅋㅋㅋㅋㅋ
소수소
무죄떴어도 ㅈ같은데 무혐의?? 미쳤네
거봉맨
32살밖에 안먹었는데 참 대단하구만
증거가 없는것도 아니었고 여러모로 대국민 공분을 산 사건인데
뜬금없이 혐의 입증이 안된다고 저렇게밖에 처리가 안된건 더 대단하고ㅋㅋ
띠요옹
이거는 의사협회에서 준 자료로 무혐의 난거라.. 어느 정도 의학적 근거가 있으니 어쩔수 없는거 같음
그래서 유족 측도 어쩔수 없이 민사 간다고 함
전방수류탄
저 판결에 관여된 경찰 검찰 판사 새끼들 전부 같은 일 근래에 당하길...
beckham32
소견 제시한 대한의사협회나
법을 이렇게 만든 국회의원이나
그런사람 뽑근 국민까지 다 처벌받으라그러지 왜?
전방수류탄
너까지 처벌 받았으면.
지나가던300원
지가 븅신같은 소리하면서 선넘어놓고 ㅋㅋㅋㅋㅋ
TENET
여기서 욕할건 법률 자체를 욕해야지. 법률에 안나온걸로 기소해서 감옥에 가두거나 의사들이 연관성이 없다는데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을순 없잖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