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만 말하자면 사건을 조사한 서울 강동경찰서가 택시기사를 '무혐의' 처분 하기로함.
이유는 택시기사가 고의적으로 환자 이송을 방해한게 환자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해서 라고함..
'
또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해당 구급차에 의료종사자가 동승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함..
'
택시기사는 32살에 총 47건의 교통사고로 연루된 이력이 있으며 13년간 운전하며 보험회사에서 받은 보험금이 1억 2000만원이고 고의 사고로 재판에서 인정한 사례만 7번에 달하는 상습보험사기 전과자 7범 이었음
보험사기죄만 적용돼서 징역 1년 10개월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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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냉면
와.... ㅅㅂ 이게 사람임?
도지시바와우
ㅅㅂ 범죄자 정말 살기 좋은 나라다..
잠시만요
아이씨8
서울이터
아...
cloudy
인과관계는 판사님이 판단하게 놔두시고요
개드립날리는개드리퍼
내 가족이 저리 죽었으면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죽였다.
손가락떼기가힘들다
책임지겠다는데 왜..
incognito
이로서 책임진다는 사람은 구두만으론
믿으면 안된다는 선례를 만들어준거네
개붕이들아 책임진다는말은 믿지말장
와샌드위치
그걸 믿는 사람도 바보ㅠㅠㅠ
데그라시
비질란테가 필요하다..
시트리아
ㄹㅇ 필요하다
완전폐품아들
맙소사
나는햄뽂아요
대놓고 나는 나쁜놈이다인데 처벌이 가볍게만 수차례 진행될수록
가해자는 기고만장해지고..
저런자를 누가 막을수 잇을까.
향후 또 다른 사건 일으키겠구만... 허이고...
sunyoung3070
나였으면 조선족 불러다 담근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차돌기보로롱
나너그리고우리
ㄹㅇ 이건 소송에 들어갈 돈으로 그냥 조선족 불러다 담그는게 훨 나을듯
전쟁반전쟁
죽여
아카이브원
범죄자에겐 관대한 나라
kookoo00
오 붐업하나도없는개드립 첨보는듯
육고기비빔소드
사람 못고쳐쓴다고~
퍽퍽헉헉
자~알 배우신 판사님이 알아서 정의롭게 심판하셨으니까 우린 조용히 있자구여ㅋㅋㅋ
balded
재판을 안간게 문제라는 내용인데..뭐 침묵이 필요한 경우는 있긴하지.
어쨌거나 재판갔어도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데 사회적 공분이라는게 있으니까 또 모르긴 하지만.
PectusSolentis
저건 판사한테 아니 검사한테 가기도 전에 경찰에서 사건을 덮은 거임
지글지글닭갈비
꼭지 튀어나온 것도 너무 혐오스럽다.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혐오스러워
매직잉크
상습범이었네
Tarmac
근데 솔까 보험사기 말고는 걸고 넘어질게 없긴 했음
애초에 사설구급차에 의료인 안태우고 간 것 자체가 법정싸움 할 때 너무나도 큰 약점이었음
거기다가 시간 끈 것과 사망의 인과관계도 명확하게 못파악했고, 응급구조사도 안타있었으니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응급환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래버리기도 딱 좋은 상황
보험사기로라도 넣은게 판사는 할 일 다 했다고 본다
PectusSolentis
사건을 법정에 올리는 건 검사가 하는 일임
Tarmac
그래 뭐 정확히 말함
검사 판사 둘 다 최대한 할 일 했다고 봅니다 저는
복숭아먹기
전과7범ㅋㅋㅋ
개똥말똥소똥
전과 7범 ㅋㅋ
아니내가고자으라니
이제 고담시에 왜 다크나이트가 나왔는지 알겠지?
빠른인정빌런
근데 민사는 안되려나 저거? 책임진다고 했잖아. 일찍왔어도 사망했을거다 때문에 지금 무죄 뜬거로 아는데..
Tarmac
형사가 무죄도 아니고 무혐의인데 민사 어림도 없을듯
빠른인정빌런
ㅇㅇ 그건 아는데 '죽으면 책임질게'에 대한 구두약속에 대한 민사요
민법을 똥꾸녕으로 배웠더니 생각이 안나네
Tarmac
뭘 어떻게 책임진다고 한지 구체적으로 언급도 안했는데 어림도 없을듯.
뭐 어떻게 걸고 넘어진다고 해도 극단적으로 말해서 '환자가 죽으면 내가 자1살해서 사죄하겠다' 이런 의미라고 우겨버리면 애초에 법적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아니니 애초에 무효임
PectusSolentis
해당자의 고의 또는 과실 (구급차에 지랄한 것) 과 발생한 손해 (탑승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수사결과 나온 거라 민사로 들어가도 마찬가지일걸
거지왕김춘삼
이거 저번에 봤을때 인과관계를 다 가려야한다고 어떤 개붕이가 이리 될줄 알았다는거 본거 같은데...
나도 처음엔 법이 시바시바 거렸는데 그 댓글보고 약간 이해는 되더라
직접적인 사망이유가 저 택시기사 때문이라는걸 증명하는게 쉽지 않을거 같긴함
댓글안답니다
비질란테 모금열면 돈 넣어줄 용의 있다
북두신켄
전과7범 인대도 돌아다니는 사회가 문제 있는거 아니냐
PectusSolentis
https://www.dogdrip.net/287387544
24범 스택 쌓여서 이렇게 죽기를 바라야지 뭐
북두신켄
24범 스택 쌓일동안 피해보는 사람들은 어쩔 비질란테가 필요해
코스트플레이
책임지고 인생퇴갤해
쿠와아앙쿵
돈이 존나많거나 바닥인생이면 살기 참 좋은 세상이라는게 맞는말이구나
긔욤긔욤열매
이게 나라다~~ ㅋㅋㅋㅋ
기억기역기웃기운
아버지가사다주신마징가
저거 끝나고 나면 또 택시몰고 다니면서 길막할꺼 아냐 ㄷㄷ
대미지
이게 무슨 법치국가냐 ㅋㅋ 그냥 찾아가서 죽이는게 정의구현이겠다
뒤질래
이게 나라냐~~ ㅋㅋㅋㅋ
콱마임마
이야 ㅋㅋㅋ 사법부가 빨리 저런 그지같은 판결을 안하도록 입법부는 일좀 해야겠는걸? ㅋㅋㅋㅋㅋㅋ
히이익
진짜 ㅋㅋㅋ 범죄자를 위한 나라 대한민국! 최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