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은 뭐고 형량은 어케됨?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 처벌된다. 스토킹처벌법은 6개월 뒤인 9월 말부터 시행된다.

법은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기, 주거지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통신매체를 이용해 연락하기, 물건을 보내거나 주거 등 부근에 놓아두기 등으로 규정했다. 이런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는 경우가 형사 처벌 대상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5415)

또 애매모호한 법안 인거 같은데

지속적 반족적의 기준은 없음?

13년도에 이미 3회이상 교제요구나 2회이상 공포감으로 규정하긴 했었는데

http://imgnews.naver.net/image/087/2013/04/13/213041200144_59_20130413134807.jpg

뭐 많은 법이 애매모호하지 않냐 ㅋㅋ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일단 뭐라도 있어야 경찰이 저렇게

우리는 규정대로밖에 못해요~ 관련 법이 없어서 못해요~

이러지 않고 행동할 수 있게되니 법안 통과된건 잘 한 일임

3번 이상 고백하면 체포인가

이걸로 종결인데 또 물어뜯겠군

경찰 준비생들만 봐도 견적이 나옴. 정의심가지고 준비하는 사람이 정말 극소수임.

정의심 있어도 ㅋㅋ 들어가면 손발 다 묶여있는거 알고, 지몸만 챙시기기 시작함

법이 저러면 뭐 이새끼 스토커래요 하고 잡아가도 뚝딱 풀려나고 니는 뭔데 나서서 난리냐

법이 그런데 니가 어쩔거냐 이런소리나 들을듯?

일단 스토커라고 체포도 못하잖어, 서류작성 하게 같이 서로좀 갑시다 하는데 가기 싫다고 하면 그걸로 끝임..

연락처랑 신원만 확인하고 귀가조치 시키고 나중에 나오셔서 서류좀 써주세요 ^0^ 하면서 보내야지 물론 자기를 범죄나 취급했다 증거있냐? 여자말만 말이고 내말은 말이 아니냐 하고 민원 들어오면 찾아가서 잘 설득해서 민원 취소해달라고 싸바싸바 해야함

2년이면 집유일거같은데..

지금 옥에서도 계속 저분한테 편지보내는중;;ㄷㄷㄷ

오원춘때가 레전드엿지

것도 언론 타야 움직임

벅벅 월급 내놔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만들어졌음

여경 출동!

???:그렇게 말 안 하셔서 안 했어요

그건아니지 증거가 있어야 움직일수 있어야지 기존에도 문자 계속 보내거나 전화계속하거나 편지 같은거 보내도 무대응하던게 문제니까 그런것들은 증거로 낼수있잔아?

증거....가 있어서 허위미투로 기소당한 인간들이 그렇게 많았나?

그건 법 만든새끼들이랑 판사랑 관련 기관들 대응 메뉴얼 문제가 있는거같음 분명 개중에는 진짜로 성범죄를 당한 사람이 있으니까 보호기관들은 과도하게 피해자 편을 들어주는 것도 이해는 간다만 법정에서만큼은 중립성을 지키고 증거에 의한 판단을 내려야하는데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이 무조건 우기면 그걸 법원에서 증거로 받아들인다는건 어딘가 문제가 있다는게 아닐까싶음 어디서부터 고쳐야하는걸까?

어허.. 그런 속이 뻥! 아닙니다. 멈춰!

그냥 누군가 욕먹어야 시원해지는 배설충들임

사이버 악플 댓글 몇개 남겨도 벌금 받는데 저게 왜 처벌 명분이 없다는건지 모르겠네. 법이 븅신인건가

최근에 그 일말하는거면 ㅡ메ㅡ가 아니라 ㅡ롤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