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같은 주체라도 상황과 행위에 따른 구별이 잘 안되시는 분이시군요!

저와 생각이 너무 달라서 비추 한개 드렸습니다!

닉값

그저 감정만 앞세운 댓 같나요?

님 자식들은 저런일 안생기길 바랄게요! 애초에 자식을 가질 형편이 되나 궁금하네요!

정작 댓에 대한 답변을 못하니 그냥 저도 무지성 비꼬기나 할게요!

맞네 쟤는 성인되고부터 불어난 원금 평생 갚다가 죽으면 되겠네 ㅋㅋㅋㅋ

원칙 자체가 문제가 있는건 아니고?

응 그래서 니말이 맞다고 했잖어 보험사가 아주 일 잘했고

꼬맹인 상속받은 지 애비 과실 평생 갚다가 자살하든 과로로 뒤지면 되지 뭐 안그래?ㅋㅋㅋㅋㅋ

고아가 불쌍한 개붕이들은 십시일반해서 소송 도와주고 욕먹는 보험사가 불쌍한 개붕이는 한손보 법무팀 들어가서 소송 도와주면 되겠네!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해서 피상속인이 미성년일 경우엔 보험사가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해야지. 그 돈은 어떡하냐고? 걍 보험사가 감당해야함.

그걸 왜 보험사가 감당하냐는 필요없음.

이미 많은 부분에서 국가가 기업체에게 도덕ㆍ윤리적ㆍ사회적 비용을 분담시키고 있음.

그 맥락으로 보는 거임. 다만 보험사측은 피상속인이 미성년자이므로 구상권 청구를 하지않음으로서 보험사가 수천만원의 비용을 감당했다는 언론기사를 내보내고 아이의 미래를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등 기업이미지 제고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었음. 이건 홍보 마케팅 비용으로도 치환되는 부분임.

저게 한참 이슈될 당시에 뉴스로도 말 많았는데, 사실 따지고보면 이건 제도적 제한이 없더라도 보험사측이 머가리만 잘굴렸더라면 가능한 시나리오였음.

난 법을 잘 모르고 닉을보니 잘 알거같아서 물어보는데

저게 애가 보험금을 받는데 1도관여한게 없는데 애한테 책임도 같이 가는건가?

저기 블라인드 보면 보험금을 받은건 친척이고 애는 거기에 관여를 못한거 같은데 그럼 구상권도 친척에다 신청하는게 맞지 않음?

뉴스에 보이는 내용이랑 저기 블라글이랑 좀 차이가 많이나는것 같아서 잘 모르겠네

무슨말인지 대충이나마 이해는 간다.

근데 궁금한게 보험사측에서 알아서 9000만원에서 2700만원 상계하고 아이에게 지급하는건 불가능한거야?? 법적으로나 내규상으로나 뭔가 문제가 있는건가

미성년자는 처벌 약하게 한다고 욕박는 이유 = 자신이 촉법소년인걸 이용해서 악랄하게 범죄를 저지르는 미성년자들 한정

현재상황에서 미성년자인 저 아이가 겪는 일 =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인데 해마다 이자가 갱신되고 추심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

변호사...맞냐...?

잘가 원댓 소년법 적용이랑 이 건이랑 주체만 골라서 동일선상에서 놓드만 결국 답은 못하고 튀네 ㅅㄱ

논리적은 답댓이 있음에도 감정이니 떼법이니 몰아가는 가는 자기는 감정이나 떼 안 쓰는줄 아네 ㅋㅋㅋ

처음부터 예시를 촉법이랑 갖다붙여서 법은 같은 미성년자에게도 공정해야한다며 촉법 비난이 이중적이라는 이상한 논리로 접근하더만

행위적으로 반가치적인 촉법이랑 이 케이스가 동일선상에 놓일수 있다고 봄? 진짜로?

ㄹㅇ 여기에 대한 답은 안 내놓고 지 불리하니 빙빙 둘러서 다른 돌파구 찾다가 빤스런 개추함

요즘 개드립에 이상한애들 진짜많아짐

어제는 창녀가 화간중에 항문으로 강간당했다는글에

이건 유사강간이니 강간아니라는 희안한놈도 봄ㅋㅋㅋㅋ

그거 강간성립이 여자 성기에 남자 성기를 넣어야 성립된다 이런게 있을거임 법개정된건지 아닌건지는 모르겠고

뭔 얘긴지 잘 모르겠는데 댓만 보고 적음

아니 유사강간죄랑 강간죄가 따로있는건 맞지만 폭행 협박이 구성요건인 강간의 범주는 둘다 맞거든

근데 그놈은 검사가 유사강간을 강간죄로 기소하면 무죄냐 유죄냐 이지랄하더라고

검사가 강간죄로 기소해도 공소장변경 안해도 법원이 심판가능할텐데 지가 멋대로 유사강간은 강간아니다 판단하는게 참 ㄹㅇㅋㅋ하더라

어설프게 알았던거네 결론적으로

이제와서 논리적인척 하네

원댓 지우고 어떻게든 정상인처럼 보이려고 발악을 하네 니 원댓 뭐라쓴지 그새 까먹음?

ㅋㅋㅋ댓삭충 역겨운짓하는거 자주보여서 댓글달고 갑니다

댓삭이나 하지말던가

추하다 진짜

반대로 말하면 공론화가 '안됐다면' 그 아이는 평생 빚갚다 죽게되는거네

그래서 문제라는건데 무슨말하는겨?

도덕과 윤리 과목이 괜히 있는건아니잖아

보험사가 자신의 정당한 권리만큼만 가져갔으면 다행이지. 이렇게 문제 될 일도 없었을 거고.

문제는 상황 판단 능력과 행위 능력이 없는 고아원 초딩에게 구상권만 걸어 놓고 이자놀이를 하고 있는거지.

총 1억 5천만원 지급 예정 → 6천만원 지급 후 9천만원은 자기 창고에서 이자놀이로 잘 활용해 쓰고 있는 상황 → 2700만원에 대한 구상권을 지급한 6천만원에 때림 →정황상 이것을 적극적으로 환수를 안 할 것이고 2700만원에 대한 12프로 이자를 계속 땡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즉 보험사에서 지급 책임이 있는 1억 2300만원이라는 남의 돈을 가지고 법과 상황을 이용해서 1억1700만원을 자기 자산으로 굴리고 있는 중인 거임. 그 중 2700만원에 대한 이자는 오히려 그 1억 2300만원의 원 주인인 미성년 아동에게 청구되고 있는 거고.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게 없으니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인지한다면 병신이거나 싸이코패스인거임.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으니 이걸 보고 분개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라는 스탠스를 취하면 욕을 이렇게 개쳐먹는거지.

'법에 감정이 개입하면 떼법이다.'라는 말 까지 나왔는데 지금 여기 사람들이 욕하는게 저 판결인거 같음 아니면 법을 이용해 저지랄하는 보험사 인 거 같음? 어쨌든 합법이니 보험사를 욕하는 것은 법의 권위에 대한 도전 같음? 내가 봤을 때 니가 지금 억울한 건 지능의 문제인 거 같은데?

아 혹시 이렇게 할 수 있게 한 사회 안전망, 법의 부제도 문제다가 판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누가봐도 적극적 악용의 사례인데 여기에 대한 보안이 필요하다 말하는게 떼법?

아이디에 변호사 붙였는데 떼법민국 ㅋㅋㅋ

그따위 궤변 토할꺼면 아이디부터 바꾸시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 공부 다시해라 ㅋㅋㅋㅋㅋㅋㅋ

아니지 편견 못 땔꺼면 하지마라 ㅋㅋㅋㅋㅋ

법이 성역이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이 무슨 십계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줄 ㅋㅋㅋㅋ

법이 사람 위해가 아니고 위에 군림하는 줄 ㅋㅋㅋㅋㅋㅋ

누가봐도 반박을 못해서 튄거같은데 ㅋㅋㅋ

대답 못하고 딴소리 빙빙 돌리잖아 ㅋㅋㅋ

일을 너무 잘해서 문제지

저게 사람을 사람으로 안보고 돈으로 보는 사체업자들이랑 뭐가 다름

얘 지멋대로 댓글달다가 수틀리면 댓삭하고 튀는게 습관이네? 다른글에서도 이러더만

댓글달리면 글삭튀좀 하지마라 ㄹㅇ 졸렬해보여

지가 보기에도 병신같으니까 삭제했겠지 ㅋㅋ 말 암만 지껄여도 댓글 삭제해놓으면 앞에서 깽판쳤겠거니 한다

진지하게 변호사는 맞는거에요? 댓삭튀하는거 한두번 본게 아닌거같은데

이게 제일크다 항상 뭔가 사건벌어지면 90%는 법망의 사각지대임 ㅋㅋ

ㄹㅇㅋㅋ 소재파악할거면 탐정을쓰던가해서 알아와야지 ㅋㅋ 지들편하자고 보육원에있는 애새끼한테 소송을걸어? ㄹㅇㅋㅋ

심지어 후견인 있는데 보육원에다가 법적대응 대한 우편을 발송해서 모르고 지나갔다던데 ㅋㅋㅋ ㅅㅂ ㅈㄴ 치졸한 새끼들임 ㅋㅋㅋ

베트남 엄마는 찾을수도 없고 그거 찾으면 보험사가 들고있는 엄마몫은 뱉어내야 되거든

그러면 받기도 힘들고 귀찮은가 보지

뭣도 모르는 초딩때 걸어 놓으면 커서 등신같이 갚겠지 생각 한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