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새끼 집에 낫들고 야밤에 침입해도 벌금200만 내면 된다는거지?

저런 사람들은 좀 어떻게

왜 판결이 저렇냐

안찔리고 피하면 찌를의도가 없는거냐

언제는 칼 휘두르면 막으래매

와 판사새끼도 웃긴 새끼네ㅋㅋㅋㅋ

집에 왔을때 뇌사상태장애인으로 만들어놨어야지

뚝배기 크랙간 채 뒷골목에 버려놔도 무죈데?

이상한 점이 낯선 남자가 들어와서 낫을 들고 휘두는데 아버지가 잡았으면 보통 같이 제압할 생각을 하지 않나? 근데 카메라를 들어서 사진을 찍는다고?

우리나란 저런거에 진짜 관대하네 낫들고 주거침입했는데 돈내고 땡이라고?

그니깐 무단침입은 죽여도 무죄나게 만들어야됨

"시골"

나였으면 똑같이 낫들고갔을거

ㅋㅋ예전글에 친족 살인미수인데도 구속조건안된다고 구속하면 헌법위반이라고 지랄하던새끼 생각나네

한밤중에 낫들고 주거침입? 벌금 200? 에라이씨벌ㅋㅋ

역으로 찾아가서 똑같이해야되나ㅋㅋ판사ㅅㅂ

살인미수에..폭처법이라 합의없이는 무조건 구속감인데...이걸 벌금으로 끝낸다고?

K-법

판사 평균^^

진짜 우리나라 법이나 그동안 사례들 싹다 삭제해버리고 처음부터 제대로 만들어서 하면 안되나... 개 쓰레기 같은 법같으니 범죄자들한테 유리한법 촉법소년법등 아주 글러먹었음 진짜

주거침입해서 낫들고 휘둘렀는데 벌금 200ㅋㅋ

판사 치매온거아님?

날붙이 들고 한밤중에 가택 침입인데. 이건 법 좀 손봐야 하지 않음? 왜이리 가볍게 보지?

판사가 구멍동서인가봐

저럴때 개같이패서 불구만들면됨 정당방위는 안돼도 집행유예정도는 나옴

꼭 몸에 구멍 나야만 살인 미수 인가 흉기 들고 침입 했으면 살인 미수로 간주 해야 돼는거 아닌가.

법이 너무 안일 한거 같다.

교도소 만화에서 작가가 쌈날 분위기에서 소주병 들었다고 특수협박인가 특수폭행인가 인정되어서 깜빵갈뻔하다가 초범이라 집행유예된거 기억난다. 반둔기인 소주병도 특수들어가서 좆되는 세상에서 낫을 들고 야밤에 무단침입? ㄹㅇ 죽일려고 들어간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냥 벌금형이라니 이러니 판결에 일관성이 없다고 하지.

모범택시 불러야지

ㄹㅇ 판사라는 직업자체가 필요없는 시대인듯

ai 도입하며· 재판도 몇달 몇년 안걸리고 ㅈㄴ빠르게 진행되고

단점보단 장점이 많을듯

이거 진짜임...? 무슨 저딴 판결이 나와;;

시바 미국에선 집에 들어오자마자 총들고 머리쏴도 정당방위인데 ㅡㅡ

대한민국 법이 진짜 아리송한 게 인간사회의 정말 다양한 구석들에 대해 끊임없이 법으로 규정하거나 관리영역을 확장하면서도 법의 탄생 이래 존재해온 치안문제에 대해서는 왤케 스스로 쪼그라들려고 하는지 모르겠음. 인간사회가 발전한만큼 인간의 악행방식도 점차 고도화되고 첨단화되며 또 지극히 히스테릭하게 현현하는데 이걸 제재하는 건 자꾸 시민에게 신뢰를 주는 방식으로 나타나지 못함. 지금 같은 문명사회에서 낫을 들고 이웃집에 뛰어들어오는 행위 자체가 상규에서 벗어난 건데 이걸 실행에 옮기긴 ㅈㄴ 쉽고 제재에서 풀려나긴 ㅈㄴ 쉬움. 피해자인 일반 시민만 벌벌 떨면서 조심하고 경찰서 변호사 사무실 바쁘게 다녀야 함. 가해자 범죄자들은 이미 존재 자체로 엄청난 위화감과 피해를 끼치는데. 그렇다고 범죄를 예방할 치안인력이 구석구석 미치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강력범죄율이 비교적 낮은 건 시민사회의 성숙에 기인하지, 대한민국 법이 효과적이어서라고 보긴 어려울듯. 내 가족이 저렇게 당하면 일상생활 절대 불가능할듯. 사실상 인생이 강제 일시정지된 느낌일텐데 현실복귀는 온전히 피해자책임이 되어버리는 이상한 시스템.

법 배운애들이 사회적 보호받는 입장에다가 법공부할때 애지중지 커가지고 너무 현실을 모르는거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