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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개의 댓글

2021.04.12

항상 이런글 보면 판사가 욕먹던데 판사는 법에 따라서 판결만 할뿐 처벌 수위가 낮은건 법의 문제 때문인듯 판사가 사안에 따라 형벌을 쎄게 하고 싶어도 양형기준에 맞지 않을수도 있는거 잖아 나는 걍 이런거 볼때마다 법만드는 사람들을 욕해야한다고봄 법을 그지같이 만들고 고칠 생각을 안하니까 이런 판결이 나오는거지 이정도도 ㅇㄱㄸ에 포함되는건가..

0
2021.04.12
@치킨도살자

양형기준은 대법원내 양형위원회에서 의결로 만듦

아무리 입법부에서 최대 형량을 상향 조정해도 양형기준으로 감경하게 만들어놓음

2
2021.04.12
@뱀고기

그럼 판사들이 잘못한건가 .. 저번에 어떤 판사인터뷰 한거 보면 자기는 법대로 판결한거라고 자기들도 처벌 쎄게 하고싶은데 법이 이런걸 어떻게 하냐고 그러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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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치킨도살자

양형기준은 법이 아닌데?

양형기준은 구속력이 없지만 그거 어기려면 양형이유 따로 써야하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냥 양형기준 적용하는거겠지

양형기준은 법보다 실무에 가깝기 때문에 법원내 업무지침이라 봐야되고, 입법절차에서 관여할 수 없는 사항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대로 한다고 하고 법만드는 쪽이 잘못이라는 주장을 가져올거면 설명을 더 해봐

0
2021.04.12
@치킨도살자

ㅋㅋ 도망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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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 보면 남미애들이 참 잘하는것같아 사막에 묻어버리거나

 

가족들 보복하잖아 내가족건들면 지가족도 디질거 알아야 정신차리지

1
2021.04.12

미국이었으면 그냥 총으로 갈겨서 죽여도 정당방위 아니냐 우리미국이었으면 그냥 총으로 갈겨서 죽여도 정당방위 아니냐 우리나라는 빨래 건조대로 뚝배기 깨면 가해자 되고 ㅋㅋㅋㅋㅗㅜ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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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스헤드

건조대로 뚝배기깬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임에도 개죠져서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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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원시고대페브리즈

나 같아도 우리집에 칼들고 들어오는 강도 새끼가 항거고 나발이고 눈돌아가지...아오...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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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스헤드

http://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3284752

칼들고 들어온것도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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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낫들고 들어왔을때 죽였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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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총기 합법화 시켜달라고 시발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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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정신과다닌거 민사걸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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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그냥 칼로 쑤신다음에 정당방위 받는게 더 나을뻔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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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개밥좀 뺏어먹고 집앞에 똥쌋다고

사람한테 개목걸이 채우라는 인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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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루인이

뭐지 이샏기는?

0
2021.04.12
@아무튼그래

뭐긴 드립치다 실패한 샏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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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루인이

빠른 인정에 수긍하고 그냥 갑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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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루인이

개밥 뺏어먹고 집앞에 똥 싼 놈이 저 남편놈이란 드립 아니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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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제발 형사말고 민사도 좀 같이 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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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술먹고 술병깨서 들고 휘두르지도 않았는데 깜빵간다 하지 않았냐

저건 왜 가만히 냅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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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정신병자는 정상인을 해쳐도 무죄인데 왜 정상인은 정신병자를 패거나 죽이면 죄를 받는걸까 쯧 정당방위 범위좀 현실화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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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한국이 살기가 무서워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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