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 문제가 교화 능력도 없으면서 교화주의를 채택했다는거

교화능력이 없으면 처벌이라도 빡시게 해야되는데 윗대가리들의 위선때문에 씹창난 케이스

이게맞다 유럽처럼 확실하게 교화시키고 후속지원하던가 아니면 미국처럼 가둬버리든가

내 생각에는 교화는 핑계고

소비력 때문 아닐까?

살인범이건 뭐건 나와서 밥은 처먹고

옷은 사입잖아 안 그래도 내수시장 폭망했는데

이미 죽은 피해자들은 죽었으니깐

재범위험 심하지 않으면

이 새끼 좀 빨리 내보내서 소비촉진 시키자

이 생각 아닐까?

근데 범죄자들이 다 돈이 많은것도 아니고

평균보다 못한 삶을 살텐데 그만큼 소비촉진이 될까

범죄자들 다 중형때려버리면

판사랑 검사, 변호사들은 할 거 없잖아 그런 것도 소비라고 생각하면 ㅋㅋ

미국 엄벌주의도 말많음

가석방으로 미리 다 풀려남

ㅇㄱㄹㅇ 그런데다가 내 세금 들어간다고 하면 기쁜 마음으로 주지

거의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넌 잠재적 살인마가 될수 있으니 감시하는 수준임 ㄹㅇ

한명을죽이고 잡혓는데 안잡혓으면 두명이고 세명이고 더 죽일만한 사람이라는거겟지

뭔 빡대가리 같은 소리야 ' ~ 수준임'

이걸 이해 못해서 난독하냐?

그 행동양식 패턴을 보이는 사람들이 유전자 적으로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1단계 감시하고

행동을 한 번 보이면 2단계 감시하고

한 번 유죄추정하기 시작하면 다음은 어렵지 않아.

저 다음은 부모가 애낳는것부터 감시하겠지

건포도?

방치플

우리나라 최초의 프로파일러

ㄹㅇ 촉법소년이 가장병신같음

영미권에 유명한 속담이 있는데, Q: 개는 왜 자기 불알을 핥을까? A: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으니까"

그니깐. 지들 보던 교과서에서 잠깐만 벗어나서 산수만 해봐도 되는 걸 ㅋㅋ 희한하게 교조적으로 대하더라고. 누군 뭐 대가리가 없나

곧 교육 못받은 국평오 라고 댓글시비가 걸릴듯 법학충들에 대비해라

독재정권이 아니면서 엄벌주의를 시행하는 국가들 중에 치안이 더 나아진 케이스가 있으면 알려줄래?

꼭 치안이 나아져야함? ㅋㅋ 피해자의 억울함을 그나마 달래고 응당의 죄를 치르게 하려는거지

치안이 악화된다는 건 범죄가 늘어난다는 뜻이고, 범죄가 늘어난다는 건 니가 말하는 억울한 피해자가 늘어난다는 뜻인데? 악순환 아님?

적어도 피해자가 납득할만한 고통은 주고 끝나야지 지금 상태로는 솔직히 납득이 불가할 것 같음.

그 심정은 이해하지. 근데 그런 이유로 혹형주의 시행한 나라들 치고 치안이 나아진 경우가 없어. 당장 속 시원하자고 상황을 악화시키는 짓밖에 안 됨...

너가 주장하는게 요즘 등장한 적극적 일반 예방주의임 ㅋㅋㅋ

교화주의의 시대는 끝났다 이 말이야!!

본인의 전공 분야가 아니기에 그런 탑다운 방식의 접근에 취약하다는 건 감안해주시길 바라며. 일본 살인율 낮은 걸로 대답이 될는지?

교정주의 지속해오고 있는데 상황이 더 나빠진다면 그것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 던져볼 수 있다고 생각 안 하심?

유감이지만 일본은 좋은 예가 될 수 없음. 걔들은 '문제를 문제시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마인드가 일반적이어서, 사법체계 자체가 굉장히 음습하거든.

예를 들어서 일본은 어디서 변사체가 나왔다 쳐도 신원이 확인되지 않으면 그냥 자연사로 처리해버림. 우리나라는 변사체가 나오면 반드시 부검을 실시하지만 걔네는 일선 경관이 요청을 제기해야만 부검을 실시함.

그리고 일본 경찰은 정말 확실한 사건이 아니면 고소장을 접수해주지도 않음. 고소장을 접수하더라도 "우리가 이거 수사할지 검토해보고 연락주겠음."이라고 한 다음 시간 지나서 "수사 안 하기로 함."이라고 답변 주는 경우도 많음.

일본의 치안 관련 통계는 아주 예쁘게 꾸며진 조작장부 같은 거라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평가하면 곤란함.

우리나라가 교정주의를 지속해서 상황이 나빠진다고 믿는 모양인데, 솔직히 우리나라 형벌제도가 조정이 좀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혹형주의가 대안이 될 순 없음. 혹형주의로 나빠진 사례가 훨씬 더 많으니까.

"우리나라가 교정주의를 지속해서 상황이 나빠진다고 믿는" 건 아니고. 나는 엄벌주의, 혹형주의 일언반구도 안 했지만 뭐 교정주의의 척점이다 보니 그렇게 읽힐 수도 있겠지. 선을 긋자면 엄벌주의로 가자!가 아니라 무턱대고 교정만 하자는 건 에러 아니냐는 의문 제기. 대체 왜 그러느냐에 대해서도 궁금.

그리고 중범죄자 수감으로 인한 격리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그 격리효과가 엄벌주의의 일부 아닌가? 따로 말할 필요가 있어? 엄벌주의를 시행하면 전체적인 상황이 나빠진다는 게 요지인데.

글쎄 법 배웠다는 사람들은 그렇게 딱 잘라서 A or not A라고 규정을 하더라고. 문외한인 내가 봤을 땐 그렇지도 않은데. 그걸 그렇게 묶어서 통으로 생각할 일이야? 효과가 있는 걸 끌어다 쓰면 되는 거지.

그리고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대검찰청에 제출한 [양형이 범죄억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11)] 등을 보면 연구 내용 중에 범죄율에 대해 형량에 의한 효과, 격리에 의한 효과 등을 나눠서 서술하고 있는데, 엄벌주의라는 이름하에 불가분의 요소야?

학술적인 차원에서는 효과를 구분해서 볼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 구분한 효과를 따로 취할 방법은 없다는 거지. 격리효과의 강화는 결국 형벌의 강화에서 파생되는 것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