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형량 증가 내려놓을게. 격리의 효과는 있다는 거네?

없을 수가 없지

격리 효과 ㅇㅋ. 피해자 입장의 복수 관련된 것도 내려놓으면 교정/ 엄벌의 쟁점은 범죄자의 재사회화로 압축할 수 있을까? 재범율 관련 다른 팩터가 또 있어?

쟁점은 그 외에도 많지. 시간상 이게 마지막 댓글이 될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하나만 꼽아보자면, 형벌의 강화는 일정 선을 넘어가면 범죄예방효과보다 범죄를 강화하는 부작용이 더 커짐. 예를 들어 20년형과 40년형은 수치상으로는 두 배 차이가 나지만 범죄자가 체감하기에는 둘 다 그냥 좆되는 거거든. 이러나 저러나 좆되는 거라면 소매치기로 끝날 걸 살인으로 묻어버리려는 모험주의적인 발상을 하기 쉬움.

형량과 범죄 억제 효과가 선형적일 거라 생각할 리는 없지... 보다 정교한 방식이 요구될 만큼 고도화된 사회인데 왜 법은 그걸 따라갈 생각을 덜 하느냐가 문외한으로서의 의문. 법이 가진 후행적인 속성 운운 좋다 이거야. 그것도 정도가 있지

"엄벌주의를 시행하면 전체적인 상황이 나빠진다"의 근거 제시해줄 수 있어? 검색만 해봐도 워낙 많긴 한데 각각 내가 궁금한 게 좀 있어서. 개별로 물어보고 싶네

나는 사례를 근거로 드는 거야. 독재정권이 아니고 행정이 투명한 민주국가 중에서 혹형주의로 치안개선 효과를 본 사례가 사실상 없고, 반대로 치안이 악화된 사례는 있으니까.

아이고 이게 왜 알람이 안 떴지;; 이제 봤네. 내 입장은 이거야. 교정주의, 엄벌주의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여태 겪은 시행착오를 토대로 정반합으로 가야한다는 것. 60년대 이후 미국의 비교적 덜 정교했던 엄벌주의에서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는 방식으로 양형을 보다 현 실정에 맞게 고도화할 생각을 안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어.

교정주의에서 한발짝도 움직이지 않으려는 심리의 기저에는 3공, 5공 당시의 원죄 의식과 피해 의식이 자리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도 있고. 아무튼 이런 얘기를 웹 상에서 나눠보고 싶었음. 사석에선 너무 무거운 주제라

아까 언급했던 보고서만 봐도 양형의 증가가 범죄율과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사례가 여럿 소개되어 있던데?

당연히 치안에 영향은 별로 없을 수 밖에 없지 않음? 살인 형량이 1년이든 10년이든 선량한 사람들은 그럴 생각 자체를 안하니까. 나는 경범죄는 몰라도 중범죄는 형량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중범죄 형량이 강화되어서 치안이 악화된 사례가 있음? 무슨 사롄지 궁금함

지금 일하는 중이라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못하는 건 양해바람

*바텀업. 다시 읽다 보니 이런;;

너보다 똑똑한 사람이 양형 정해놨으니 걱정 ㄴㄴ

저보다 부와 명예 많이 받아쳐드실텐데 당연히 더 잘 하셔야죠. 더 잘하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피해자, 피해자 가족 가슴에 대못 박고 국민 정서 헤아리지 못해 욕 쳐먹지 마시고요~

법이 국민정서를 반영해야함?

법이 국민정서를 배제해야함?

엄벌주의를 단순히 치안 문제로 보니까 그렇지.

애초에 미국에서 엄벌주의도 가해자 입장보단 피해자 입장에서 일종의 복수를 해준다는 느낌이 크다. 가해자가 사형 당할 때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이 볼 수 있는 이유가 그거지.

우리나라에서 엄벌주의 소리가 나오는 건 범죄자가 감옥 가야 세상이 좀 안전해진다는 말보단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벌 받는 게 별로 없다는 생각에 나오는거임 ㅋㅋ

애초에 엄벌주의 뜻도 이러함.

「범죄에 대하여 관용 없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사상이다. 응보주의(應報主義)라고도 한다.」

민식이법이랑 엄벌주의 결이 다르지.

일단 엄벌주의에서 '엄'이라는 의미부터 알아봐.

민식이법으로 가해자가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했는가?

아니면 가해자가 응분의 대가를 받은 게 아니라 악용 되고 있는가?

엄벌주의에서 민식이법은 오히려 엄벌주의에서 벗어난거임 ㅋㅋ

저번에도 엄벌주의 유래부터 뜻까지 다 말해줘도 말귀 못 알아 듣는 애가 있어서 굳이 여기서는 설명 안 함. 네이버 지식백과만 뒤져도 다 나오니까.

그리고 계속 말하는데

엄벌주의는 형사처벌이 강해지면 범죄가 낮아진다. 이런 류의 주장이 아니라니까? 엄벌주의 지지하는 여러 근거들 중 그게 있을 뿐이지. 요점은 그게 아님 ㅋㅋ

민식이법이 나오게 된 이유는 너가 말했듯이

-> 기존에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낮았고

+ 불법주차 방지와 어린이구역에 대한 보호 시설 마련

포함되어 있는거지

그리고 민식이법도 어린이구역에서 사고내면 무조건 유죄 땅땅

이거 아님. 이건 줄 알고 잼민이들이 민식이법 놀이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 다 걸러낼 수 있는 방책이 있음.

한 때 민식이법으로 불탔을 때 다시 고치기도 한 부분이고.

입법 담당인 국회의원은 표 때문에 병신처럼 만들 수는 있어도 세부적으로 다시 법 다듬을 땐 억울한 사람 막아주기 위해 세부적인 거 마련함.

그리고 민식이법으로 인해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건 엄벌주의든 그저 형벌을 늘리자는 사람들의 주장에 흠집을 낼 수 없음.

죄를 지은 사람에게 벌을 주자는 거지. 억울한 사람 만들어라고 한 건 아니니까.

억울한 사람을 걸러내는 건 검찰, 경찰, 판사가 할 일이고. 그런 과정 다 걸치고 범죄자가 확실할 때 범죄 저지른 놈 처벌 강하게 하자. 이게 엄벌주의지. 

과속해서 어린애 죽인 사람이면 나는 그 사람은 감옥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애가 보이지 않았던 간에 과속하는 사람이고 언제든지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인물이니까

그리고 이 글만 따져도 연쇄살인이 일으킬 인물을 사회 격리 시키기 위해서 형량이 늘리자는건데.

의도적으로 사람 죽인 살인에 어떤 변명이 통함? 애초에 민식이법이랑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거야. 다른 분야 범죄인데 ㅋㅋ

같은 살인에도 법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건 아시죠?

어차피 될놈될인데 교화시키는 위험을 사회가 떠맡느니 차라리 사회와 격리시키고 박제하는게 사회불안을 줄인다고 볼법도 하지

저 개붕이는 교정주의자 시각으로 말한 거 같음. 형량은 범죄자의 교정을 위해 마련되어야 한다는...

그러니 엄벌주의 이야기하고 있는데 엄벌주의하면 치안 좋아지냐고 묻고 있지 ㅋㅋ

치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지. 치안이 나빠지면 결국 피해자가 더 늘어나는 건데.

강간은 왜 엄벌타령하면 안되는거임? 피해자 인격을 말살시키는 행위인데;, 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본인이 겪어도 똑같이 말할 수 있을지 궁금함. 뭐 물론 이런 일에 본인이나 가족으로 끌어들이면 밑도 끝도 없지만 개인적인 보복이 불가능하니 국가적으로 가해자가 그만한 대가를 치루는것도 분명히 필요하지 않나 하는거임. 선량한 사람들은 형량이 얼마든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테니 치안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국가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지 않냐 이 말임. 폭행으로 장애인이 됐는데 징역 2-3년 받는게 정말 맞다고 생각하는거임? 그리고 민사소송 피해보상금도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함?

무서워서 덜 범죄저지르라는게아니라 피해자를 위한거

미국 치안는 엄벌주의보단 총이랑 복지문제가 크지않나?

https://www.dogdrip.net/287387544

여기 덧글에 내가 쓴 것처럼 될 수가 있음

국k-1그분들 3범이상 많음 ㅋㅋㅋㅋㅋㅋㅋㅋ

증거100%가 이세상에 어딨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