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서울 화곡동에서 주행 중이던 버스 안.
뒷문 근처에 있던 여성이 갑자기 버스 기사에게 다가갑니다.
느닷없이 기사의 뺨을 때리더니 고함을 지릅니다.
"야, 때리게? 야 카드 내놔."
기사의 머리를 밀치고 마스크를 억지로 끌어내립니다.
통로 중앙으로 가는가 싶더니 담배를 꺼내 피우기 시작합니다.
잠시 뒤 꽁초를 기사에게 던지고 침을 뱉습니다.
분을 못 삭인 듯 다시 기사의 머리채를 당기더니 빈자리에 앉아 담배를 또 태웁니다.
난동은 버스기사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하고서야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중략)
경찰은 20대 여성 승객 A 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 씨는 "버스카드를 단말기에 찍었는데도 안 내려줘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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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4. 1.] [법률 제11136호, 2011. 12. 31., 타법개정]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일반폭행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의 운전자 폭행으로 처벌해야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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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낭슬레이어
오냐오냐 키우니..
화나면진짜커짐
저러니 경찰이 욕을 쳐먹지
인성파탄자
반쯤 찢어다가 다이너마이트를 박아버려야
만큼억울함
견찰견찰~ 신나는 견찰레기들~
솜사탕찌개
만큼억울함
아 그러네. 구속영장이었네.
하도 뇌에 절여져서 대충 넘기려는 걸로 읽혔네
채색채색
뇌가 썩은걸 채팅치는 손을 탓하면 되겠니
그륽
원래 주거지 신분 확실하면 저런걸로 구속잘안때림
'''여자''' 라서그런게아니라 남자였어도 구속안했을거임 ㅇㅇ
TaylorSwift
구속영장 청구할 사유가 없는데
그리고 해봤자 기각임
년눈팅하고가입함
구속은 튈까봐 하는거임
팜코코
경찰 자주 상대해보다 보면 느끼는게, 얘들 은근히 법 잘 모르더라
명랑청년성공기
경찰이 법을 잘 알리가 있나...
팜코코
그래도 지가 왜 잡아가는지는 알아야지. 무고한 인간한테 이거 위법이라면서 잡아갈라고 하면 화딱지 남
진짜로
처벌을 안한다는게 아니라 구속을 안한다는거잖아
구속만 안하고 나머지는 특정범죄 어쩌고로 처리해주겠지
정교분리
구속을 왜 해야함?
올그떠사냥꾼
구속영장 신청이랑 처벌은 다른거야
재치있는녀석
구속을 뭔가 잘못이해한것같은데
도주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으면 구속 못해
해해피까까주까
구속이 어려운게 주거지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없고 도주우려가 없으면 잘 안나오지. 그리고 현재 교도소들 포화상태라 미결수까지 가둘 여력이 없다
스타샤
신분 확실하고 증거 확보 다 됐으면 굳이 구속 안함
아니그건니생각이고
작성자 개붕이 구속이 뭔지몰라서 개처맞네 ㅋㅋㅋㅋㅋ
기쓰라
이게 추천이 많은것도 놀랍다 ㅋㅋ
로렌
더 많이 쳐맞으라고 추천한게 아닐까
ㅋㅋㅎ
구속이 아는거 처럼 쓰면 개드립에 못가...
yyyellow
원래몰랐던거같은데
밀크티 좋아해요
그럼 알고도 선동용으로 쓴거냐?
ㅋㅋㅎ
내용 잘 읽어봐, 불구속되었으니 무죄라는 소리 없음.
제목은 [구속 안되었다.]
내용은 [일반폭행이 아니라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으로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써놨음
realpolitik
구속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있을때 하는거야
코카드
이거 구속하면 그게 문제임.
증정용
구속은 어쩌구 영장은 저쩌구
고기마을
무죄가 아니라 그냥 수사를 불구속으로하는거자너..
상상기관차
저렇게 분노조절이 안되서 깽판 치는 사람을 사회에 두고 수사를 하는게 더 위험한거 아닐까?
고기마을
뭐 이미 전과가있는사람인데도 저러면 동의하겠는데 저사람 동종범죄 전과자임?ㅇ 초범이면 불구속 수사 할 수 있다고봄
와이얼드
애들 구속을 왜하는건지 모르는애들이 많구나...
독우리
기사분이 ㄹㅇ 분 못 참아서 진심으로 대응했으면 최소 반죽음이었는데 정말 겁대가리 쳐없네 ㅋㅋ
이늬야
구속 안한다는게 처벌을 안한다는 소리가 아닌데 법률은 왜 가져온거임?? CCTV 다 찍혀서 증거 인멸 가능성도 없고 신원 파악했는데 구속해야할 이유가?
년째뒹굴뒹굴
야이 빡통들아 구속을 안해서 무죄가 아니야 ㅋㅋㅋㅋ
밤의황제박춘배
왜 사족을 붙이냐 ㅂㅅ ㄲㅋㅋㅋ
도살맨
구속을 않한다구?
벌 줘야하는데 구속을 않하다니 이 나라는 몬가 잘못됫어!!!!!
채색채색
속박플레이에 찌들어버린거임~
늦은밤
구속 사유 아님
나이트오브문
이거 추천 준 놈들이 제일 나쁜 놈들임
하늘은하늘색
불구속 수사가 뭔지도 모르는 놈들이 나라가 어쩌고 사회가 어쩌고 한다는게 개그다
illiil
거주지 멀쩡하면 뭐 풀어준다고 버스 CCTV지울 수 있을 것도 아니니까 딱히 구속할 이유 없는거 맞는데
바나토스
와 댓글 쌉마음에 드네 리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펙트로 아주 후드러패네 ㅋㅋㅋㅋㅋㅋ
말대로 불구속수사고 곧 경찰서에서 경위서 쓰게 소환할거고 법적 고소되면 검찰청에서도 부르고 검찰이 기소하면 법원도 가야됨
여기에 응하지 않을경우 구속영장 청구될거고
불구속수사=무죄가 아님
댓글들 굿굿
안양인삼공사
구속 안한다고 ㅈㄹ하는 멍청함에 ㅂㅁ줬다
저는개븅신입니다그리고
구속 특)해외도피, 도주우려 사항이 발견되면 가능
채색채색
아니 구속 문제되지 우리 개붕이들 cc안박혀있으면 딜 못넣잖아
킹기도라
버스기사 패면 이제 큰일나지 않나..
러버덕
구속 안하는거랑 유죄인거랑 뭔상관?
질량없는물질
지금막 ytn 뉴스 나오는데 진술거부에 귀가 시켰다는데 계획적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