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서울 화곡동에서 주행 중이던 버스 안.
뒷문 근처에 있던 여성이 갑자기 버스 기사에게 다가갑니다.
느닷없이 기사의 뺨을 때리더니 고함을 지릅니다.
"야, 때리게? 야 카드 내놔."
기사의 머리를 밀치고 마스크를 억지로 끌어내립니다.
통로 중앙으로 가는가 싶더니 담배를 꺼내 피우기 시작합니다.
잠시 뒤 꽁초를 기사에게 던지고 침을 뱉습니다.
분을 못 삭인 듯 다시 기사의 머리채를 당기더니 빈자리에 앉아 담배를 또 태웁니다.
난동은 버스기사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하고서야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중략)
경찰은 20대 여성 승객 A 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 씨는 "버스카드를 단말기에 찍었는데도 안 내려줘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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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4. 1.] [법률 제11136호, 2011. 12. 31., 타법개정]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일반폭행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의 운전자 폭행으로 처벌해야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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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ㅗㅣㅏㅜㅗ
이런애들 존나많구나 구속안하는게 처벌 안하는줄 아는 애들......
개줍넷
버스기사한테 폭행가하는거 테러행위로 규정할텐데 구속을 안한다고? 천룡인이네 ㄹㅇ로다가
나쁜말하지마
서울은 벨안눌러도 카드찍으면 문열어줌??
결이
아니
흠미
정류장 아니면 안내려줌ㅋㅋ 저새끼가 정류장 지나서 내려달라고 징징댔거나 좀 더 빨리 내려달라고 했거나 일듯
분노조절잘해인
구속안되는게왜?? 도주우려 없잖아
슈뢰딩거의치킨
ㄹㅇ
도주우려는 경찰이 판단할 일이고
증거?확보다되어서 증거인멸 우려도 없음
부들
딱히 증거인멸이나 도망칠 염려 없으면 구속 안하지 않음?
결이
불구속이 기본임...
두치
원래 구속은 증거인멸, 도주가능성있을경우.
근데 검찰 내부 고위층들은 구속수사 하질않음. 그냥 놔둠.
sevele
이게 왜 개드립임? 박제한거야?
SGT
구속 사유가 있어야 구속을 하지... 구속을 처벌과 동일시 하는 애들이 아직도 있나... 저런 것도 쉽게 구속하면 아무나 좆대로 구속시킬 수 있는 명분되는거.
밀크티 좋아해요
뭔 불구속수사는 처벌안되는것 마냥 글써놨네
선동 ㅂㅁ
병신족밥꼴데
초범이면 집유겠지?
회용티슈
구속영장 발부 안했다고 무죄인건 아니다
유아인성교육
진짜 무식하다
극초음속벤젠
구속은 원래 최소한으로 하는게 맞아
甲類甲
구속이 뭔지 모르는 작성자 수준ww
쿠쿠루삥빵뽕
유죄랑 구속이랑은 별개잖아. 죄지었다고 무조건 구속은 아냐... 저 여자가 잘못한건 맞아. 근데 구속은 또 다른문제야
눈불개
불가능한닉네임
벌금이나 그런게 얼마나 내려지는 지를 봐야지 이건 구속감이 아니잖아 애초에.. 증거는 cctv로 다 찍혀있고 완전 강력범죄도 아닌데다가 도주의 우려가 없으면 굳이 구속을 왜 함
탄감자
개드립은 유저 차단 없음? 요즘 진짜 이상한글들 너무 많이 보이는데
하디론
저건 테러행위아니냐...
대나무즙
쟤는 아빠 안찾음?
컨텐츠직접만듬
18렙의 품격
초음속햄스터
정신병있는 여자인가
산책
뜬금없이 길 가던 사람 존나 패도 주거지 불분명하고 도주의 우려 있지 않는 이상 구속 안 시킴.
년째부자중
미친련 버스기사를폭행하네 대형사고어쩔려고
허언증초기
ㅋㅋㅋㅋㅋㅋ엌ㅋ제발 합의금 1000만원에 징역!!! 제발!!
50b
이런 똥글에 개드립이 붐업의 두배정도 되는거 보면 개드립 평균은 5등급 이하인가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