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0069203?sid=102
1. 공익요원 부모님이 아파 생계유지 불가능
2. 밤에 알바하다 근무에 집중할 수 없어 병역면탈 혐의로 집행유예 두 번이랑 징역 1년을 선고받음
3. 근데 징역 1년 6개월 미만으로 선고받으면 병역의무가 사라지지 않아서 다시 공익을 해야 했고, 그 사이에 가정형편이 알아서 나아질 리가 없으니 다시 알바하다 다시 체력 방전되서 법정에 옴
4. 판사(호통 판사님임)가 병역면제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함으로써 저 공익의 병역의무는 공식적으로 종료됨
결국 병역의무 덕분에 한 사람이 전과가 생기게 됨
저 사람에게 국방의 의무는 뭐고, 나라는 무엇이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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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700
나에겐 오늘이 그날이다
구하진
막말로 여자들도 집어넣으면 저 문제 다 해결됨 근데 안하잖아 ㅋㅋ 왜겠어 가만 놔둬도 지들끼리 사슬자랑하는데
그레이의4000가지그림자
lavie
늙고 병든 예비군 재입대도 고려하는 마당에 왜 여자는 철저히 배제야? 어쩌피 머리 숫자만 채울꺼면 여자도 써야지
주위
공익제도 왜 있는지 모르겠다 없어도 그만 아닌가
치킨엔맥주
공짜 노예
핑쿠와두
ㅈ달고 태어나는 놈들 골수까지 빼먹겠다는거아닐까
노씨아저씨
저 판사님은 판결을 내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생계를 위해 어쩔수 없이 일을 하는 저 친구에게
면제를 시켜주기 위해 범법자로 만들었는데....
그 호통판사님은 그 날 저녁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날씬한도야지
뭔생각을해ㅋ ㅋ 생각이 있으면 판결 저렇게 하진 않았겠지 저녁메뉴나 생각했것지ㅋ
헬NOGADA
징계없이 그냥 면제만 딸랑 줄수가 없으니까
일부로 저렇게 1년6개월을 내리고 면제시켰겠지 개붕아.
므겡므겡
생각이 있으니 저랬지. 진짜 생각없음 또 1년 때리고 쟨 다시 공익가고 또 고발 당하고 무한 반복임. 그렇다고 판례 상으로나 군형법상 무죄는 못 줌. 그러니 차악으로 저 선택을 한거.
뱀처럼스르르
헌법과 저 사람의 가정사까지 생각해서 고민 엄청 많이 한거 같은데? 그냥 징용법이 좆같은거지 쟤한테는 더더욱 좆같았던거고
cm고추길이
생각없이 저녁메뉴 생각한건 본인이었군요
당뇨걸린젊은이
공익 면제 때려주려고 일부러 저렇게 준거야...
소라군
법무 관련 일하시다가 저런걸 자주 겪다보면
그래서 정치인의 길로 가는 경우도 있겠다 싶더라.
현실과는 거리가 먼 법을 수정할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까
선장입수
전쟁이랑 공익랑 뭔상관일까
dueisjxn
전쟁나면 공익은 소집해제되고 즉시 이등병이나 일등병으로 편성됨
선장입수
아니 공익 근무는 왜쳐하냐고
dueisjxn
글쎄 상근예비역으로 보내는 것보단 낫지
면제는 장애등급받아서 지하철공짜로 타는것 아니면 사실상 불가능하고
전시근로동원 하는 민방위 연습이지 뭐
lthree3
너같은 사람들 때문에 하는거임 뭘 이유를 찾고 있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
dueisjxn
이유를 찾고있어가 아니라 본래 그렇다
일상생활 불가능한게 아니면 군대가는게 당연한것 아닌가
세금 내는 이유와 국민개병제 하는 이유가 뭔데
현대사회에서 계집들이 안가는게 비정상이지
일상생활 가능하면 가야지
lthree3
응 너같이 저렇게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데도 어떻게든 가게 만들어서 지금 이 모양 이꼴 된거임 계속 이성적인척 하면서 사슬열심히 자랑해~
dueisjxn
응 지랄 똥을 싸세요
무단결근 하지 않고도 해결방법이 있었고
공익 보내야했느냐를 따지는것 까지 더 넓게 보면
복무 이전에 동사무소 복지 직원에게 요구해서
생활비지원이든 뭐든 해결을 봤겠지
어찌됐든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하는것이고
방법이 있어도 자기가 안알아본것 아닌가
바치
너도 저사람사정이 어떻든지 일단 잘못은 패고봐야한다 라고하는데
너처럼딱딱한 사람들이 저런 사정 안봐주고 규정부터 들먹거리며 겸직안돼 딱잘라말하는거임
너는 해결방법이 있음에도 시도를 안해봤을까? 시도했음에도 해결이 안된게아닐까? 라는 생각은 안해봤겠지
우리 개붕이보다 훨씬 똑똑한 판사가 괜히 의도적으로 군면제를 해준게아니잖아?
흰밤과검은달
이게 맞다
dueisjxn
맞기는 뭐가 맞아 처벌은 했는데 면제되도록 배려한것이지
흰밤과검은달
저런사람이면 애초에 처벌을 하지말아야지, 그니다 내입장은 처벌은 판사가 선처해준거고 그래도 처벌은 처벌임 시스템적으로 저런애는 입대자체를 시키면안됬음
2차대전때 일본도 징집률 90프로가 안됬는데 전시상황은 아니고 휴전상황인데 생업어려운사람까지 끌어다가 공익배치하는건 시스템문제임
dueisjxn
면제를 준게 아니라 징역을 함으로써 면제를 시킨것
집행유예로 최대한 선처를 했을 뿐이지
처벌은 하기는 했다는 말이다 얼간아
바치
그 처벌이 오히려 배려라는걸모르는건가?
선장입수
일상생활이 가능은 한데 군대에
적합하지 않아서 4급받고 보충역받은거잖아 급할땐
예비역으로 둘수는 있다해도 평소에 왜 24개월씩이나 전쟁이랑 상관없는 사회복지에 투입되냐는거야 내말은
dueisjxn
실제 전쟁나면 전시근로나 민방위가 공익업무와 비슷한 역할을 하니까
선장입수
그러니까 지하철,복지시설 관리하는게 전시에 그만큼 중요한거야?
dueisjxn
본인이 공익이든 아니든 공익 일이 쓸모 없다고 비하는 하지말고
중요하지 전쟁시 그사람들이 쓸모없는 사람들이냐?
지하철이 민간인이 아닌 군사용으로 쓸텐데
평시처럼 쓰려는 민간인에게 쓰지말라하든지 뭔가는 필요함
지하철도 중요시설
선장입수
공익이 하는 업무가 쓸모없다고 비하한게아니라 휴전상황에 따른 필요에 의한건지 의문을 표하는거지
전쟁상황과 무관한 복지시설같은곳 공무원인력 모자르다고 마구잡이로 배정하는게 정상인거같아?
dueisjxn
생산활동이 멈추기 때문에
전시상황일수록 복지수요가 늘어남
배치해서 어깨넘어라도 대충 돌아가는꼴만 알면 상당히 도움되잖음
인턴개념 생각해봐라
현실은 시궁창이고 허술한것 같아도 우리나라가 허접한 나라 아님
선장입수
그러니까 한국이 휴전상황이라 복지수요가 늘어났다는거지?
dueisjxn
휴전상황과 무관하고
예상되는 전쟁형태와 관련있음
국지도발따위에 전쟁물자생산 이외에
자재를 전쟁채권이든 뭐든 주기는 하겠지만 징발해서공급도 떨어질테고
국민만 헐값에 노동력 제공하는게 아니라
전쟁 후 인플레 때문에 채권값 떡락으로
실질적으로 공짜로 징발 당하게되는 기업도 마찬가지
하여간 꼴랑 국지도발 따위에 위의내용도 그렇고 여러 부작용 생길
전쟁물자 수송 이외에 도로통제당하고
제한급수에 전력공급제한에 통신서비스 중단 시키는걸 하겠나
한국에서 전쟁 일어나면 대규모 정규전이 일어날테니까 이런형태로 된것
공익도 대충 쓸모 없어 보이는 것 같아도
충무계획이든 나발이든 계획의 일부라 쓸모 없는게 아님
선장입수
그럼 그렇게 유용한 인력을 왜 운용하냐고 물어보면 징병의 형평성을 지키기 위한거라고 답하는건 대체뭐임
가짜커피
이런거 볼때마다 병역기피가 정답이란 생각이 듬
ㄱㄷㅇ
천판사님이네...
우한폐렴에나라개판
솔까 여자들도 공익정돈 할수 있을텐데 시발 좆같네
계드립넷
공익 없애고 시간제 공무원 이런거 신설 하는게 취업률에도 도움될듯
뿡뿌
남자들은 행동을 안함 당하는데 익숙해져있어서 저게 여자들 일이였어봐 들고일어나서 난리났지 남자들은 멀었다
파랑1
개좆같다 시발
파닭파오리
누군 애비덕에 음주하고 운전자바꿔치기해서 군면젠데..
Knight
조개새끼들은 공익도 못하는 장애인들이라 남자만 가는듯ㅋ
크리스티아누호날두
4급 면제주고 공익자리 여자들한테 주면 안 되냐 ㅅㅂ
군 가산점제도 부활시키고
여자도 일반사병으로도 입대 가능하게 하라고 ㅅㅂ
북한이 위에서 중국무기들 받고있는데 남자만 죽으란 법이 있나 ㅈ같네
가능
저정도면 불질러도 무죄임
김세정
생계가 위험한 사람들을 복무를 왜 시키냐고.. 정 복무를 시키고 싶으면 나라에서 지원을 좀 해주던가.. 징역살이 들어가면 가족들은 굶어죽어야돼?
주관적인요정
아니 기초 생활이 힘든 가정을 징집하고 싶으면 가정에 200씩 꼿아주고 데려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