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 무단결근 공익,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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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0069203?sid=102

 

1. 공익요원 부모님이 아파 생계유지 불가능

 

2. 밤에 알바하다 근무에 집중할 수 없어 병역면탈 혐의로 집행유예 두 번이랑 징역 1년을 선고받음

 

3. 근데 징역 1년 6개월 미만으로 선고받으면 병역의무가 사라지지 않아서 다시 공익을 해야 했고, 그 사이에 가정형편이 알아서 나아질 리가 없으니 다시 알바하다 다시 체력 방전되서 법정에 옴

 

4. 판사(호통 판사님임)가 병역면제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함으로써 저 공익의 병역의무는 공식적으로 종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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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병역의무 덕분에 한 사람이 전과가 생기게 됨

 

저 사람에게 국방의 의무는 뭐고, 나라는 무엇이었을까

 

 

125개의 댓글

2021.03.05

생계가 위험한 사람들을 복무를 왜 시키냐고.. 정 복무를 시키고 싶으면 나라에서 지원을 좀 해주던가.. 징역살이 들어가면 가족들은 굶어죽어야돼?

0
2021.03.05

아니 기초 생활이 힘든 가정을 징집하고 싶으면 가정에 200씩 꼿아주고 데려오라고

0
2021.03.05

개같은 나라다..

이거는 뭐 하 개병신같네..

씨발 누굴위한... 당사자는 얼마나 답답할까..

0
2021.03.05

월급만 많이 줘도 해결될 일 아니냐

0
2021.03.05

OECD 및 IMF 선정 선진국에 해당하는 국가들 가운데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인 29호 협약과 105호 협약 중 어느 하나도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4
2021.03.05

저 천종호 판사가 그 분 아님?

안돼 안 바꿔줘 돌아가

0
@판다렌

네 맞아연

2

현재 병무청의 현역판정률은 90%에 육박하며 정신이상자들까지도 현역병으로 밀어넣고 있는 실정이다

대체 당당한 현대 여성분들께서 남자 하위 10프로 공익들도 하는 사회복무를 못할게 무엇인가?

현역입대는 제반시설상 힘들다고 해도 어린이집 요양원 강제 노동시키면 보육 문제 노후 문제 무료로 해결가능임 ㅇㅇ

좆같다고? 그 좆같은 걸 남자들은 전후로 계속 하고 있다 ㅋㅋㅋ

1
2021.03.05

이게 나라냐

0
2021.03.05

와....

댓글에도 그냥 나라에서 시키니까 타당한 이유가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노예가 진짜로 있네..

이러니까 건실한 청년들 수집해서 노예로 쓰면서도 죄책감이 안생기지

2
2021.03.05

진짜 좆병신 같은 법

클리어도 안되는데 포기도 못하는 좆버그 망겜 하고 있는 수준

0
2021.03.05

2005년 ㅋㅋ

0
2021.03.05

이제 여자도 공익넝도는 해야지

1
2021.03.05

아이 싯팔 진짜 조까튼 병무청

0
2021.03.05

05년도 기사네... 지금은 좀 달라졌나

0

여자는 군대도 공익도 안보내면서, 대체 왜 장애인 남성들은 죽어라고 공익으로 보내는 걸까

2
2021.03.05

진짜 저런거볼때마다 대한민국이 꼭 필요할까 싶기도함 ...

근데 또 필요는 하겠지??

진짜 좆같다

0
2021.03.05

법이 진짜 존나 미개한거 같다. 중국보다.

0
2021.03.05

공익제도는 ㄹㅇ 강제노역

쓰레기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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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5

징병제 폐지할때 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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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6개월을 교도소에서 보내고 그사이 집은 더 가난해지고 ㅋㅋ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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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5

아 꼬우면 다른 나라에 태어나든가 금수저나 여자로 태어났어야지~ 마 대한민국 모리나!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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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5

판사님도 기분 더럽겠네 법이 저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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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5

왜 10만원이여 뭔일이길래

0
2021.03.05
@흑맥쭈

2005년이라 그런가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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