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ㅈ같네 시발 ㅜㅜㅜ

이만희는 어떻게 무죄인거냐

너무 안타깝다

항소하면 무죄각 안뜨려나....

내 친구 15년째 아일랜드 사는데 작년 8월에 엄니 위독하시다는 소식 듣고 입국, 14일 격리대기 중에 어머니 결국 돌아가시고 이틀 지나 격리 끝나고 장례 치렀다

떠나시는 엄니 얼굴도 못 뵙는 불효자 안 되려면 탈출했어야 했으까

아무리봐도 선고유예각인데 이걸 벌금때리네... 전과가 있었나?

친구는 아버지 돌아가실거 같다는 연락 받고 미국에서 긴급 입국했으나 자가격리로 임종 못지키고 장례식장도 못가고 뒷정리만 하고 다시 미국 돌아가던데.. 작년 여름

이런거 봐선 기대가능성 없음도 정상참작의 여지로 써야지 무죄는 안될말.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어쩔수 없는 사정을 감내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다.

어쩔수 없다. 예외를 만들려면 예외상황을 일으키기 전에 미리 이건 예외로 친다고 정해놔야 함. 앞으로는 안잡게끔 만들순 있지만 저건 잡긴 잡아야지...

선고유예라도 하지 참

이거 안잡으면 같은 상황 무수히 일어날거다.

예외를 만들어놓으면 안된다

저건 처벌 받을 각오한거지.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몇백 벌금보다 더 가치이ㅆ으니까

뭐 벌금받을 각오하고 간거니까..

며칠

흠 기대가능성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건 아주 예외적으로 적용됨

예를 들어 지존파 사건의 피해자 중 유일한 생존자는 살인범들의 협박에 의해 살인행위에 가담했음. 그런데 기대가능성 이론에 따라 처벌받지 않음. 말안들었으면 바로 살해됐으니까.

참고로 기대가능성은 책임 조각사유인데(설명하자면 기니까 패스) 이 경우 범죄 성립 자체가 안됨. 그래서 매우 엄격하게 적용함

그래서 그냥 선고유예 정도로 하지 않았어야 생각함. 선고유예는 일단 유죄이긴 한데 사정도 딱하고 범죄도 경미하고 개선될 여지가 아주 많으면 때리는거라.

마음아픈 이야기네

리버풀 골키퍼 알리송도 코로나때문에 부친상 못치뤘다더니 같은 상황 겪는 분이 많구나.. 진짜 안타깝다

안타깝긴 한데 하필 장소도 종합병원이라 판사도 어쩔수 없었나보네

내 지인도 일본남자랑 결혼하고 국내서 살다가 작년에 일본에서 입국제한걸었을때 시아버지 위독하다그래서 대사관통해서 입국해가지고 자가격리중에 사망했는데 일본은 시체가 집에 하루있어야된다그래서 그때 빼고는 장례도 참석못함

안타까운건 안타까운거고 슬프지만 처벌은 해야지

여기서 저번에 스타벅스 잘했다고 하면서 이건 잘못됐다 하는 멍청이들은 없지??

기대가능성 없음이 뭐임?

감성으로 예외두는건 어처구니없지

그러지 말라고 법이 있는거고

아무무도 Q쓸 기대가능성 없었네

벌금도 전과인디 ㅠ

부모님 마지막 모습 지켜보고 벌금 내는게 낫긴해..

이거저거 다 따지면서 봐주면 구멍 숭숭나지

ㅇㄱㄸ 시장 아들은 입국하고 특별 케이스로 격리 안지키고 가지않았나

ㄹㅇ 이건 어쩔 수 없지.. 저거 법으로 재정되있어서 나간걸 정당화하는 조각사유가 없..지..?

안타까울뿐이다

존나안타깝다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