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10368463
지난해 4월24일 미국에서 입국한 A씨는 다음 달 오후 3시20분부터 2시간 동안 충북 청주시 상당구 거주지를 이탈, 모 종합병원에 입원 중인 부친의 병문안을 다녀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단 해당자는 코로나 검사에서는 음성이었는데 그래도 자가격리 의무를 이행했어야 했다고 함
그런데 그 14일이 지나기 전에 암투병으로 위독한 아버지를 만나고 왔다는 죄로 기소돼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함
아버지는 딸을 만나고 몇일만에 숨졌다고...
판사도 참작사유 되는 거 전부 다 끌어다가 판결을 내렸을 것 같기는 하지만
딸이 아버지의 상황을 알고서 병문안을 간 거였다면 "기대가능성 없음"으로 무죄를 내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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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언증
안타깝네. 이런 사람들말고 신천지 간부들이 재판에서 유죄 선고 받았어야했는데...
dio
저런상황이면 나같어도 탈주닌자하지
PectusSolentis
그런 걸 법학 용어로 '기대가능성이 없다' 라고 함. 그 자리에 피고인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갖다놔도 그 사람이 법을 지킬 거라고 할 수 없을 때. 대표적인 예가 친족이 현상수배범일 때 그 친족을 숨겨준 걸 죄로 묻지 않는 법임.
똘추
PectusSolentis
??
그륽
훈발넘 ㅋㅋ
회색곰왑
아니 훈발콘 미쳤네 ㅌㅋㅋㅋㅋ
asd123q
어쩔수가 없다... 저분이 음성이였어서 다행이지 아니였으면 다른 사람도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였어서...지금 이런 시점에 헤이하게 판결하면... 또 다른 사례가 생길수 있기에...
프로폴리스와비타민
이런 사례는 행정서비스 같은걸 만들어서 방호복을 입히고 이동시키든지 하면 좋겠다..
생각해보자
저거 보건소에 이야기 하면 방호복 입히고 면회하게 해줌.. 저 분이 그 사실 몰랐던것 같넹
프로폴리스와비타민
그렇구나 아니면 보건소에서 그런거 모르겠는데요 한걸지도 몰라
LSD25
어디보건소에서 해줌?
우리는 강남구보건소관할이었는데
작은아빠 사고로 장례식열렸는데 우리아버지 밀접접촉자로 코로나 검사 음성나오고 14일 자가격리중이라 보건소에 전화하고 구청 동사무소 다 전화해봤는데
가지말라 움직이지말라 참석하지말라 도와줄수없다
이 소리만 듣고 내가 상주되서 상치뤘는데....
PectusSolentis
개붕이 아버지도 그 때 코로나 결과 음성 나왔었음?
LSD25
ㅇㅇ 음성나오고 그래도 밀접접촉이라고 14일 자가격리하래가지고 격리9일차였음
생각해보자
대구 지역이였고 보호자가 호주 였나 미국에서 면회 위해서 입국한거고 입국하자 마자 코로나 검사 하고 보건소에서 우리병원 질병관리실 연락해서 사정 이야기 하고 다른 보호자들 없는 저녁시간대에 동선 따로 마련해서 방호복 입고 와서 면회 하고 갔어
30kg
코로나 시바....
진짜 나같으면 백오십이뭐야 일억오천 내더라도 갔을거야
나도 평생의 한이 군대때문에 엄마 임종 못지킨건데
프로폴리스와비타민
진짜 좆같은 나라구나...
PectusSolentis
그렇지... 그래서 내가 볼 땐 저게 기대가능성 없음의 사례로 인정되면 안 될까 싶은 거임.
타찌
혹시라도 안좋은일 겪게되면 개드립 올려라...
내가 50만원정도는 도와줄수있음
30kg
9년전일이야... ㅎ
신격써줘서 고마움
타찌
좋은일만 가득해라 개붕형
픈골
시발 힘들었겠네 탈영안한것만으로도 표창감인데
30kg
그거랑 별개로 나는 개폐급이긴했음... 선임들이 착해서 다 봐줌...
자기합리화
마음이 이뻐서 추천 주고 감
짱구조아
저 상황이면 나였어도 저럴꺼 같아서 안타깝다
donni
참..
Ultragear
저 정도는 좀 바줘야지...
결국재가입하게되더라
사람 등가죽 뜯어먹고 사는 신천지사람들 봐줬으면 저사람도 좀 봐줘야지
사탄
와........ 신천지는 용서해주면서 저런건 어떻게 안 되냐..
dlffldh
사촌누나도 고모부 돌아가시고 급히 입국했는데 저거질병청에 얘기하면 긴급키트로 검사하고 하루기다려서 검사결과받고 질병청직원 대동해서 장례식장왔다
사람들 접촉최소화하고 어느정도 유도리있게 해주는데 같은사례는 아니더라도 안타깝네..
번째사랑은너
몇일 -> 며칠....... R.I.P.
생각해보자
보건소에 이야기 하면 미리 동선이랑 준비해서 방호복 입히고 면회 하게 해주는데 그냥 무단이탈 해버리니 어쩔수 없지.
안타까운건 안타까운 거고 지킬껀 지켜야지
재주꾼셰프
벌금을 때리더라도 좀 적게주지 150만원은 좀
KJJIN
이만희 무죄 어떻게나왔냐 ㅋㅋ
불속성효자
중국에서 왔었음 무죄 땅땅땅!
랩이상상대안함
따님이 진짜 치가 떨릴 듯,..
시무륙
나같음 한국떠난다
고양이맛칠리
저거 보건소에 연락했으면 위에도 이야기 나온 방법으로 배려해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냥 나와서....
심술맨
항소하면 좀 낮춰줄듯. 기사도 났으니 여론눈치 안볼수도 없고.
BigJay
개같은 춘장새끼들. 뻔뻔하게 지들 잘못 아니고 자기들이 처음 발견해서 오히려 기여했다는 개소리 찌끄릴때 저새끼들이 진짜 인간인가 싶었는데
헛소리고양이
저게 150만이면 신천지는 1조5천억을내도 모자라지않은데 여윽시~
칼리
2시간...
무뚝뚝감자칩
어쩔 수 있었던 수많은 씹새끼들은 그대로 두고 어쩔 수 없던 단 하나의 사례만 벌금 때리네
어쩔 수 없는 사례인가...
제국치천
1심판결인데, 이거는 항소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걸...
여씨춘추
이건 진짜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간다
DogDrip1
허약체질
며췰
맞춤법나치체포반
마알
ㅋㅋㅋㅋ
유프라테스
저게 진짜 어릴 때 애 버렸던 수준의 쓰레기가 아니고서야 누가 저렇게 안하겠냐
상황이 상황이라 법적인 처벌이 들어가는것도 어쩔 수 없겠다 싶긴 하다만 저런건 좀 참작여지를 많이 주면 안되나 싶고 그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