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번이나 차량털고 무면허 운전한 전문 털이범들을
겨우 잡았는데 지들이 먼저 촉법소년이라고 당당히 밝힘
그래서 14살들을 어쩌지도 못하고 풀어줬는데
얼마안가서 또 저지르다가 잡혔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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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는 가능하지 않나
쉽지않은남자
안됨. 민사는 형사보다 나이가 더 높음
Benery
민사에 나이 제한이 있음?
12세 이하도 감독자한테 관리소홀로 걸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쉽지않은남자
법정대리인(보호자, 후견인)한테 걸 수 있음. 본인은 책임능력이 없어서(그래서 미성년자) 미성년자 본인 상대로는 안됨.
힐과행복을드려요
민사는 통상 중학교 1학년 (요즘 판례는 점점 낮게 보는 경향도 있음 케이스바이 케이스) 정도면 책임능력이 있다고 보아서 책임을 물수 있음
물론 변제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에게 관리자책임을 물어서 손해배상 받음
좆도 모르면 좀 뇌피셜 싸지르지마라
아이언의발악
기껏해야 이어폰 지갑 10만원
이런거 때문에 부모한테 민사걸어서 절도당한거
증명해야하고 사실상 피해자만 고통이지 뭐
일째멍때리는중
?? 차량절도인데 가능하잖어
힐과행복을드려요
절도 증명은 경찰이 해주고 그거 가지고 그대로 민사걸면됨
피해자가 고통을 입는건 맞는데 절도같은 맞다 아니다가 확실한 형사문제는 증명이 그다지 힘들지 않음
닉넴짓기어렵다
법이 좆같은걸 어쩜
연쇄살인해도 끽해야 보호처분아님?
졸려요
ㅇㅇㅇ 막말로 다죽고 다녀도 무죄
잠을자거라
빙딱
진짜 이런 생각하면 안되는데
촉법소년이 국회의원 배때지 찔러서 죽이면 법이 바뀔까 궁금하네
착한말만하기로함
ㄹㅇ 꿀잼매치네
혼란의카오스
그렇게 생각해도 된다. 얼마나 개꿀잼일까 생각해봐라.
fitted
언제없애나 개같은 법.
졸려요
재들은 왜 알면서 째깐하게 저짓하고있냐
당당하게 은행가서 몇억털지
NML
14세 미만으로 구성된 은행 털이범.. 잡혀도 잡히지 않는다..!!
블렌더와고도엔진
오
쯔와이스트위
아무리 촉법소년이라고 해도, 그래 처음은 봐준다고 쳐....저렇게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반복되는 범죄에 대해선 처벌해야 한다고 본다. 삼진아웃제도라도 도입해야 할 거 같음.
Qpalskd
삼진도 많다..
강원도주민
'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나는 신이야! '
연탄바리
포1번포수
좆좆소년은 소년법도 회피가능임?
소년보호처분같은거 전부?
심술맨
보호처분은 받음.
하필왜그사창가니
치트키 활성화
려비
gta 무적치트네.ㅋㅋ
재치있는녀석
저렇게 자기를 처벌 못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저지르는거면 걍 폐쇄교육원만들어서 독방에 넣은다음 매일매일 운동도 안시키고 공부시키는거랑 밥먹는것만 시켜서 살찌고 공부는 잘하는데 사회성 ㅈ도 없는 대학원생이나 만드는게 제일 좋은방법일듯.
Veria
왜 교수 괴롭혀
재치있는녀석
조별과제 내놓는 교수한테 주자 그러면 밸런스 맞지?
쿠폰아까워
저게 대체 왜 필요한 제도냐고ㅋㅋㅋㅋ누가 나 좀 이해 시켜줘
7ㅔ이
촉법소년 암살단 언제나오냐
다시살기
말 뜻이 왜케 이상하냐
촉법소년 이라는게 법에 저촉된 소년 이라는건데
그럼 법에 처벌대상이 되야 맞는거아님?
아니면 미촉법소년이라고 하든가
임용생한국사3급합격함
너 말그대로 법에 저촉된 소년이라는 뜻임. 거기에 처벌대상이라는 것 까진 들어가있지 않아
dkjsk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965556&cid=43667&categoryId=43667
사전에도 있는 단어얌!
왕뚜껑잇츠딜리셔스
다시 태어나면 한국에서 태어나야지.
은행도 털고 괜히 시버털려고 꼽주는 개새끼들 다 죽이고
하고싶은거 다 하고 살아야지
하누스러운냥이
ㅈ같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모자짱짱걸
0627
이런거 보면 총기 합법 아니라 참 다행인거 같다. 저런 자제도 못하는 놈들이 사고칠까봐
여의봉지
범죄에 남녀노소가 어딨나 ㅅㅂㅋㅋㅋ
병신족밥꼴데
쟤네 또래애들한테 돈쥐어주고 줘패달라해야하나??
아 그럼 폭력사주로 내가 잡혀가겠네
됐으토피아
살인면허 의사
촉법소년 악인
미세스님
촉법소년은 촉법소년으로밖에물리칠수없다. 촉법소년을고용하자
내가그린조기린그림
법이란게 재밌게도 촉법소년은 무죄뜨고 고용한사람은 교사범 쌉가능임
띠껍
요즘세상엔 걍 촉법소년 저거 전혀 실용성없고 무의미함
유지하더라도 만 7세정도면 충분할듯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애들 다 이미 지알아서 생각할줄 앎
마운트포지션
법이 ㅂㅅ
닉you임
사이코패스면서 14세이한데 발육 존나 쩌는 새끼 나올까 무섭다 살인 하고 다녀도 처벌 못하는거 악용해서..ㄷㄷ
아졸려
솔직히 나이 두 자릿수 들어갔으면 법으로 조져야지
촉법은 애미
닉네임바꿈
좆같네 부모는 뭐하는 새끼들이냐
히토미킴
사실상 살인면허 ㄷㄷ
수간호사
법을바꿔야해 .. 청소년들을 지켜줄라고 법만들어놓은거 신체적 제한이없을경우 성인과 똑같은 처벌을 받는다고 명시해놔야함 안그럼 저거 이용하는 불법단체들 늘어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