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100 정공 들어옴 ㅅㄱ

여자도 정공 있겠지 ㅋㅋㅋㅋㅋㅋㅋ

페미년들 우글거릴듯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공 vs 페미공 붙으면 존나재밌겠네 씹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원래 법이라는게 절대적인게 아니야

헌법은 그나마 여론중에서 오랫동안 유지되는 여론을 명문화 한거지

해석조차 여론에따라 달라지는게 어느정도는 바람직한 일임

그걸 후진국의 증거라고 보기엔

사실 미 연방대법원이 정치권 입김이 너무 강해서 확 바뀌는거고

헌재는 여론에 따라 변화는 사회 요소중 가장 보수적이고 무거운 무게추 정도라 생각하면 됨

각국 최고 사법기관중에 미 연방대법원보다 정치적인곳이 어디있냐

우리나라 사법기관이 후진적인거 이야기할려면

헌재 이야기보단 높은 대법원 의존성이랑

판사의 개인 성향에 따른 해석을 좋지않게 생각하는

사법부 내부 연구회 정치적 견제를 들이미는게 적합하다 생각한다

보통 일케 물어보는 애들 자기는 사례 하나정도 알고있는 경우가 많더라

ㅌㄹ가 뭐고?

니가 잘못 생각 하고 있는게 뭐냐면

지금 논란은 헌재가 판단한 것들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게 문제야

여성이 체력적으로 군대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면서

경찰이나 소방관등에 체력이 필요한 곳에선 등등하다고 판결함

그래서 문제 인거 임

동일하게 봐야 되는 것을 니 말대로 심사 기준을 다르게 본다는게 문제 인데

그게 이해가 안되냐?

다시 그냥 심사 기준 자체가 다르다로 다시 반복적인 순환구조로 가지 말자

그렇게 가는데 페미들이 원하는 부페니즘이고, 판사들이 말하는 성인지 감수성 임

어이구 그래서 넌 법 잘알아서 그렇게 글도 이해 못해서 무식한 글을 쓰시나 보네요 ^^

스스로도 심사 기준이 다르다고 말하면서 내가 처음부터 그게 문제라고 말하는걸 모르나보네요

법원 판결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쓰인게 있다는것도 모르고 헛소리 하시는거 보니 법잘알은 아닌거 같네요

그냥 그렇게 혼자 잘난척 하면서 사세요

애초에 헌재 재판관 선출과정이 정치랑 연관되어있으니 뭐..

그래봐야 남자가 버는 걸로 내는거면 남자만 손해지

여자만 과세하는 방안 따로 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