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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되신분
번째드립인지
그래서 바뀐게 있어?
부르탱탱구르
2명이면 소수설이라 채택이 안될걸
늘모
헌재 재판관 6명 이상이 위헌 판결 내야 바뀜
Ultragear
차기 대선주자로 나오시면 바로 투표해드린다..
mtb
성별에 따른 차별은 엄격한 비례심사해야는데 완화된 비례심사로 합헌 나왔지
0627
솔직히 못해도 5주 기초군사훈련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공익으로라도 쓰면 다 할 수 있을텐데
개츠비
그니까
우당탕탕몽실이
5주 훈련만 받아도 대적관 같은게 엄청 바뀔텐데 말이야
천안함 연평도 터지고 나서도 정신멋차리는 여자들 많더라
2010101010
그정도만 해도 전쟁 났을 때 총 쏘거나 CPR 하거나 총구를 바라보는 행동 같은건 안 할듯
과일깎는노인
ㅇㄱㄹㅇ 나도 공익이지만 솔직히 여자도 공익10가능임 총쏘는것도 어려운거 아니고 훈련도 허리병신 다리병신 병신천지라 별로 안갈구고함 근무하는 것도 장애인 복지시설 같은 곳만 제외하면 할만함
우개
이거 맞지 공익보다 멀쩡한 여자들이 사방팔방인데 차별 개오지지
삼대500치고싶음
ㄹㅇ5주정도는 여자도 참고 갈만한데
여자가 군대 가는거보단 군복무가 힘들다는걸 알아주고 고맙게 생각해주기만 해도 괜찮을듯
구아악
이미 인구가 줄어서 교육시설도 망해가는 판에 조금만 더 인구가 줄면 네말대로 여자도 대체복무형식으로 입대하던가 아예 모병제로 바뀔거임
긴잎여우버들
오로지 1등시민!
나무빠름보
저 인자한 표정을 보라
롤하다가망한인생
캬
그러지마요
당연하다듯이 차별하면서 그걸 인지조차 못하는 시대에도 저런분들은 계시지 한남이라 죄송합니다
특급흑우
ㄹㅇ 취사병이나 메딕으로 보내야지
볼펜은유니볼
Volksgemeinschaft
재판관 업무가 힘들다곤 들었으나 얼마나 과로하셨기에 여섯살 만에...ㅠㅠ
오븐구이삼겹살
아아.. 어째서.. 나.. 눈물이?
제국치천
전원책 변호사 얘기로는 저거 지금 헌재 다시 가면 아마 결과 다르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더라. 난 잘 모르겠다. 문외한 친구들하고 판결 결과 내기해도 예측 분분한 헌재사건들은 승률 반반밖에 안 됐음... ㅋㅋㅋ
스유추
ㄹㅇ? 전원책 변호사가 말한거 영상 있나 보고싶네
제국치천
유명한 영상이라 찾아보면 나오기는 할텐데 내가 찾아서 갖고 올 자신은 없다 ㅋㅋㅋ
스유추
옛날영상임??
제국치천
아마 개붕이도 봤던 영상일 거라고 생각한다. 내 기억으로 토론 나와서 얘기한 거였어.
긔욤긔욤열매
ㅠㅠ눈이 부시다
또롱이에요
여자는 걍 다 공익 보내면 안되나?
라군이
아리꼬리핥고싶다
바로 그분들이 들고 날뛰기 때문에 시행 못하는거지
미네랄워터
어처피 출산율 떡락하면 여자도 공익을 가건 군대를 가건 징집되긴 할듯
헬조선반도
의무 만큼의 선거권을 환산해서 줬으면 좋겠음. 그리고 이행한만큼 행사할수 있게.
fsdfsdf
병사들 처우 개선 같은거 요구하면 휴전중인 국가의 특수성 어쩌고 하면서 넘어가는데 여자는 기초 훈련조차 안 시키는건 ㅈㄴ 이해안감
ap406
요새 군대가서 혜택 받고싶다는 여자애들 볼때마다 좀 가게 바꿔줬으면 좋겠다고 ㅋㅋㅋ
찬미의노래
다시살기
뭔 소용이냐 굳이 모험걸어서 거저먹는 지지층 뿌리칠 정치인이 어딨겠어
무대위의무대리
헌재 :남자만 군대가는거 신체적 차이로 [합헌]
ㅡ> ㅇㅋ 그럼 정당한 대가(최저임금) 줘라
헌재 : 그건 군생활 중 의식주에 포함되어 있다 [합헌]
ㅡ> 사회복무요원 : ㅅㅂ 그럼 나는 출퇴근하고 밥값도 드는데 뭐냐 ㅅㅂ 정당한 대가 내놔라
헌재 : 응 그딴거 없고 합헌이야 [합헌]
K-카스트제도 불가촉천민급 개돼지
Endgame
내가 그거 주제로 기말과제 썼었는데 골때림 ㅋㅋ
사병 최저임금 왜 안주냐? -> 군대에서 의식주 주는거 공제함
공익은 왜 최저임금 안주냐? -> 현역도 최저임금 못받는데 어디서 감히
이거 두개 무한반복임 ㅋㅋ 헌재에 논리따윈 없고 그냥 정치하는 기관이라는거 뼈저리게 느낌
랩터는이제꿩
이것 외에도 수도이전 건으로 성문헌법이 아닌 관습헌법의 나라로 만든 것도 어이 털리던데 ㅋㅋㅋ
tf
예산없어서 불가능. 훈련소만 보낸다 쳐도 비용이 남자보다 더들어갈걸.
고래를품은소년
화장실, 샤워장 그리고 보급품도 여성용 따로 만들어야 할 거고 뭐 다 바꿔야 될 수준
dodon
ㅇㅇ 화장실부터 다시 지어야됨
나에게부끄럽지않게
암!
응용역학철근콘크리트
기초군사훈련 안시켜도되니 공익은 할 수 있는걸 왜 안시킴 ? 나도 공익이었는데
여자친구생기면탈퇴할거다
13년도 훈련소 동기 키 170cm 좀 넘고 몸무게 38kg이었는데 3급받고 왔다더라 이게 나라냐? ㅋㅋ 별명이 피들스틱이었다 ㅅㅂ
착한말만하기로함
평범한 병무청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