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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만 군대가는건 위헌이라 본 헌법재판관

20210225_214827.jpg

80개의 댓글

틀린말이없노

1
0
2021.02.25

참되신분

0
2021.02.25

그래서 바뀐게 있어?

2
2021.02.25
@번째드립인지

2명이면 소수설이라 채택이 안될걸

0
2021.02.25
@번째드립인지

헌재 재판관 6명 이상이 위헌 판결 내야 바뀜

0
2021.02.25

차기 대선주자로 나오시면 바로 투표해드린다..

5
mtb
2021.02.25

성별에 따른 차별은 엄격한 비례심사해야는데 완화된 비례심사로 합헌 나왔지

0
2021.02.25

솔직히 못해도 5주 기초군사훈련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공익으로라도 쓰면 다 할 수 있을텐데

13
2021.02.25
@0627

그니까

0
@0627

5주 훈련만 받아도 대적관 같은게 엄청 바뀔텐데 말이야

천안함 연평도 터지고 나서도 정신멋차리는 여자들 많더라

0
2021.02.25
@0627

그정도만 해도 전쟁 났을 때 총 쏘거나 CPR 하거나 총구를 바라보는 행동 같은건 안 할듯

0
2021.02.25
@0627

ㅇㄱㄹㅇ 나도 공익이지만 솔직히 여자도 공익10가능임 총쏘는것도 어려운거 아니고 훈련도 허리병신 다리병신 병신천지라 별로 안갈구고함 근무하는 것도 장애인 복지시설 같은 곳만 제외하면 할만함

0
2021.02.25
@0627

이거 맞지 공익보다 멀쩡한 여자들이 사방팔방인데 차별 개오지지

0
@0627

ㄹㅇ5주정도는 여자도 참고 갈만한데

여자가 군대 가는거보단 군복무가 힘들다는걸 알아주고 고맙게 생각해주기만 해도 괜찮을듯

0
2021.02.26
@0627

이미 인구가 줄어서 교육시설도 망해가는 판에 조금만 더 인구가 줄면 네말대로 여자도 대체복무형식으로 입대하던가 아예 모병제로 바뀔거임

0
2021.02.25

오로지 1등시민!

1
2021.02.25

저 인자한 표정을 보라

0

0
2021.02.25

당연하다듯이 차별하면서 그걸 인지조차 못하는 시대에도 저런분들은 계시지 한남이라 죄송합니다

0
2021.02.25

ㄹㅇ 취사병이나 메딕으로 보내야지

1
2021.02.25
0
2021.02.25

재판관 업무가 힘들다곤 들었으나 얼마나 과로하셨기에 여섯살 만에...ㅠㅠ

0

아아.. 어째서.. 나.. 눈물이?

1
2021.02.25

전원책 변호사 얘기로는 저거 지금 헌재 다시 가면 아마 결과 다르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더라. 난 잘 모르겠다. 문외한 친구들하고 판결 결과 내기해도 예측 분분한 헌재사건들은 승률 반반밖에 안 됐음... ㅋㅋㅋ

2
2021.02.25
@제국치천

ㄹㅇ? 전원책 변호사가 말한거 영상 있나 보고싶네

0
2021.02.25
@스유추

유명한 영상이라 찾아보면 나오기는 할텐데 내가 찾아서 갖고 올 자신은 없다 ㅋㅋㅋ

1
2021.02.25
@제국치천

옛날영상임??

0
2021.02.25
@스유추

아마 개붕이도 봤던 영상일 거라고 생각한다. 내 기억으로 토론 나와서 얘기한 거였어.

0
2021.02.25

ㅠㅠ눈이 부시다

0
2021.02.25

여자는 걍 다 공익 보내면 안되나?

0
2021.02.25
0

바로 그분들이 들고 날뛰기 때문에 시행 못하는거지

0
2021.02.25

어처피 출산율 떡락하면 여자도 공익을 가건 군대를 가건 징집되긴 할듯

0
2021.02.25

의무 만큼의 선거권을 환산해서 줬으면 좋겠음. 그리고 이행한만큼 행사할수 있게.

2
2021.02.25

병사들 처우 개선 같은거 요구하면 휴전중인 국가의 특수성 어쩌고 하면서 넘어가는데 여자는 기초 훈련조차 안 시키는건 ㅈㄴ 이해안감

1
2021.02.25

요새 군대가서 혜택 받고싶다는 여자애들 볼때마다 좀 가게 바꿔줬으면 좋겠다고 ㅋㅋㅋ

1
2021.02.25
0
2021.02.25

뭔 소용이냐 굳이 모험걸어서 거저먹는 지지층 뿌리칠 정치인이 어딨겠어

0

헌재 :남자만 군대가는거 신체적 차이로 [합헌]

ㅡ> ㅇㅋ 그럼 정당한 대가(최저임금) 줘라

 

 

헌재 : 그건 군생활 중 의식주에 포함되어 있다 [합헌]

ㅡ> 사회복무요원 : ㅅㅂ 그럼 나는 출퇴근하고 밥값도 드는데 뭐냐 ㅅㅂ 정당한 대가 내놔라

 

 

헌재 : 응 그딴거 없고 합헌이야 [합헌]

 

K-카스트제도 불가촉천민급 개돼지

5
2021.02.25
@무대위의무대리

내가 그거 주제로 기말과제 썼었는데 골때림 ㅋㅋ

사병 최저임금 왜 안주냐? -> 군대에서 의식주 주는거 공제함

공익은 왜 최저임금 안주냐? -> 현역도 최저임금 못받는데 어디서 감히

이거 두개 무한반복임 ㅋㅋ 헌재에 논리따윈 없고 그냥 정치하는 기관이라는거 뼈저리게 느낌

6
2021.02.26
@Endgame

이것 외에도 수도이전 건으로 성문헌법이 아닌 관습헌법의 나라로 만든 것도 어이 털리던데 ㅋㅋㅋ

0
tf
2021.02.25

예산없어서 불가능. 훈련소만 보낸다 쳐도 비용이 남자보다 더들어갈걸.

1
@tf

화장실, 샤워장 그리고 보급품도 여성용 따로 만들어야 할 거고 뭐 다 바꿔야 될 수준

0
2021.02.26
@tf

ㅇㅇ 화장실부터 다시 지어야됨

0

암!

0

기초군사훈련 안시켜도되니 공익은 할 수 있는걸 왜 안시킴 ? 나도 공익이었는데 

1

13년도 훈련소 동기 키 170cm 좀 넘고 몸무게 38kg이었는데 3급받고 왔다더라 이게 나라냐? ㅋㅋ 별명이 피들스틱이었다 ㅅㅂ

1
@여자친구생기면탈퇴할거다

평범한 병무청인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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