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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을 해결하는 방법

최근에 중국의 저출산에 대해 어느 박사님이 쓰신 글이 개드립에 올라갔다. 그걸 재미있게 읽었고, 이분이 쓰신 다른 글들을 찾아보다가

내가 한국의 저출산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개인적으로 생각해봐서 한번 써봤다.

 

 

1. 여성가족부같은 쓸데없는 부서를 대대적으로 점검해서

별 소득 없는 곳에 퍼붓는 돈을 끊고, 그 돈을 애가 있는 젊은 부부에게 간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혜택을 준다.

 

다시 말해서 무조건 애를 많이 낳으면 낳을수록 나라에서 혜택을 주는 방식을 선택한다. 애 낳은게 벼슬이냐? 이게 나라냐? 싶은 소리가 나올 정도로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 애를 낳기 전에 경제적인 두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그냥 나라가 퍼부어줘야 한다. 국가의 존망이 달린 문제니까. 나는 내가 중장년층 되었을 때 나라가 좆망해가는 꼬라지를 보고싶지 않다.

 

물론 혜택만 받아쳐먹고 애는 방치하거나/ 입양 후 파양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그런 케이스는 대대적으로 엄벌을 때리도록 한다.

 

 

 

 

2. 베이비시터를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양성하여 보조한다.

 

이 시대에 아이들을 기르시는 분들 말을 들어보면 베이비시터를 사용하는 것이 매우 비싸다고 한다. 아예 국가에서 베이비시터를 적극 양성&보조하는 방식으로 가야한다.

최소 하루에 4시간 이상은 베이비시터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같은 논리로 애를 상시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어린이집이랑은 다르다. 부모가 퇴근시간이 늦어져 어린이집에서 애들을 픽업할 수 없거나, 역으로 애들을 너무 이른 시간에 데려다주거나,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애들을 어디 맡겨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시간 상관없이 애들을 맡길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물론 뉴스에 나오는 아동학대하는 씹새끼들이 보육기관에 존재하거나 그런 새끼가 베이비시터로 올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나라에서 육아 관련 정책에 존나게 신경을 써서 예산을 들입다 부어야 한다. 한마디로 보육하는 이들의 질적인 향상에 신경써야 한단 얘기다.

 

 

 

 

3. 프로파간다를 이용한다.

 

농담 아니고, 요즘의 한국은 개인이 결혼하여 애를 낳으면 부모에게 큰 손해이고, 아이도 부모도 둘 다 불행해진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연하다.

물론 사실이라 그런 것이겠지만 저출산으로 나라가 사라지네 마네 하는 상황에서는 그런거에 신경쓸 수가 없음. 위에서 말했듯이 1) 경재적인 두려움, 2) 양육에 들이는 시간에 대한 두려움을 나라에서 막아주고

온갖 매체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즐거운 것인지에 대해 대대적으로 선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요하다면 댓글부대를 동원해서라도 남녀갈등 상황에도 개입해야 한다. 이 시발년놈들아 싸우지말고 섹1스하라고 섹1스

 

 

 

 

 

 

4. 애를 낳는 게 벼슬이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아이가 있는 어머니와 아버지 둘 다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최대한으로 대우해줘야 한다. 아니, 어린이집에서 부모님을 기다리는 자식이 있어도 일찍 퇴근하기 눈치 보인다던지 하는 이런 작금의 사회적 분위기를 존나게 압력넣어서 바꿔야 한다.

와 시발 이만하면 애 낳아도 살만하겠는데?ㅋㅋㅋㅋ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런 압박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할진 모르겠지만 가능하지 않은 걸 가능하게 밀어붙여야지 지금의 절망적인 출산률이 조금이라도 나아질거라 생각한다.

 

 

 

 

결론

1 : 육아에 대한 모든 경제적 부담을 나라가 책임져야 한다.

2 : 육아에 들이는 시간과 노력을 나라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

3 : 프로파간다를 사용한다.

4 : 사회적 분위기를 바꾼다.

135개의 댓글

Emt
2021.02.11

솔로세 걷고 애 안낳으면 벌금 부과하면 세수율 증가해서 개꿀인데

0
2021.02.11

그냥 여자도 군대 보내고 남녀 같은 병영에서 군생활 하면 될 듯? 군생활 중 커플 되거나 출산하면 군생활 제대에 집값 50% 할인 이런거 해줘봐라... 안 할 사람이 없을걸? 게다가 군생활로 훈련받으면 몸도 튼튼해지겠다... 건강해지면 성욕 폭발할텐데 애 안낳고 버티겠냐 이말이지

0
2021.02.11

1. 노동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

어차피 여성의 사회진출은 막을 수 없는 상태다.

즉, 육아휴직을 대다수의 기업에서 인정해줘야 한다.

최근의 추세에 맞추어 남녀의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육아 휴직 후에도

또한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재택근무와 같은 형태로 고용보장을 어느정도 해줘야 함

 

2. 비혼과 딩크족에 대한 견제는 필요하긴 하다

나도 비혼주의자이지만, 사회는 나 혼자 잘 산다고 돌아가는게 아니다..

독신세를 도입하여 그 재원을 출산장려정책의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

 

3. 대학의 수를 줄여야 한다.

대학 진학은 여성의 가임기간을 줄인다.

진학률이 너무 높다보니 다들 4년~6년까지 대학생활을 하는데

이는 사회진출을 늦게 만든다.

즉, 진학률을 줄여서 사회 진출을 이르게 하고, 경제적 자립을 빠르게 하여

결혼율과 출산율을 올릴 필요가 있다.

 

4. 다자녀 혜택을 늘려야 한다.

1+1 = 1 or 0 의 형태로는 다음 세대의 인구증가는 어렵다.

적어도 2명 이상은 낳아야 유지가 된다.

따라서, 다자녀에 대한 혜택을 파격적으로 해야할 필요는 있다.

 

5. 본문에 동감하는 것은 세세한 부분의 정책은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파격적인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분명 좋은 효과를 거둔 해외의 사례는 분명 있다.

거친 반발이 예상되더라도 도입을 하는 것이 국가의 미래에 도움이 된다

1
2021.02.11

애초에 낙태 찬성론자가 저출산 위원회에 있는데 ㅋㅋㅋㅋㅋ 하는 거 보면 진짜로 출산율 향상을 원하는건지도 모르겠음

0
2021.02.11
@고독하구만

낙태 안해서 출산률 늘어나는게 정상이냐?? 그렇게 태어난 애들이 정상적인 가정환경 이겠음??

0
2021.02.11

너무 이상론인거 같지 않냐?

윗글에 나온 내용 실현시키는 돈은 어디서 나오냐?

여가부 해체 가지고는 택도 없을 것 같은데

나는 증세에는 반대다.

1
@예잉어

2006년부터 13년간 153조를 퍼부었고 작년에도 30조를 퍼부었음

 

14년간 183조를 퍼부음 저출산대책으로

 

그리고 2021년 여성부 1년 예산이 1조2천억원임

 

이상론인거같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6
2021.02.11
@국가기술자격증ㅋ

그러니까 세금이 간접적으로 쓰이는걸 직접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면 된다는 논리 맞지?

그럼 애초에 세금을 덜 걷으면 되는거지.

세금을 걷어갔다 주는데서 이미 사회적 손실이 생긴다고 본다.

 

0
2021.02.11
@국가기술자격증ㅋ

솔직히 그거는 말만 저출산대책 예산인거지, 실질적으로 저출산과 연계된 예산은 그중에서도 일부에 지나지 않음. 그냥 부서들이 예산 타낼때 전혀 상관없는 정책에다가 저출산이라는 명목만 붙여놔서 돈 엄청 퍼부은거처럼 보이는거야.

0
2021.02.11
@예잉어

옛날에 모 후보가 결혼하면 1억 준다는데

그당시 다 또라이취급하던거

지금 창원시, 서울시 신혼부부한테 직 간접적으로 1억준다는거 논의중임

1
2021.02.11
@에그마요

크 세금이 부족한게 아니라 나라에 도둑놈이 많다는 띵언을 남긴 그분 ㅋㅋㅋ

0
2021.02.11
@예잉어

퍼부은 돈이 상상 이상함 그냥 출산가족에 애태어나면 일억씩 줬어야 됨

2
2021.02.11
@예잉어

증세에는 반대지만 세금이 증발하는 건 신경 안 쓰나봐?

2
2021.02.11
@예잉어

ㄴㄴㄴㄴ 여성부만해체하면 애들한데 돈 1억씩 그냥줘도 남는다

0
2021.02.11
@예잉어

그좆같은부가 처먹는거만 줘도 씹가능함 ㅋㅋ

0
2021.02.11
@예잉어

저출산 예산이 작년 한 해에만 40조 들어감. 지금 결혼하는게 한 해에 23만인데 그냥 30만으로 잡고 나누기만해도 한 가구에 1억 넘게 줄 수 있음.

1
2021.02.11
@Ebimohasino

그니까 그걸 왜 걷어갔다 일부 떼먹고 주냐는거지

애초에 감세하면 되는 거 아니냐?

0
2021.02.11
@예잉어

어떻게? 결혼하면 앞으로 세금 1억원치는 세금 안내셔도됨ㅎ 이러나?

혼인신고하면 1억드림이랑 1억원치 세금 면제가 같음?

지출이랑 감세는 비슷해보이는데 전혀 달라

0
2021.02.11

ㅋㅋㅋ 구체적인 방안은 이야기 안하고 이상적인것만 이야기했네 ㅋㅋㅋ 어떻게 점검할껀데? 점검해서 어떻게 바꿀건데? 바꾸는데 들어가는 예산은 개인 사비로 쓸건가? 점검하면 무얼 점검할건데 기준이 뭔데 ㅋㅋ 걍 던져놓고 나라가 알아서 해야지! 이지럴 하겠지?

6
2021.02.11
@꼬레아나

그럼 글쓴이를 대통령만들어줘라. 그럼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겠지

0
2021.02.11

프로파간다는 나도 비슷하게 생각했었음

요즘 방송보면 여성우월은 그렇게 띄워주던데 비슷하게 육아란 멋지고 행복한것이라는 이미지를 정책적으로라도 뿌려야한다고 봄

0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네요. 다음 청원 들어오세요

0
cia
2021.02.11

한국의 민도를 너무 높게 생각하네.

선동이니 애낳는게 벼슬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느니 하루만 관공서 민원실 가서 민도의 수준을 경험해보면 이런소리 안할거다.

저출산이던 경제문제던 선으로 정의를 찾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생각해야 하는 거야.

글쓴이의 춘추가 궁금하구나.

 

0
2021.02.11

우리나라 40대 이상 세대에 미개한 새끼둘이 존나 많아서 실현 불가능 ㅋㅋㅋ 우리도 참깨랑 수준 다를게 없어

1
2021.02.11
@억반

참깨랑??? ㅅㅂ 아무리 비교해도 참깨보단....

0
2021.02.11
@백수가된사탄

별 차이 안난다. 나 부천 부평 광진구 광명 수원 의정부에서 살다가 결혼하고 강남 판교왔더니 시민의식수준이 존나차이남. 진짜 존나미개하다.

0
2021.02.11

내 프로파간다는 마법에 걸렸어

0
2021.02.11

언젠가는 결단이 내려지지 않을까 싶다

 

0

집값만잡아도끝인데

0

아 서울에 32평짜리 월20에 살게 해달라고 그럼 애 숭풍숭풍낳고 결혼잘해서 산다고

1
2021.02.11

실현 가능성은 둘째치고 실천만 한다면 지금보다 출산율 올릴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함 ㅋ

0
2021.02.11

직접적으로 돈을 주는거 말고

 

세금감면으로 가도 출산률은 늘어날거같은데?

 

결혼하면 1가구 2주택 허용이라든지

 

2주택 후 양도세를 기존5년에서 10년으로 올려준다든지

 

신혼특공 비율을 지금의 몇배로 늘리든지

 

돈안줘도 방법은 ㅈㄴ게많음

 

직접적으로 돈을 주는 대책 잘 안나오는 이유? 다들 알잖음

 

주기만 하믄 머하냐 메꿀방법이 현실적이지가 않는데

0
2021.02.11
@범이님이시다

어차피 이정소득구간 아래는 실질적 면세야 애 한명만 있어도 이번 연말정산에서 낸 세금 전액 환급이더라

0
2021.02.11

실현가능성이나 예산을 지적하기보단 저런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출산률 못올리면 망한다는 신녀으로 전시에 준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은 아땋게든지 만들어야함

 

우리나라는 현재의 출산률이 곧 재앙이 될거라는걸 너무 모르고 사는거 같더라 30년 뒤에 대한민국은 지금처럼 성장하지 못하고 추락하고있을듯

 

그렇지만 우리나라 분위기상 사회적 인식변화가 절대 안되겟지...

0
2021.02.11

알면서도 안하는거 몰랐음?

0
2021.02.11

세금 혜택, 주택관련혜택, 14세 이하 자녀 1명 월 30만원 지원, 2명 70만원, 3명 100만원으로 해도 40조면 떡을 치겠다. ㅆㅂ 2020년 저출산을 위한 예산이 40조가 넘었다는데 뭔지랄을 하길래 출산율이 안오르냐

0
2021.02.11
@절만 해라

애를 낳고 키우기 위해 안정적인 자금이 필요하다 -> 안정적인 일자리가 필요하다 -> 일자리에 자리잡기 위해선 인력양성이 필요하다

이부분에서 빠지는 예산이 많다고함. 게다가 공무원들이 시시콜콜한데 예산 요구할때도 출산관련예산으로 말하고 땡기면 더 있어보이니깐

0
2021.02.11

방구석에서 부랄 긁는 개붕이도 아는걸

윗대가리가 모를리가 있겠음?

필요없으니까 안하는거지

0
2021.02.11

우리끼리 백날 이렇게 써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게 제일 짜증

1
2021.02.11

애초에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건 혼인률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임 딩크는 소수고

대부분의 결혼 하는 애들은 아이를 낳음

결혼을 할 수 있게 구조를 뜯어고치는게 아니라 결혼한 애들한테 애낳는다고 퍼주면

굶어 죽는 애들이 옆에 있는데 살만한 애들한테 지원하는거나 다를바 없다

0
2021.02.11

결혼하면 1억! 애낳으면 1명당 2억!!좌 가 대통령되면됨!

0
2021.02.11

이거도 좋은데 군인에 대한 존경심 같은 것도 심어주면 좋겠다...

0
2021.02.11

1번이 집값이다.

하물며 미물들도 거주할 집이 있어야 새끼를 치는데

집값 씨발 ㅋㅋㅋㅋㅋ

인구 박살나서 나라가 망하던지

상위 몇프로 안되는 부동산 부자들만 망하던지

양자 택1 해야됨

0
2021.02.11

야 이성적인것들아, 그냥 감성적으로 추천만 하자

 

지금까지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방안 도출한게 결국 여성부 예산이나 늘려줬지 뭐 별거 있어?

 

그냥 닥치고 애낳으면 돈줌 ㅇㅇ 해야함

0

이익을 보는 이들이 있으니 안하는 것

왜 못할까가 아니라 왜 안할까를 생각해보면 된다

0
2021.02.11

나랏님들은 관심이 없다니깐요

0
2021.02.11

세금 100프로 때리고 애 한명당 50프로씩 탕감해 주는거지

0

4번은 자칫 잘못되면 맘충제조기일듯 ㅋㅋ 애낳은게 벼슬이니까 안그래도 지랄이던게 더 우리아가 우리아가 이지랄 할꺼같다 아 소름돋네

7
2021.02.11
@조선왕조씰룩쌜룩

맘충이 나오더라도 한세대만 버티자 이런전략아닐까 ㅋㅋㅋㅋ

0
@유투브빌런

지금도 힘든데 어떻게 더 버텨요 ㅠ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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