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잠읓 질못 잡으신것 같은데예

개붕이들과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미국법에 따라 사생활이 보호될 것이라 생각할 수 없는 공공장소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촬영은 합법이어야 함. 그게 싫으면 본인이 가리거나 집에서 안 나오면 됨

듣고보니 논리적이네 어차피 공공장소에서 눈으로 볼수있는거면 ㅋㅋ

근데 돈받고 팔거나 어딘가에 게시하거나 하는건 또 다른 문제인거 같음

그런거 해결하라고 있는법이 초상권, 민사재판임.

저 사건도 미국이나 유럽이었으면 민사로 초상권 침해에 대한 배상으로 끝났을 사안.

유독 우리나라만 성범죄로 처벌하고 있어서 말이 나오는거임.

그르게 댓글 보고 이해됨 ㅋㅋㅋ 성범죄다 아니다를 문제제기하려는 기사였으면 #2를 빼는게 낫지 않았나 싶음 의도된건진 모르겠지만 헷갈린다 ㅋㅋ

초상권은 일반인과 연예인의 기준이 다른데요

일반인은 찍히고 싶지 않을 권리 즉 인격권의 성질을 갖고

연예인은 찍힌사진을 재산으로 쓸 수 있는 권리 재산권의 성질을 갖는데요

미국에서 공공장소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걸 찍힌 사진은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기 미국 아닌뎅

그건 트집잡는 거지. 미국은 해당사안에 대한 합리적 사례로써 제시된 것이고... 급조된 제도, 여론인 여기에 비해 잘 기능해왔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으니까

뭐라는거야...판결문도 이것보단 가독성 높겠다

맛이 안살아 이거는 기자가 지맘대로 쓴 거 아닐까? 암만그래도 설마 ㅋㅋㅋㅋㅋ

저거 한때 논란이었음 도심 사진 찍는다면서 사람들 얼굴 나오는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

하지만 허락을 받고 찍으면 자연스럼이 살지 않는다면서

근데 개소리싸지마라 븅신들아 하면서 자연스럽게 끝난걸로 기억함

예전에 판사님이 꼴리면 유죄라고 거의 똑같은 사진인데 어떤건 유죄 어떤건 무죄 돼서 논란있던거 기억나는데 ㅋㅋㅋ

요즘은 그래도 확실한 기준이 있는건가

목적이 다르지않음 ?

사진도 여전히 1인을 특정해서 찍는게 아닌 배경으로 찍힐 경우엔 문제 없다고 들었음. 어느 사진 찍는 개붕이가 말해주더라구

특정1인을찍어도 성적수치심 유발하는게 아니면 문제가없음 그냥 애미가 뒤진거임

ㄹㅇ 맛이 안살면 찍은다음에라도 동의를 구하고 써야지 왜 입닥치고 쓰는건지 ..

그게 이상하다는거지

공공장소 촬영이 범죄인 나라는 ㄹㅇ 전세계에 한국뿐임

그냥 길 가는 사람 아무나 찍어도 범죄야?

개인을 특정할 수 있으면 100% 초상권 침해임. 예를 들어 네 여친 사진을 누가 이쁘다고 와서 찍어서 인터넷에 올린다 생각해봐. 해외에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지. 다만 군중을 찍는 경우 (거리 사진에서 인물이 중심으로 들어가지 않은 경우)에는 좀 경우가 다르다고 들었음.

난 범죄가 되냐고 물었음. 내가 기분 나쁜 거랑 그게 범죄가 되어야 하는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지. 미국에서는 범죄 아니고 민사책임도 없다.

https://www.salazarandkelly.com/voyeurism-what-is-it-and-what-are-the-legal-penalties/

이 경우는 어떤거야? 얼굴이 안찍혀 있을 경우는 초상권과는 거리가 멀겠지만 도촬사진으로써는 혐의가 있을거 같은데.

https://www.flsenate.gov/Laws/Statutes/2018/810.14

공공장소이고 보통은 남에게 안 보일 거라 예상하는 부위도 아니라서 해당사항 없음.

https://apps.leg.wa.gov/rcw/default.aspx?cite=9A.44.115

법 관련 찾으니 Voyeurism(정확히 어떻게 번역해야 하는지 모르지만 도촬증, 관음증 정도려나)에 대한 State Law가 있는데? 미국서도 충분히 상황에 따라서 범죄자가 될 수 있지 않나?

옷이나 속옷에 의해 가려진 부분도 아니고, 프라이버시를 기대할 수 없는 공공장소라서 해당사항 없음

A person commits the crime of voyeurism in the second degree if he or she intentionally photographs or films another person for the purpose of photographing or filming the intimate areas of that person with the intent to distribute or disseminate the photograph or film, without that person's knowledge and consent, and under circumstances where the person has a 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 whether in a public or private place.

영어를 잘 못하지만 해석한 바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도 충분히 인정이 될 수 있을 사항인거 같은데

"photographing or filming the intimate areas"가 범죄고, intimate areas는 "any portion of a person's body or undergarments that is covered by clothing and intended to be protected from public view"를 말한다.

그럼 레깅스를 찍은건 저기에 안들어감? 난 상황에 따라 충분히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진을 찍은 사람의 의도는 충분히 그쪽으로 밖에 안보이고

레깅스 사진이 왜 저기 해당되는지 설명을 해 봐.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법조문에 해당사항이 없으면 범죄가 아닌 거지. 손 페티시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 손 사진 찍으면 범죄라고 할래? 많은 사람들 인식이 그런 것 같은데 시선강간도 곧 범죄 되겠다.

그런 식으로도 해석이 되겠군 흥미롭군.

그런식으로도 해석이 아니라 그렇게 해석을 해야하는거임 페미들이 잘하고 있긴 하네 너같은 애들이 많아지니까

왜 페미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단순히 네 가족(또는 네 사진)의 사진이 저렇게 찍혀서 커뮤니티에 돌아다니면서 ㄸ감식으로 사용된다고 생각해봐. 네가 말한대로 페티쉬는 자유긴 하지만 저걸 법으로 막지 못한 부분 (미국이야 미국 법이 있는거고)이 그리 잘한다고 말하긴 어려울거 같은데. 적어도 한국에선 찍고 자기만 가지고 있다고 해도 솔직히 정상적인 사람이 하고 다닐 짓으론 안보이지.

니가족 얘기 하는순간 "나는 논리가 없는 사람이오" 라고 하는거나 마찬가지인거 알겠지?

당연히 기분 좆같겠는데 그건 감수해야지 형사법이 직접 피해 없는 기분까지 신경써줘야하나

다른 해석이 뭔지가 존나 궁금하네

돌겠네...

뭐에 돌겠는지는 모르겠지만 단순히 가족이 찍힌 사진이라 생각한건데 페미 묻은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되네

사실 이게 온갖 입장들이 뒤섞인 이슈라 야근 후 새벽에 쉽게 단언하기 곤란하긴 하다만

네 주장처럼 기분나쁜 것들을 다 규제할 것 같으면 자유라는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거나 권력집단에게 악용될 거라 생각한다

입장 차가 첨예한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는 무릇 거시적 균형감각이 요구되는데 ㄸ감으로 쓰이는 게 기분 나쁘다느니 공공장소에서 찍은 사진이 너나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게 못마땅하다는 이유만으로 정상이니 아니니 운운한 점, 설령 백보 양보해서 정상이 아니라 치더라도 그것을 형법으로 단죄할 사안으로 비화시키는 점 등을 보면서 잠들기 직전 웃으러 들어왔다가 온갖 상념이 요동치는 바람에 함축적 세글자로 표현해 봤다 이걸 모바일로 쓰고 있는 내 모습도 돌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