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드립

즐겨찾기
최근 방문 게시판

레깅스 촬영 유죄... 고심 깊어진 사진가들

Screenshot_20210209-072735_Chrome.jpg

 

레깅스를 촬영해도 성폭력처벌법으로 유죄가 나와

요새 사진가들 고민이 많아졌다고 한다

도대체 왜 "일상 외출복"을 찍었는데도 유죄가 나오는 걸까?

 

 

 

 

 

 

 

Screenshot_20210209-073003_Chrome.jpg

 

버스 정류장에서 여자 뒤에서 동영상 찍다 걸림

 

 

 

 

 

 

Screenshot_20210209-073023_Chrome.jpg

 

길에서 여자 찍은 사진 구청 사이트에 팔아먹음

 

 

 

ㄹㅇㅋㅋ

91개의 댓글

2021.02.11

방송 카메라로 찍어야만 가능하다고 ㅋㅋㅋ

0
2021.02.11

사진가들이라고 표현하는거야?

범죄자들이 아니라?

1
2021.02.11

사진찍는 사람 다 욕 먹게 만드네 원래 특정인물에 포커스를 담아서 찍는 사진의 경우 촬영 후에라도 확인을 받는게 맞지. 아마추어인 나도 이전에 개인 사진 찍으려 하거나 찍힐 때를 위한 명함 같은거 파서 다녔음.

16
2021.02.11
@번째드립인지

근데 저게 범죄가 되면 사후 동의를 받기 전에 이미 범죄를 저지른 게 되어버리는데

2
2021.02.11
@야마존

그러면 찍고 허락못받앗을때 눈앞에서 지워주면 되는거 아님?

0
2021.02.11
@하티

물건 훔쳤다가 돌려주면 죄가 안 되나

1
2021.02.11
@하티

지워도 문제 삼으면 성범죄 되는거임. 저사람이 불법으로 찍었다그러면 그 사진 지웠다 하더라도 포렌식 해서 죄 물을 수 있음

3
2021.02.11
@번째드립인지

도의적인 예의랑 형사처벌 대상인건 다르지 특히 그게 성범죄면 더 이상한거고

1
2021.02.11

입장바꿔서 생각하면 바로 답 나오는데

1

곧 시선강간도 합법될듯

0
2021.02.11
@심심할때개소리함

지금 불법임?????!!?!?!!??

1
@야마존

아 시선강간이 법제화될듯

0
2021.02.11
@심심할때개소리함

ㅇㅇ 개드립에서도 범죄냐 아니냐 이야기하는데 기분 나쁘다, 입장 바꿔봐라 이런 말 나오는 거 보면 더 이상 농담이 아님

3
2021.02.11

 

동의받으면 맛이 안 산다는 말ㅋㅋㅋ보통 이렇게 상호소통을 피하려는 사람은 주변에서 밉상으로 찍혀있거나 집단에서 기피대상인 경우가 많지.... 남들이 싫어하는 짓은 안 해야 되고, 싫어할 것 같으면 안 하면 되고, 어떨지 모르겠으면 물어봐야지.... 몰래 해놓고 문제 되서야 이게 왜 문제임? 이러지 말고....편한 가족이든 쌩판 남이든 사회에서 진짜 기본of기본 당연한거다. 생각해봐라 동의도 없이 촬영당하믄 레깅스 안 입고 페미도 아닌 50살 아저씨여도 그날 하루내내 기분 안 잡치것냐......

그리고 한국만 도촬 불법인 줄 아는데 일본도 도촬은 유죄다 징역도 때리고 벌금도 문다 정신차려라ㅋㅋㅋ

11
2021.02.11
@interrobang

https://youtu.be/Da9FzYu_EF4

 

이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일본에서 몰카는 형법상 범죄는 아니고 지자체 조례에 의해 과태료 부과대상임

5
2021.02.11
@interrobang

근데 속옷같은 걸 몰래 찍는게 아니라 그냥 눈으로 볼 수 있는 걸 찍는게 왜 불법이여야 함??

0
2021.02.11
@Kyress

기부니 나쁘시댄다

0
2021.02.11
@Kyress

기록에 남아 유포되잖아

비슷한 예로 성희롱의 경우도 말로하는 건 범죄가 아닌데 전자통신기기를 통한 건 범죄가됨.

모욕 명예훼손등도 전자통신기기를 통하면 범죄가 더 세짐

0
2021.02.11
@요즘세상

전자통신기기를 이용한 게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이겠지. 이거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정도가 오프라인을 통한 것보다 파급력이 세고 빠르기 때문이잖아. 모욕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더라도 정보통신망법의 규제를 받지 않고.

성희롱은 말로 하는 건 범죄가 아닌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건 범죄가 되는 사례좀 가져다 줄 수 있음?? 이해가 안되는데, 만약에 오프라인에서 한 말이 성희롱이 아닌데 카톡으로 한 말은 성희롱이라면 이건 법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멀쩡히 거리에서 돌아다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걸 찍어서 소장한다고 해서 (이걸 당연히 상업적으로 쓴 놈은 처벌 받아야지) 왜 성범죄가 된다는 건지 이해가 안된다는 거임. 그럼 그런 음란한 차림을 하고 돌아다니는 여자는 공연음란죄인가?? 매년 여름마다 뉴스보면 해수욕장 보여주면서 비키니 입은 여자들 보여주던데 같은 논리라면 이게 더 성범죄로 지탄받을 짓 아닌가 싶다.

1
2021.02.11

어느 책도 길거리에서 사진 찍어서

인물을 그려서 표지 그렸다가

본인이 알아보는 바람에 걸려서 초상권으로 돈 줌 ㅋㅋ

1
2021.02.11

한남들이 쳐다보는것만으로도 시선강간 몰카임

1
2021.02.11

어릴적 사진기 들고 다니던 아재가 너 찍어도 되냐고 물어본 기억난다 싫다고 도망가 버렸는데 내사진 찍어서 허락없이 이곳저곳에서 사용된다면 기분ㅈ같은거 아닌가??

4
2021.02.11

이 문제에 있어 고려해야할 체크포인트가 두가지 있어

 

하나는 개인간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가 범죄는 아니다 이고

다른 하나는 남녀간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가 성범죄는 아니다 라는 것이야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개인간의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범죄로 처벌하려는 처벌만능주의, 그리고 남녀간의 모든 문제를 성범죄로 처벌하려하는 성범죄만능주의에 있어.

 

얼마전 알페스 논란 때 페미들이 이런 말을 했어 '(여자들의) 기본권보다 (남자들의) 기분권이 우선이냐?'

근데 내 생각에는 성적수치심이라는 개인의 기분을 처벌의 근거로 삼는 우리나라의 성폭력관련법률이야 말로 가장 대표적인 '(여자들의) 기분권'이야.

 

범죄란 개인간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의미하지 않아. 신체와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범죄라고해.

기분을 상하게 한 것은 위자료, 즉 민사재판의 대상이야. 즉, 형법은 사람의 기분까지 보호하지는 않는 것이지.

 

물론 우리나라 형법엔 모욕죄라는 것이 있긴하지만 단순히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것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특정성, 반복성, 공연성같은 객관적으로 한개인의 인격을 사회적으로 무너뜨린다는 전제가 성립해야만 처벌을 해. 성립조건이 상당히 까다롭다는 뜻. 그나마도 외국에는 없는 것이고 악용가능성 때문에 악법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아.

 

그런면에서 볼 때 남녀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 심지어 여자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까지 그냥 범죄도 아닌 성범죄(성범죄는 벌금형이라해도 전과가 생길 경우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일반적 전과보다 훨씬 무거운 전과야)로 처벌하는 우리나라의 사정은 외국 선진국들과 비교해봤을 때 상당히 오버라는 것이지.

 

국가의 보호대상이 넓고 세밀해지면 당연히 국민 입장에서는 훨씬 더 많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니 좋은 것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만큼 자유는 줄어는 것이니 자유를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불만스러울 수도 있어.

 

자유와 안전, 둘 중 무엇에 더 큰 가치를 둘 지는 결국 그 사회 구성원들의 선택이야.

우리나라는 거의 확실히 안전을 택한 것으로 보이고 외국은 아직 자유를 더 중시하고 있는데 어느 쪽이 더 나은 선택인지는 시간이 지나보면 알 수 있겠지.

 

14
2021.02.11
0
2021.02.11

캔디드 ㅇㅈㄹ

0
2021.02.11

근데 남자든 여자든 동의 없이 자기 사진 찍어서 내걸고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싫을거 같은데 ;;

3
2021.02.11
@개스츠비

3번째짤처럼 그걸 찍어서 멋대로 팔아넘기고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그건 문제지 ㅋㅋ 개인 소장의 경우가 문제인거라고 생각함

0
2021.02.11

합의하고 모델료 주고 찍은건줄알았넼ㅋㅋㅋㅋㅋㅋㅋ

0
2021.02.11

대한민국 2천만 남자들이 장님이 되는 그날까지!

0
2021.02.11
[삭제 되었습니다]
@가평회군

그걸 왜 둘째로 치냐 그게 본문의 쟁점인데

1
2021.02.11

아니 도촬은 레깅스가 아니라 중갑옷을 입고있어도 범죄아니야? ㅋㅋ

4
2021.02.11

요지는 애미뒤진 도촬이지 그냥 도촬을 금지 시켜야되는걸 성폭력관련만 불법이면 쓰나

0
2021.02.11

사진찍고 사진에 나온 사람들 흔적도 없이

말끔하게 지워주는 프로그램 만들면 돈 왕창 번다

거기에 사진에 나온 사람들을 2d캐릭터로 바꾸는 기능 생기면 씹덕들 좋아죽는다

아이디어 제공 해줬으니 열심히 만들어봐

0
2021.02.11
@인생1818

첫번째는 있는데 어도비 기술력 개조음

0
2021.02.11
@smgj

특허 낸 기술이면 할말없당

0
2021.02.11

저거 기사 이상했음. 개드립에도 올라와서 레깅스 입는 사람 욕하던거 같던데

기사 내용은 특정 부위 도촬한 놈 유죄뜬거 였음. 심지어 배경에 같이 찍힌게 아니라 그냥 특정 인물 엉덩이 몰래 찍은거

근데 기사에는 무슨 스트리트 사진작가들은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는 반응이 있다는 둥 써놓고

댓글에서는 레깅스 찍어서 유죄면 레깅스를 쳐입지말라고 화내는 애들이 베플이고

왜 도촬이 초상권 그리고 공공장소 레깅스 착용에 대한 이슈로 번져나가는지 이해가 잘 안되더라

특히 사진작가라면 도촬에 엮이는게 더 불명예아닌가? 도촬이랑 별개로 얘기하면 모를까 왜 도촬 범죄건에 대해서 '선 동의 구하면 무슨 느낌 안난다'는 개소리를 얹는지 모르겠네.

1
@맛있는고구마

엉덩이 줌해서 찍는건 당연 유죄고

그냥 배경이랑 같이 찍어도 몸 라인 보이게 찍으면 대부분 유죄다

니가 잘못알고있는거야

0
2021.02.11
@항상화나있는편

? 엉덩이 몰래 찍은거 유죄로 뒤집힌 판례를, 레깅스 왜입냐/초상권이랑 엮는 기사가 이상하다는 얘기인데 뭘 잘못알고있다는 거임?

저거 레깅스 입은 여자 하반신만 뒤에서 몰래 영상 촬영한 거임. 애초에 길거리 사진 찍었는데 레깅스 입은 사람이 같이 찍힌거랑 다른 얘기잖아

0
2021.02.11

레깅스는 대체 무엇인가

0

잡지식: 초상권의 시작은 프랑스에 휴가나온 미여군에서 부터 시작된다. 프랑스 한 잡지 기자가 우연히 길을 걷는 여인을 찍어 잡지에 실었는데 자신의 모습을 허락없이 써서 자신의 휴가를 망쳤다라고 해당 잡지사에 소송을 걸고 이김. 이 이후로 초상권에 대한 개념이 정립

0
무분별한 사용은 차단될 수 있습니다.
제목 글쓴이 추천 수 날짜
GTX 운영 손실 연간 수백억💰, 세금으로 보상한다 33 nesy 23 12 분 전
U23 아시안컵) 대한민국 축구 40년 만에 올림픽 진출 실패 22 김국산 32 16 분 전
손웅정 감독님은 정말 다 아셨던거야 10 뭐하고살지 40 21 분 전
현실적인 여친 몸매 21 승과 37 23 분 전
살다가 겁나거나 무서우면 일찍 일어나라 44 엄복동 52 30 분 전
어르신들 여행 가면 특.jpg 28 sufjan 72 39 분 전
제네시스 G80 EV 롱바디 공개 58 독드립넷 37 49 분 전
오피셜)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파리 올림픽 최종 명단 34 야추 35 1 시간 전
실시간 역대급 JOAT 병신 18 형님이새끼웃는데요 98 1 시간 전
내가 본 영화 중 가장 숨막힌 영화.jpg 46 삼대500치고싶음 59 1 시간 전
호불호 갈리는 88000원 오마카세🍱 65 nesy 48 1 시간 전
이와중에 U23 아시안컵 실시간 근황 ㄷㄷ 42 까스박명수 60 2 시간 전
연륜이 느껴지는 단어선택.jpg 43 사무이 94 2 시간 전
mri촬영하다 뒤질뻔한 중붕이 썰 ... 48 인생포기자 102 3 시간 전
이 중에서 알약 2개만 먹을 수 있다면? 201 gsfdrntjklgh 92 4 시간 전
아니 시바 개드립에 뉴진스 글만 몇개냐? 34 털달린바퀴벌레 94 4 시간 전
하이브-민희진 사태 보니 반드시 물러나야 할 사람.jpg 20 털달린바퀴벌레 108 4 시간 전
내가 느낀 MHJ 기자회견 보기 전 후 이미지... 73 저는기어다닐거에요 95 4 시간 전
예쁜꼬마선충 뇌의 '와이파이 지도' 나왔다 22 엄복동 41 4 시간 전
갑자기 직구 물품의 통관이 늦어진분들의 이유 49 유미주의 65 4 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