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배값 인상/주류 인상이 신문기사가 이상하다?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5차 국민건강증진계획에는 분명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음. 그래서 신문기사가 이상한 건 아님.
2. 그럼 왜 정부에서는 검토한 바가 없다고 하나.
가. 국민건강증진법 제 제4조(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라고 해서 5년마다 종합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음.
근데 이게 종합계획이라서 10년내로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이방향으로 갈껀데 이 것을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지에 대한 세부 플랜은 이제부터 만들어야 하는 사항이고, 이 방향을 다 간다고 볼 수조차 없음.
3. 그래서 결론이 뭐냐.
가. 신문기사가 이상하다 볼 수 없음.
나. 그렇다고 정부가 세부적으로 담배나 술값을 어떻게 올릴
건지에 대한 세부 계획도 있다고 볼 수도 없음.
다. 고로 두 내용이 다 맞을 가능성이 높음.
4.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가. 시끄럽게 떠들면 저걸 추친 못할 가능성이 높다.
나. 그래서 저거 올리는 걸 못하게 하고 싶은 사람은 계속
시끄럽게 떠들어야 한다. 그럼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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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oless
와치맨이 되자
주둥이척수반사
끼요오옷 방사능비이이임
아주가끔
타이틀 어그로로 당장 내년부터라도 담배값 인상인것 마냥 떠들어 대는 신문들은 체크해뒀다가 거르면 쾌적
wjdznl
정리추
등마
그럼 만원으로 하자고 떠들면 될수도 있겠넹
poloq
담배가 싫은 사람은 그래도 되고, 피고 싶은 사람은 반대할 것.
컴맹요
나 방금 이거 관련된거로 친구한테 혼쭐나고 왔는데
비흡연자인 나한테 담배값 오르면 안 좋은거야? 난 차라리 비싸지면 사람들 지갑 텅텅되서 길빵충이라도 줄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가 담배세금 안내니까 담배 세금 올라가도 너랑 ㄴ상관 이런 마인드자너 라면서
담배파는 비흡연자 자영업자는 무슨죄냐면서 모라하는데
fact.담배 세금 올라가도 나랑 ㄴ상관 이런 마인드였음
poloq
그건 사람 가치관에 따라 달라지는거라 누가 맞고 누가 틀린게 없는 사항인거 같은데요.
컴맹요
전 그래서 담배값 올라가면
일단 담배 안피는 나는 추가지출 없고, 길빵충이 비싸서 못 사서 줄을 수라도 있지 라고 생각했는데 흡연자인 친구가 한 말이 저거라서요
제가 담배값 올리던 말던 어차피 난 손해보는거 없어서 상관없는데?
친구가 본인이 흡연자여서가 아니라 담배세금을 올리는게 정부가 나쁜짓 하는거다라고해서
아니 담배도 안피는데 담배값 올라가는게 나랑 뭔 상관이야? 하면서 고구마 먹은거 같아가지고..
익게용
담배는 세금이 대부분이라 파는쪽도 순수익이 별로 안돼...매출은 높게 찍히는데, 순수익은 진짜 좆만함
나도 흡연자인데, 전자담배 액상 좆망한다길래 연초로 다시 돌아가느니 끊는게 낫겠다 싶어서 니코틴껌 씹고있다만....
네 친구가 하는말은 그냥 '닥쳐 이새끼야'를 좀 논리적이게 들리도록 말하고 싶어서 씨부린 말임...팩트체크 들어가면 딱히 논리적이지도 않다만
아담비뇨기과
담배 세금이 편이 갈려서 쉽게 오르면 동시에 여러가지 세금이 늘어남 건강증진 목적을 붙여서 지금 편을 가르면
예를 들어 게임에 중독세를 게임중독 예방으로 붙임 여기서 흡연자 중 게임 안 하는 인구는 또 똑같이 응 난 겜 안해~ 하면서 세금확장 정책에 저항력이 떨어짐
여기다 다음엔 음식 중 비만유발 성분 포함 음식에 세금을 붙임 그람 또 기존 흡연자 + 게임이용자들은 본인들이 받은 조롱 멸시로 떠 응 비만이면 살 빼자 제발~ 하면서 저항이 낮아짐 이런 식으로 세금을 추가적으로 걷는데 저항이 낮아지는 거임 비약이라고 생각되면 지금 개드립 담배세 인상 댓글들 보셈 그런식으로 주제만 바뀔 뿐임
컴맹요
이런 정부의 수작질이 였다니 ㄷㄷ 나쁜놈은 재들인데 나랑 내친구가 논쟁하고 있었자누
리나인버스
담배값 오른다->주류세 오른다->편의점 및 기타 주류업계 가격인상 + 음료수 조차 가격인상 -> 주류, 음료수 가격 오르네? -> 과자 및 음식 등 식품관련 가격 오름 -> 와 이게 세금이 팍팍 들어오는구나 다시 학습함 ->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유류에 건강증진금 추가 부담(사유 : 미세먼지) -> 기름값 오름? 버스 택시 지하철 요금 상승, 배달요금 상승 기타 등등 우리가 소비하는 모든곳에 세금이 죄다 올라있을거임...
제일 나쁜새끼들이 국민의 건강을 빌미로 소비자들한테 세금을 걷을라함
비흡연, 비음주자들도 간접적으로는 세금을 내야하고...
건보, 연금도 모잘라서
세금 부족하니 이제 담배값 인상 얘기 나올때 됐지 뭐
뭐 서서히 1년에 100원 200원 이런식으로 오르면 모를까
2017년처럼 2000원 한번에 빡 오르면 비흡연 비음주자도 체감 확 올듯
컴맹요
이런 정부의 수작질이 였다니 ㄷㄷ 나쁜놈은 재들인데 나랑 내친구가 논쟁하고 있었자누 당했다
리나인버스
자기들은 술도 담배도 안하니까 올리자!!라는 소리가 농담이면 다행인데
진담이라면 본인한테 화살이 돌아오는걸 전혀 모르는거지 뭐..
술, 담배는 가격 올라가면 무조건 비흡연자, 비음주자한테도 화살이 돌아감...
컴맹요
애초에 저런 경제순환? 그런 분야 잘 알지도 못해 결론은 정부의 못 된 씀씀이에 괜히 친구랑 편가르기해서 논쟁이나 함ㅋㅋ
카톡 처음 쓴 의도가 이런느낌이지 (지금은 사람들의 설명 들어보면 지식의 부족에서 오는 부분이 있었던거 같긴함)
담배값이 4천원이나 오른다고? 가만히 있으면 나는 흡연자에 비해 4천원씩 벌자누
이거 완전 돈복사버그네 ㅋㅋㅋ
주둥이척수반사
1980년대때 막았어야했네 근데 그때떠들었음 실종됐겠지
아담비뇨기과
올리는 거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올릴 때 자항이 심하다는 걸 보여야 다른 곳에 추가적인 증세 등을 할 때 어렵겠지 편이 갈릴 수록 세금을 걷는 건 쉬워짐
희각
정사게로
고기마을
담배 5만원 술 3만원 가자
먼독
깔끔 정리 ㅊㅊ
DON땃쥐미
담배 인상 술 음주운전자 한정 추가인상 가즈아
음흉한늙은이
이게 진실인건가
정작 이런 글은 개드립도 못 가고 있네
사람들은 진실을 바라는게 아니라는 말이 맞나보다
차카게차카게
갔는데?
제발요
되게 성급하네ㅋㅋㅋ
보라돌이얌
음흉하네
음흉한늙은이
아차~!
헬조선액자일
육변기
그 사상 ㄹㄹ웹 신자들 통한의 비추
닭사모
희석식 소주를 누가 몇만원 내고 처마셔 골비었나
폐폐
본인들이 해놓은 말이 있어서 올릴수가 없지
자감돌이
근데 이런거 나오면 대강 이런 흐름 아니었나
그래서 정부든 기자든 국민이든 서로 눈치 보고 있고
poloq
4차에는 제조판매 금지 추진이란 꼭지도 있음. ㅋㅋㅋㅋㅋ
맑은생물
개꿀따리 ㅋㅋㅋ
아졸려
오만원 가즈아~
애무사령부
체리쥬빌레
담배값 올랐으면 좋겠는뎀
허언증
다들 들었지? 지금부터 흡연자, 비흡연자 서로 죽여라
깁기
담배는 몰라도 술은 올리면 감당이 안될 수도 있어서
은팔찌
아 ㅋㅋㅋㅋ 전자담비 액상좀 편하게 사자 ㅜㅜ 맨날 규제만 젼나 하네
랄라블라
담배보단 술을 쳐 올려야됨 술로 인한 사고가 지금 계속 이슈되고있는데 술로 사고난건 많이봣어도 담배로 사고난건 못봄
애룡이
이건 맞다... 둘다 건강에 나쁘긴한데
술은 죄없는 사람을 즉시 죽이는일이 잦잖아..
아이디뭘로짓지
하 진짜 생각없음? 술마시고 범죄일어나니까 술을 쳐 올려야된다는 얘기랑 성범죄 가해자는 보통 남자니까 한남은 잠재적성범죄자라는 얘기랑 다를게 뭐가 있냐고 ㅋㅋ 음주로 일어나는 범죄형량을 높여야지 무슨ㅋㅋ
qudtlsemf
비흡연자라 인상해도 상관은 없는데,
삥 뜯었으면 흡연시설도 많이 만들어 주고, 금연 프로그램에 돈도 많이 투자했으면 좋겠음.
세금은 올리는데, 흡연자들 권리는 너무 안 챙겨주는 것 같음
사악한어둠의흑룡
담배 끊은지 한달되서 ㄱㅊ, 그리고 난 술도 안마시니 술 값도 제발 소주 한병에 15000원 가즈아!
트럴남캐
소주값은 걍 둬 제발..
보라돌이얌
결국 둘다 맞말이라는것
개돼지들
담배값 올릴꺼면 대마도 팔자 마리화나 스흐읍 으으응~
제다이
담배값 오르면 슬슬 담배끊을각 잡아야지
티끌모아풍성
지금 술담배가 중요한게 아님...
쎅스세를 도입해야한다..
르네상스 시절도 아니고 모든 쎽쓰를 다 감시할 순 없으니 제일 만만한 콘돔에 세금을 500%인상하는 것..!
콘돔을 쓰면 세금을 걷을 수 있고 노콘돔쎾쓰하면 출산률 증가를 일으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