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배값 인상/주류 인상이 신문기사가 이상하다?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5차 국민건강증진계획에는 분명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음. 그래서 신문기사가 이상한 건 아님.
2. 그럼 왜 정부에서는 검토한 바가 없다고 하나.
가. 국민건강증진법 제 제4조(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라고 해서 5년마다 종합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음.
근데 이게 종합계획이라서 10년내로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이방향으로 갈껀데 이 것을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지에 대한 세부 플랜은 이제부터 만들어야 하는 사항이고, 이 방향을 다 간다고 볼 수조차 없음.
3. 그래서 결론이 뭐냐.
가. 신문기사가 이상하다 볼 수 없음.
나. 그렇다고 정부가 세부적으로 담배나 술값을 어떻게 올릴
건지에 대한 세부 계획도 있다고 볼 수도 없음.
다. 고로 두 내용이 다 맞을 가능성이 높음.
4.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가. 시끄럽게 떠들면 저걸 추친 못할 가능성이 높다.
나. 그래서 저거 올리는 걸 못하게 하고 싶은 사람은 계속
시끄럽게 떠들어야 한다. 그럼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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랄라블라
오?
맑은생물
왤케 천재임
엘리어트
그리고 성병 감염율도 증가하겠지.
공감지수100
사먹충들 성병 퍼뜨리는거 아녀?
포1번포수
사먹충들은 콘돔가격 포함된 인상요금으로 사먹어야해서 사먹츙 감소효과도 있을듯
homage
어차피 모텔 콘돔같은건 ㅈㄴ게 싸서 의미 없음. 그리고 사먹충들 기존 가격에 만원 올랐다고 안 사먹는 거 아니다
포1번포수
왤케왤케 천재임
뜕뺺
와 시발 이건 생각도 못했다
출산정책 세금을 쓸게 아니라 받았어야했네
인생역전
피임약도 세금 걷어야지 게이야...
히오스홍보부서
담배 술 값 올리라고 청원이라도 가야겠구만
CyberFart2077
ㄹㅇㅋㅋ
RainDot
비흡연자로서 담배값 또 올린다하면 너무하지않나? 지금도 높은데 라고 생각하다가도 일부 흡연자들 행태보면 올려도 괜찮겠다라는 행각이 듦
흡연자 비흡연자 또는 음주 금주를 떠나서 의견피력이 맞는데 문제일으켜서 남들 피해주는 주정뱅이 흡연자들 때문에 안하는 사람들이 옹호하는 듯
고로 술담배를 하냐 안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는 사람들의 트러블메이커들이 문제인듯
막말로 아무도 피해 안주는 곳에서 혼자 피면 누가 뭐라함 신경도 안씀
유우가오
근데 우리나라 담배값이싸긴함 외국에서 담배피면 진짜 등골이휜다그러드라 한갑에 2만원씩 한다그러대
그래안그래어
외국가격이랑 비교하면 뭐 시급다맞춰야돼
유우가오
외국시급까진못따라가니까 담배값도 8100원에서 멈춘거아닐까?
EZLIFE
담배값이여서 갑론을박하는거지 다른거 였으면? 시작이 담배 소주값이지 그 끝에는 모든것일듯.
그리고 진짜 문제는 모든 세금에는 이름이 붙어있음 소비세 부가가치세 지방교육세 등등 세금은 그 목적에 맞게 써야하는데
담배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이란 항목이있음. 4500원 만들때도 대폭 상승된 세수를 간접흡연피해자와 금연캠페인등등 흡연관련 구제 목적과 예방 같은데 쓴다고 했음. 물론 시행 첫해는 예산배정을 했으나 그 다음해부터 예산 배정에서 다 빠짐. 걷어들인 세금을 다른데 쓰고있는거임.
더 웃긴건 당시 야당이던 지금의 여당은 담배값 인상에 극렬히 반대했음. 그런데 이번에는 입싹닦고 똑같은 짓을하네??
종합해보면 "증세없는복지"를 하시겠다고 호언장담하시던분이 그게 허황된 공약이었던걸 실토하는 반증인거임.
8100원 된다고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돈을쓸까? 글쎄다... 코로나로 돈 존나게 뿌렸고 만만한게 주류 담배라 제일먼저 손대는거고
그걸로 모자라면 차츰차츰 인상 품목이 더 늘어날거임. 고속도로통행료 지하철 버스비 상하수도 전기 가스 요금 올릴거 엄청 많음. 그냥 시작이 만만한 담배일뿐임. 그리고 담배값 올리면 흡연자율이 내려간다는건 이미 효과가 미미하다고 하는쪽이 대세이론이라고 봤음.
퇴근마렵다
주류 소비 감소 유도 지랄을하네 ㅋㅋㅋㅋㅋ
으르므그
건강증진법은 그런 목적으로 만든 법임.
국민들의 금연, 절주시켜 건강을 도모한다..
cm물건보유자
취지는 페이크고 사실상 세수확보로 밖에안보임
단순히 핑계가 거창하네 ㅋㅋㅋ
으르므그
목적은 저게 맞고 그게 세수확보로 쓰인다면 그걸 욕해야지...
건강증진부담금으로 시행되는 것들도 꽤 있기때문에 무작정 나쁜법이다 라고만은 할수없음
cm물건보유자
내요지는 저딴식으로 기만하는식으로 쓰지말고 그냥 세금더걷겠다.
괜히 건강들먹이면서 주둥이발린말 하는게 존나싫은거임
세수확보해서 돌아오는거 1/10도 안됨
어디서 다빵꾸내처먹고 깔짝깔짝 돌아오기만함
세금 해쳐먹는건 대한민국 종특으로 자리잡은느낌
EZLIFE
올릴때는 다 건강증진목적으로 쓴다해놓고 첫해만 예산 배정하고 다음해부터 티끌만큼 예산배정해서 욕이란 욕은 다먹음. 올리기전이랑 올린후랑 비슷함. 그냥 더 걷어서 딴데 쓰는거임.
퇴근마렵다
더 걷힌 주세의 10%만이라도 음주가에게 긍정적인 정책으로 돌아왔으면 이런 말 안함다
해마다 걷어가는건 늘어나는데 음주가들 피부에 느껴지는 정책은 1도 없으니 그럼.
건강도모든 혹은 뭐 다른 대체제를 제안하든.
노네임드
옛날에 담배값 올릴 때랑 소주값 2500->4000될 때도 저런 목적으로 올린거임
주관적인요정
집값도 소비감소 유도하는거임? ㅋㅋㅋㅋㅋ
아닌데
닉네임입니다
담배값 인상으로 14년도 대비 판매량은 20%이상 줄었으나 세수는 50% 이상 늘어나는 마법
흰두루
주류는 왜...
antianti
술값 확 올려야지
음주운전이랑 주정뱅이들 술꼬장 좀 줄어들게
잉어빵붕어킹
담배값은 올려야지 꽁초 바닥에 안버릴때까지 올려야함
IllIIIlIlIIIIllIl
올리려면 2만원씩 올려야지 저렇게 야금야금 올리는거는 국민건강증진은 개뿔 세수확보니까 쌍욕해야 함.
음 저건 올려도 돼. 하다간 이제 하다못해 부가세도 야금야금올리고 할 놈들임
요망한아르고니안
술값도 올려야지 음주운전 박멸할때까지 올려야함
판팡선
기사가 지랄나든 (인터넷)여론이 창나든 올릴 때 되면 다 무시하고 올림
IllIIIlIlIIIIllIl
차라리 미성년자들 술담배 어케든 살 때 업주에게 피해없이 몇백씩 미성년자한테 벌금때리면 그 새기들 중 극소수라도 정신차리고 성인되어서 술담배안하겠지?
차라리 이게 더 국민건강증진 되겠다
아이디뭘로짓지
주류 이미 존나 비싸다고 진짜.... 애초에 진짜마트에서 천원내지하는거 술집만가면 4~5천원인데(심지어 요즘은 거의 5천원임 ㅅㅂㅋㅋ) 나이대있는 분들 혼술하는 비율보다 술집에서 사먹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텐데 더 올리자는건 진짜 그냥 술한병 6~7천원 하는꼴 보겠다는거지??
오오우어우어앙
소주값 150원 오르고 가게에서 소주 병당 5천원 받을 생각하니 어질어질하네
스와치그룹
잘생각해라 이해관계가 없다고 방관하다가 니네차례되면 편들어줄 사람이 없다 흡연자 비흡연자 갈라치는거 꼴같잖네 진짜
초음속햄스터
편들어 주기엔 흡연자들이 해온 개짓거리가 너무 많아서ㅎㅎ
스와치그룹
그럼 니좆같은거 당할때도 어디 손내밀면 안됨
초음속햄스터
아 길빵이나 그만하라고
스끼다시
남자 중 아무리 적게 잡아도 반이상은 흡연자일텐데 그중에 병신 한둘 없겠냐 ㅋㅋㅋ 일반화 오지네
초음속햄스터
반이상이 흡연자라는 니말이 일반화다
카르옹
걍 전형적인 떠보기임
개붕아
수입술도 가격오름?
핫둘셋넷
찐따드립넷 아니랄까봐 술마셔줄 친구하나없으니 맘편하게
올리라 하누ㅋㅋㅋㅋㅋ개웃기네
dlslkjs
간본거라고 아ㅡㅋ ㅋㅋ
백원만주세요
주류는 아니지 ^^l발 음주운전 징역 처넣고 고성방가 범칙금을 늘리면 되는걸 왜 그러는거야
양진이
담배 한갑에 2만원은 해야함
술도 소주 한병에 만원씩 해야하고
8기잇
걍 다 올려 집값도 올리고 물가도 올리고 술 담배 커피 껌 죄다 올려 그냥. 그제서야 개돼지들이 찍소리도 못하지
EZLIFE
아 집앞 불법주차 좆같은데 범칙금도 한 50만원씩 올렸음 좋겠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