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를 사슬차는거로 스스로 비하하는 수준ㅉㅉ

ㅇㄱㄸ

국가간의 교역이나 조약 문제가 아닌 이상 관습이자 권장이지, 유엔산하국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국제법이 타국가의 헌법에 어떤 강제를 할 수 없음. 우리나라가 특히 안 지키거나 하는게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들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상위법인 헌법을 놓아두고 국제표준을 들먹이는 것 자체가 그냥 감정에 호소하는 수준밖에 안되지 법적 효력이 있는 주장이 될 순 없어

유엔에서 국내 판결에 대해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권장하는 수준이지 제재를 가할 순 없음. 다른 국가들간에도 이런 경우가 많음. 논란이 계속 되는 것도 알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헌법이 국제적 흐름에 맞게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법률상 헌법이 위임은 분명함. 그리고 국내 징병제에 대해서 얘기할때, 우리나라가 전세계 유일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데 국제적으로 권장하는 표준에 나라의 특수성을 무시한채 무조건 따르는 것 또한 모순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너가 하는 말도 일리가 있고 그런 취지에 있어서는 나도 동의함. 논문 고맙게 잘 읽을게. 너처럼 좋게 얘기하면 대화가 되는데, 밑에 어떤새기가 안지키면 수출 다 막힌다는 말도안되는 소리하면서 나보고 뇌가 녹았니 마니 바로 욕박더라 ㅋㅋㅋ

국제법 안지키면 수출 다막히는게 원칙인데 그래도 잘살거같니 뇌가녹았나 ㅋㅋ

말 이쁘게하네ㅋㅋ 우리나라 법관련 사무실 100곳가서 다 물어봐라 니가 지금 뭔 소리를 하고있는지 알면 쪽팔릴거다ㅋㅋ 국제법 자체가 국가간의 상호관계나 조약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고 그 자체가 국가간의 관계 속에서만 발생하며, 그 발생의 효력조차도 관습법이기때문에 법으로 인정해야 될지 말지도 아직도 전세계에서 몇십년동안 논란거리인데ㅋㅋㅋ 무슨 국제법상 어떤 나라랑 교역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간의 관계랑 일절 상관없는 내부의 병역법이 그 나라 최고의 법인 헌법 이상의 힘을 가진다?? 그 국가의 병역법을 그 국가법대로 한다고 수출이 다 막힌다고?ㅋㅋㅋㅋㅋ 법률관련 커뮤니티에 올려서 법률종사자 100명중에 단 한명이라도 니말이 맞다고하면 아이디 삭제할게 박제해라ㅋㅋ

수출이 다 막힌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기가 틀려놓고 뇌가녹았니 마니 먼저 욕박는 인간아.. 욕하려면 좀 알고 씨부려... 국제법 자체가 권장하는 모범답안 식으로 그냥 있는거고요.. 위에 다른사람 말처럼 유엔가입국이고 나발이고 필요없고요... 국가간의 조약이나 무역관계도 아닌이상 더 필요없고요.. 만약 국제법이랑 국내법이 충돌하게되면 "상위법 우선의 원칙" 에 따라서 무조건 천이면 천 만이면 만 국내의 헌법이 우선이야.. 우리나라가 타국가의 식민지가 아닌이상 헌법이 우선이야.. 병역문제 하나 다루는데 무슨 수출이 다 막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