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와의증인 A씨 "36개월 합숙복무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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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073070?sid=100

 

그는 ‘대체복무 요원의복무 기간은 36개월로 한다’는 제18조 제1항과 ‘대체복무 요원은 합숙하여 복무한다’는 제21조 제2항을 언급했다.

 

 A씨와 대리인은 이 조항을 근거로 현행 대체복무가 징벌적이고 차별적이며 헌법상의 양심의 자유, 행복추구권,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에 대한 권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A씨와 대리인은 "국제표준에 따르면 대체복무는 군복무기간의 1.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며 "형사처벌을 면하게는 됐지만 지나치게 가혹한 기간과 합숙 복무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A씨와 대리인은 "A씨가 일반 병역 의무 이행자였다면 자녀가 있어 상근예비역 대상에 해당해 출퇴근 복무가 가능했다"며 "대체역법으로인해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에 대한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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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무복무기간) ①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병역법」 제55조에 따라 받는 군사교육소집기간 외에 3년으로 한다.

 

 제8조(의무복무기간) ①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9조(의무복무기간) ①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병역법」 제55조에 따라 받는 군사교육소집기간 외에 3년으로 한다.

 

 

???? 

 

나는 37개월 하는 중인데.... 72일 남음 

 

게다가 원래 군대로 갔으면 상근 대상자니까

대체복무도 상근으로 해달라고?

 

 

 

131개의 댓글

2021.01.27

거봐 사람들 이야기랑 똑같이 흘러가잖아

처음엔 무조껀 뭐가됐건 대체복무만 하게 해달라 한뒤에

대체복무 통과되면 형평성 들먹이면서 똑같이 해달라고 시위할꺼라고...

이러니 잘 대해주면 안됨...

22
@병우

ㄴㄴ이제 저기서 칼같이 응~ 안돼~ 돌아가! 시전하면됨

0
2021.01.27

욕하기도 아깝다 같은 인간이라고 생각이 안 든다

2
2021.01.27

사람자체가 물빠진거 건져놓으면 보따리 내놓으라함

2
2021.01.27

여자부터 합숙시키지 뭐해

0
2021.01.27

ㅈ같은데 진짜로 위헌 나올거 같긴 하다

1

좆같은데 노예제도인건 맞음

2
2021.01.27

군복무도 안하면서 바라는거 조온나많네

2

A씨와 대리인은 "A씨가 일반 병역 의무 이행자였다면 자녀가 있어 상근예비역 대상에 해당해 출퇴근 복무가 가능했다"며 "대체역법으로인해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에 대한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럼 군대 지원해서 가던가 ㅋㅋㅋ 지들이 싫다고 해서 대체복무 만들어줬더니 합숙한다고 ㅈㄹ하네. 그냥 20대에 청춘 날리기 싫다고 저지랄 하는거 아냐.

1
=?
2021.01.27

'나는 사슬 찼는데 너는 왜 안 차? 웃긴새끼네 이거'

 

그들은 서로 뭉쳐 잘못된 시스템을 절대 개선할 수 없었다

 

 

0
2021.01.27
@=?

군복무를 사슬차는거로 스스로 비하하는 수준ㅉㅉ

0
2021.01.27

하나님께 기도를 하세요~~ 이루어 주실거 아닙니까?ㅋㅋㅋ

0
2021.01.27

중국몽 어쩌고 하드만 자 이제 총살도 벤치마크해야지?

1
2021.01.27
@뚧훑핥퉭퉑섋

ㅇㄱㄸ

1
2021.01.27

우리나라 법이 있는데 국제법을 왜 들먹여 ㅋㅋㅋ

1
@론리콜먼

[삭제 되었습니다]

2021.01.27
@혐오를멈춰주세요

국가간의 교역이나 조약 문제가 아닌 이상 관습이자 권장이지, 유엔산하국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국제법이 타국가의 헌법에 어떤 강제를 할 수 없음. 우리나라가 특히 안 지키거나 하는게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들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상위법인 헌법을 놓아두고 국제표준을 들먹이는 것 자체가 그냥 감정에 호소하는 수준밖에 안되지 법적 효력이 있는 주장이 될 순 없어

0
@론리콜먼

[삭제 되었습니다]

2021.01.27
@혐오를멈춰주세요

유엔에서 국내 판결에 대해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권장하는 수준이지 제재를 가할 순 없음. 다른 국가들간에도 이런 경우가 많음. 논란이 계속 되는 것도 알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헌법이 국제적 흐름에 맞게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법률상 헌법이 위임은 분명함. 그리고 국내 징병제에 대해서 얘기할때, 우리나라가 전세계 유일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데 국제적으로 권장하는 표준에 나라의 특수성을 무시한채 무조건 따르는 것 또한 모순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너가 하는 말도 일리가 있고 그런 취지에 있어서는 나도 동의함. 논문 고맙게 잘 읽을게. 너처럼 좋게 얘기하면 대화가 되는데, 밑에 어떤새기가 안지키면 수출 다 막힌다는 말도안되는 소리하면서 나보고 뇌가 녹았니 마니 바로 욕박더라 ㅋㅋㅋ

0
2021.01.27
@론리콜먼

국제법 안지키면 수출 다막히는게 원칙인데 그래도 잘살거같니 뇌가녹았나 ㅋㅋ

0
2021.01.27
@놈달팽이

말 이쁘게하네ㅋㅋ 우리나라 법관련 사무실 100곳가서 다 물어봐라 니가 지금 뭔 소리를 하고있는지 알면 쪽팔릴거다ㅋㅋ 국제법 자체가 국가간의 상호관계나 조약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고 그 자체가 국가간의 관계 속에서만 발생하며, 그 발생의 효력조차도 관습법이기때문에 법으로 인정해야 될지 말지도 아직도 전세계에서 몇십년동안 논란거리인데ㅋㅋㅋ 무슨 국제법상 어떤 나라랑 교역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간의 관계랑 일절 상관없는 내부의 병역법이 그 나라 최고의 법인 헌법 이상의 힘을 가진다?? 그 국가의 병역법을 그 국가법대로 한다고 수출이 다 막힌다고?ㅋㅋㅋㅋㅋ 법률관련 커뮤니티에 올려서 법률종사자 100명중에 단 한명이라도 니말이 맞다고하면 아이디 삭제할게 박제해라ㅋㅋ

0
2021.01.27
@놈달팽이

수출이 다 막힌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기가 틀려놓고 뇌가녹았니 마니 먼저 욕박는 인간아.. 욕하려면 좀 알고 씨부려... 국제법 자체가 권장하는 모범답안 식으로 그냥 있는거고요.. 위에 다른사람 말처럼 유엔가입국이고 나발이고 필요없고요... 국가간의 조약이나 무역관계도 아닌이상 더 필요없고요.. 만약 국제법이랑 국내법이 충돌하게되면 "상위법 우선의 원칙" 에 따라서 무조건 천이면 천 만이면 만 국내의 헌법이 우선이야.. 우리나라가 타국가의 식민지가 아닌이상 헌법이 우선이야.. 병역문제 하나 다루는데 무슨 수출이 다 막혀...

1
2021.01.27

요즘 들어서 생각하는거지만...

한 10년쯤 전부터 우리나라는 계속 찡찡대면 누군가 개논리 만들어서 그 찡찡대는걸 정당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린듯.

0
2021.01.27

군의관 법무관은 본인이 합격하고도 현역가서 빨리 전역하겠다 하면 할 수 있는거아냐?

1
2021.01.27

근데 저거 받아들여지면 공익을 포함한 일반적인 대체복무자들도 들고일어날 명분이 생겨서 나쁘지 않은거아니냐 ㅋㅋㅋ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팝콘이나 뜯으면 될거같은데

0
2021.01.27

ㅋㅋㅋㅋ이스라엘 하레디 같은걸 원하나본데

사슬 지랄놈들 역겨워 죽겠네 뭐하는 놈들이지

0
2021.01.27

근데 36개월은 좀센거같기도하고 28개월이면 딱적당할거같은데

0
2021.01.27

그럼 그냥 감옥 가라구♥︎

0
2021.01.27

투표도 안하는데 왜 저런것들을 대체복무를 허용하냐

깜빵 보내라 그냥

1

ㅋㅋㅋㅋㅋㅋ증인 오그라드네

0
2021.01.27

병역 좆같긴한데 저새끼들은 보내고 싶네...

지뢰제거로 보내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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