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은 2년전에도 나왔음. 그것도 대법원 판결.

근데 관세청이 조까라하고 있는거.

우리나라 대법원의 위상이 저럼.

관세청>>>>>대법원

그거 법원에서 특정 모델에 대해서만 허용했다고 해서 그 모델만 통과시키고 있는거잖아... 지금꺼도 특정 리얼돌 모델에 대해서만 판결난거야? 그러면 언발에 오줌누긴데

특정모델이 아니라 당해재판사건에 소송물이 된 제품 1개만 통과시킨거임.

원래 대법원에서 저런 판결이 나오면 이후로 동종의 모든 재판에서 같은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행정부는 같은 종류의 사건에 대해서는 더이상 같은 조치를 하지 않는게 국룰임. 왜냐하면 해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관세청은 조까라 해버린거. 대법원의 판결은 소송물이 된 그 제품 1개에만 법적 효력이 있는거고 다른 동종 제품들에게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거지. 그래서 앞으로 소송이 걸리면 무조건 질거를 알면서도 일부러 통관을 계속 금지하고 있는거임.

그래서 해당 수입업체에서 관세청장을 배임혐의로 고발함. 왜냐하면 소송에 질거를 알면서 일부러 소송을 유도하고 있는거거든. 그러면 관세청은 세금으로 소송비를 계속 물어줘야 하는데 그게 의도적인 세금낭비, 배임이라는 뜻. 그런데 그 배임혐의 고발은 어떻게됐는지 모르겠네. 아직도 저러고 있는거보니 배임혐의 고발은 잘 안된듯..?

고작 관세청 따위가 저럴 수 있다는게 참 놀라워. 저런 짓을 했을 때 손해가 아니라 이득을 보니까 저러는거겠지?

이득을 본다라... 만약 통관 불허를 댓가로 다른 곳에서 돈이 흘러들어온다면...?

요즘 공무원들이 그런데 자기 공직을 걸지는 않을거라고 봄. 그보다는 인사상의 이익 때문이 아닐까 싶음.

관세청따위라니...어느나라든 관세청이 깡패인건 세계국룰인것을..

관세청이 깡패인건 민간 상대일 경우고 대법원 상대면 따위가 맞음

그렇긴해 ㅅㅂ 그깟 플라스틱 덩어리가 뭐라고 저지랄하는지

근데 저러고 있으면 행정소송 당하는거 아님? 사법부 판결이 났는데

저 기사가 그 행정소송임.

행정소송도 쌩까..? 쟤네 행정부아냐?ㅋㅋㅋㅋㅋㅋㅋ어메이징이네

위에 댓글에 설명해놨는데 우리나라는 판례법 국가가 아니라 판례는 당해사건에만 법적효력을 가져. 그래서 원칙적으로 재판의 대상이 된 사건이 아니면 완전히 똑같은 사건이라해도 판례가 적용이 안됨.

물론 그건 어디까지나 원칙인거고 판례는 준법률이고 비슷한 다른 재판들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행정부에서도 사법부를 존중해서 대법원 판례는 법령급으로 지키는게 국룰임.

근데 이번에 관세청이 그 룰을 깬거. 더웃긴건 그 룰을 깬게 무슨 장관, 총리 이런 거물급도 아니고 행정부 소속의 일개 외청임. 아마 대법관들 자존심 엄청 상했을거임.

진짜 막가파네 뭔 의도가있나 단독으로 저런 판단을하는게 이해할수가없네..

돈 더 많이 굴리는새끼가 형이긴 하네

지금 관세청이 법 ㅈ까 판결 ㅈ까 판사 ㅈ까 하면서 수입되는 거 계속 압수중임.

실존인물을 소재로 쓴 강간야설 즐기는 집단들이 반려인형을 강간인형이라 부르면서 법으로 금지하라고 하는게 진짜 코미디임

하지만 남성의 음부를 본딴 딜도는 반려기구인 희한한 나라 ㄷㄷ

ㅋㅋ 좆병신들 ㄹㅇ 손가락 이랑 주둥아리 으깨버려야굄

진짜 누누이 말하지만 양쪽 뺨 개때리고 면상에 가래침 뱉고싶어

다 양지로 끄집어 올려서 세금 물리고 이력 공개해야 됨

이력공개는 또 먼말임 그런걸 왜 해야하는데?

ㅋㅋㅋㅋ보팔이들 성병 이력 이런거 얘기하는거 아닐까!?

그건 개인이 알아서 해야할 문제 아닌가 싶네. 병원 진단서 정기적으로 끊어서 인증 해주명 되는거 아님?

웅 당연히 개인이 해서 제출해야지!! 합법인 나라들 보면 개인이 다 제출해서 인증된 사람만 보팔이 되더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