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159551?cds=news_edit
2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최근 성인용 여성 전신인형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김포공항 세관장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특히 "성 기구는 매우 사적인 공간에서 이용된다"며 "은밀한 영역에서의 개인 활동에는 국가가 되도록 간섭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물품이 지나치게 정교하다'는 피고의 주장도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실제 사람과 혼동할 여지도 거의 없고 여성 모습을 한 전신 인형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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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222
나는 안살거지만 막지좀 마라 시발 좀
모로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남성의 성을 왜 억압시키냐 ㅋㅋㅋ
압둘룰룰
피고가 통관임?
디다케
김포공항 세관장 내지는 세관
사과타르트
ㅋㅋㅋ 관세청세끼들 누가좀 까줫으면 좋겠다 존나 마이너해서그런지 비리에 갑질기본 시이팔 이따 관세사임께 이거 리얼돌 한번 물어봐야지 ㅋㅋㅋㅋㅋ
간선삼짜장
근데 저거는 버릴떄가 문제 아니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시고르자브종
토막내서 안보이는 검은봉투에 담아서..
네로로
구입하는 곳에서 처리도 해준다고 햇던거같음
운영자입니다
리퍼 제품 팝니다
네로로
죽어...죽어...죽어...
homage
사용자 많아지면 처리업체도 생길듯. 몇년 전에 생각만 했던 사업아이템 중 하나였음ㅋㅋ
박보검나
아 대문이 잠겨져있네 쿵쿵쿵 고객님 리얼돌 회수하러왔습니다 문열어주세요! 리얼돌 오늘 10개 처리요청하신 김OO고객님!! 문열어주세요!
배똘
관세청ㅋㅋ 시발 뭔 ㅋㅋ
노오오력충
난 어떻게 관세청이 법좆까 를 시전할 수 있는지가 의문임. 행정체계가 좆븅신같다
힐과행복을드려요
법좆까 못함 ㅋㅋㅋ 물론 행정부랑 사법부는 별개이기 때문에 직접강제는 힘들지만
간접강제로 위반 1일당 1억원 손해보상 이런식으러 강제하면 못버텨
노오오력충
그 과정에서 개인이 계속 피해를 보는게 이해가 안된다는 소리지. 위헌판결이 나왔으면 행정부 차원에서 변화가 있어야하는데 그 직접강제를 못한다는게 존나의문
힐과행복을드려요
그게 삼권분립이기 때문이야 그게 싫으면 행정부아래에 법원과 의회를 두면되는데 그걸 왕정이라고 함
노오오력충
그럼 그 절차를 좀 간소화해주든가ㅋㅋㅋ 행정절차때문에 개인이 좆같이 피곤해지는게 병신같잖아
fare
그런데 실제로 하고 있잖아? 이미 대법 판결 까지 나온 사안을
아 꼬우면 소송걸어서 다시 대법까지 가시라고요 하는게 관세청이 지금 하는짓인데?
힐과행복을드려요
다시 대법가는게 아니라 대법원 판결들고 집행법원에 가는거야
민사소송도 똑같아 1심이든 대법원 판결이든 소송끝나면 모든걸 다 해주는게 아니라 소장들고 집행법원가서 강제집행을 해야해
형사소송만 검찰이 모든걸 대국민서비스 및 정의집행 차원에서 집행까지 다 해결해주는거야
fare
아니 솔직히 국가기관은 한번 저런 사안 대법원 판결나면
원래 관례로 전부 통과 시켜야 되는데
지금 솔직히 관세청장 따위가 대법원 판결 개무시하는 작태하는데 이새끼 안잡아가는것도 신기함
이게 뭐 개인과 개인 아니면 개인과 기업 그것도 아니면 기업과 기업 이랬으면 아무말도 안함
행정부가 지금 대법원 좆까 하고 있는게 시밤 말이 안되서 그렇지
힐과행복을드려요
관세청장이 똑똑한 거일수도 있음 ㅋㅋㅋ 대법원 무시하는건 자기 목 안짤리는데 페미단체 무시하는건 자기 목 날리가서 그러는 거 같은데
내가 적고도 참 좆같은 일이야 시발....
fare
아니 그게 말이 안되는게
어떻게 목이 짤림 일단 수장은 누구나 다 아는 그 사람만 임명가능하고
관세 청장이 뭐 더 승진할 꺼리라도 있나?
애초에 법대로 하는 사안에서 페미 논란으로 목이 짤린다는게 말이 안돼
관세청장이 뭐 더 위로 올라갈려고 언플같은거라도 하면 몰라
언론에서도 조용한데..
다람쥐060
쌩까면 피곤해지는 놈들이랑 별일없는 애들이랑 있으면 당연히 피곤해지는놈들 말 좀 들어주지 뭐하러 별일없는 애들말 들어주냐 ㅋㅋ
fare
단순 논리면 그게 맞는데
그 별일 없는 애들 뒤에 대법원이 떡하니 있는데
별일 없는 애 무시한다? 당장 대법원장들 전부 개무시하는건데
난 오히려 관세청장이 신기해 지금 대법원장들이 말만 안할뿐이지 자기들 판결에 관세 청장따위가 불만 있다고 말하는거랑 똑같음
다람쥐060
자세힌 몰라도 쟤네도 무시할수있는 선이 있어서 그때까지 무시하다가 더 ㅈㄹ하면 선넘는다 싶으면 아예 하고 말지 않을까
뭑구레반
그래서 스티붕유가... 아님??
HeadTax
관세청은 사법부보다 위라구
분노한삼식이
이거 살돈으로 실제여자랑 데이트하는게 더나을듯
산성비
실제 여자를 만나는 걸 싫어하니 저런 걸 사는 거지
파랑이퍼렁이
정교한 자위기구일뿐... 단지. 실존인물 카피랑. 미자형태로만 안만들게 고것만 신경써줌 됨.~ 가슴이 3개든 뭐든 상관없지 않나~ 필요한 개붕이들?에게 축하
정말때다넹
너무 당연한말이 이제서야 인정됬네
아가리또고자마이쓰
야마존
'남한테 피해'의 기준이 또 제각각이라서 말야
카디아
실존인물 카피만 검열하면 되지
렙밑으로다친구
살생각은 없는데 추천은 준다
막걸리좋아함
리얼돌 존나 비싸던데ㅋㅋㅋㅋㅋ
드디어가입했다~!
ㅂㅅ같은 인형 2d AI 권리 찾느라 행정력 낭비하지말고 현실에서 피해받는 남녀노소 인권이나 보호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