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우리 머릿속에 북한은 공포정치가 만연한 동네임. 우리 머릿속의 북한은 피죽을 먹더라도 군가 들으며 악으로 깡으로 일하는 그런 동네, 옆집 아줌마가 대공포로 처형되는 그런 동네임. 그런데 그게 진짜냐? 그건 아님.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는 그랬음. 근데 김정은 시기에는 상당히 변화함.

 

후기 전체주의와 긍정적 통제

 

김정은 들어와서 북한은 많은 변화를 겪음 그 핵심이 사회통제 방식의 변화임

 

사회통제를 얘기하기 전에 전체주의와 후기 전체주의에 대해 얘기하고 들어가야 하는데 프리드리히와 브레진스키는 전체주의를 "현대의 정치, 기술적 조건에서 전체주의자들의 의도를 현실화하기 위한 통제체제"로 정의함. 그리고 그 특징으로

1. 공식적 이데올로기

2. 1인에 의해 지도되는 단일정당

3. 당과 비밀경찰에 의한 물질적, 정신적 테러체계

4. 대중매체에 대한 독점적 통제

5. 무장전투력 독점

6. 경제에 대한 중앙통제체제

를 제시함. 나치독일이랑 스탈린 시기 소련이 대표적인 사례임. 그런데 이런 분석은 탈스탈린화 이후 나타난 사회주의 국가들의 분화를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음. 전체주의는 맞지만 저 정도로 빡세지는 않았기 때문임 ㅇㅇ 소련도 후기가면 이것저것 많이 풀리잖음? 위의 정의로는 그런 변화를 설명하기 힘들었음

 

그래서 란츠와 스테판은 전체주의를 전체주의와 후기전체주의로 구분함. 전체주의 사회에서 특정 이유로 인해 후기전체주의 사회로 변화하는 케이스가 있다는거임 후기전체주의로 변하는 이유에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

1. 지배자에 의한 신중한 정책의 결과물(선택에 의한 탈전체주의화)

2. 전체주의적 구조의 내적 침식과 간부들의 이데올로기적 신념 약화(쇠퇴에 의한 탈전체주의화)

3. 전체주의적 통제에 저항하고 회피할 수 있는 사회문화경제적 공간 창조(사회적 점유에 의한 탈전체주의화)

가 있음. 이렇게 변한 후기전체주의는 이하의 특징을 가짐.

1. 이데올로기는 공식적으로 존재하지만 현실과의 괴리로 인해 사회구성원이 그걸 믿는 정도가 약해짐. 제한적이지만 합리적 정책결정에 기초한 실용적 합의로 강조점이 전환됨.

2. 카리스마적 리더십보다는 국가기술관료주의적 리더십이 대두됨

3. 통제 매커니즘은 유지하지만 정치적 정당성 결여로 인해 강압적 기재 사용이 완화됨.

4. 동원 참가자의 열의가 약화됨

5. 간부들의 부정부패가 발견됨

6. 정치 부분을 제외한 사회적 다원주의가 증가하고 2차 문화가 등장함

7. 경제에서의 온건한 개혁이 이루어짐

8. 법 제도주의가 강화됨

 

후기전체주의의 특징은 중앙의 통제가 완화되고 사회가 전체적으로 느슨한 통제를 받고 있다는 점임. 전체주의 사회에서 국가 정당성의 원천이던 사상이 설득력을 잃으며 그에 따른 통제기제들이 점차 쇠퇴함. 그리고 이전의 통제기제들이 수행하던 역할을 새로운 통제 방식이 좀 더 약한 방식으로 대체한다는거임 ㅇㅇ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은 후기전체주의 사회로 이행되었거나, 이행중인 상황에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함.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으면서 중앙당의 통제력이 상당히 약화되었음. 그러면서 도입된 시장적 요소들은 점점 확산되어 이젠 북한 당국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시장의 힘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그 중에서도 핵심은 통제방식의 변화라고 할 수 있음. 이우영은 "전환기의 북한 사회 통제체제"에서 사회통제의 정의를 '사회구성원의 일탈행위에 대한 공식적, 비공식적 제재'로 정의함. 비공식적 제재는 사회구성원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비난, 처벌등을 생각하면 되고 공식적 제재는 범죄라고 규정된 일탈행위를 한 사회구성원에 대해 국가적 통제기구를 활용한 통제를 가하는 것을 의미함.

 

앞서 말한 사회통제 영역에서 보여지는 후기전체주의적 특성은 긍정적 사회통제와 부정적 사회통제를 통해 좀 더 명확해짐. 아널드 로즈는 사회통제의 방식을 보상으로 대표되는 긍정적 사회통제와 처벌로 대표되는 부정적 사회통제로 구분함. 아널드 로즈는 사회통제 유형을 구분하며 사회통제를 '사회가 문화를 따라갈 수 있도록 사람들의 정신을 고취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처벌과 보상'이라고 정의함. 그러면서 집단과 구성원 또는 하위집단과의 관계에 따라 적합하고 효율적인 통제 형태가 따로 존재한다고 강조함. 애들 상태 따라서 다루는 방식이 달라진다는거임 ㅇㅇ

 

부정적 사회통제는 긍정적 사회통제보다 명확하고 확실한 조치가 가능함. 보이는대로 조질 수 있기 때문임. 막말로 총구 들이대면 누구라도 하자는 대로 할 수 밖에 없지 않겠음? 그런데 부정적 통제는 명확한 한계를 가짐. 처벌을 하려면 감시를 해야 하는데 모든 영역을 감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움. 그리고 항상 총을 들이대면서 다룰수도 없음. 부정적 통제는 적용 범위가 매우 협소함. 반면 긍정적 사회통제는 불확실하지만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인간을 순응시키는데 효과적임. 내가 시키는게 아니라 보상을 통해 하게 만드는 방식이니까 ㅇㅇ

 

북한은 어떻게 변했나

김정은 시대 북한은 사회통제 각 영역에서 부정적 사회통제와 더불어 긍정적 사회통제를 활용함으로써 체제 안정성을 확보하려 시도했음. 이 과정에서 이데올로기는 제한적이지만 실용적 합의로 강조점이 전환됨.

 

이제는 당이 명령하면 따르는 "일방향적 강제"에서 강제와 동의가 섞인 "양방합적 합의로"변화함. 이 "동의"가 제일 잘 보이는 부분이 "인민대중제일주의"와 "인민친화적 리더십"임. 경제에서의 온건한 개혁은 장마당에 대한 통제완화, 복지-문화시설 설립으로 나타나고 있음. 보상적 기제를 통한 사회통제를 의미함. 강압적 통제 완화와 법, 제도주의의 증가는 공포정치의 이원화와 사회주의 법에 대한 전면적 개정을 통해 나타나고 있음. 자의적 통제보다는 법제적 통제로 변하는 중임.

 

요약하면 북한은 강제적, 강압적, 자의적 사회통제 기제를 동의적, 보상적, 법제적 사회통제 기제로 변화시켜 왔음. 지금부터 사상, 사회영역으로 나눠서 어떻게 변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음

 

1. 사상영역의 변화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이데올로기적 구속력은 상당히 조져짐. 북한이탈주민 인터뷰에서 이데올로기에 대한 신념 약화 현상은 쉽게 관찰되는 편임. 화폐개혁 이후로 물가가 조져지면서 국가에서 주는 돈으로 쌀을 못사먹게 된 노병들이 시당에 찾아가서 항의했다는 증언도 나오고 그럼. 똑같이 산다는건 구라라는 증언도 나오고. 이데올로기가 제시하는 유토피아랑 현실이랑 괴리가 크니까 사회통제 구속력 저하가 양방햐으로 나타남. 국가가 제시하는 이데올로기를 신봉해야 하는 당위성이 없어짐. 그리고 사회통제를 실행하는 당조직이 부패하고 구속력이 저하됨.

 

이 개판을 물려받은 김정은은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했음. 북한의 권력은 세습에 의해 정당화되었음. 김정일은 김일성의 권위를 빌려서, 김정은은 김정일의 권위를 빌려서 자신의 정당성을 해결했음. 이 상황에서 아빠가 했던 모든걸 비판하고 갈아엎는다? 그럼 주석궁에 인민군 전차가 들이닥쳤을것임. 그래서 김정은은 계승과 발전을 통해 과거의 이데올로기를 지속하는 동시에 현실과의 괴리로 인해 이완된 사상적 통제기제를 보완해야 했음.

 

김정은은 초기에는 김정일이 선군정치를 만들었던 것을 따라감. 2012년 봄 김일성-김정일 주의를 공식화하고 정식화, 체계화하겠다고 선언함. 김일성이 주창하고 김정일이 내놓은 사상과 이론을 체계화 함으로써 권력 승계를 정당화했던 것. 그런데 이런 방식은 북한 인민들에게 지지를 확보하기는 불충분했음. 이미 현시창을 경험한 인민들이 그걸 들을리가 없기 때문. 이런 측면에서 김정은 시대의 변화가 관측됨. 김정은 시대의 이데올로기는 수령중심의 이데올로기 역할을 지속하면서도 인민과의 상호관계를 형성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이런 특성은 "김정일 애국주의", "인민대중제일주의"에서 잘 드러남. 김정일애국주의에서 김정은은 조선노동당이 인미을 위해 진심으로 일할 때 인민이 노동당을 지지할 것이며, 이런 당과 인민의 단결이 이뤄져야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이 가능하다며 간부들의 솔선수범을 촉구함. 인민대중제일주의는 2016년 5월 개최된 7차 당대회에서 전면화됨. 당시 김정은은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인민을 존중하고 인민들의 운명을 지켜주며 인민들의 이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 하는 것"으로 정의함. 정권이 인민이게 물질적 풍요를 제공함으로써 인민들에게서 합리적 순응을 이끌어내는 전략이라 볼 수 있음.

 

그래서 이게 어떻게 현실로 실천되었는가? 그게 중요함. 김정은은 2012년부터 2015년 9월까지 총 643회의 현지지도를 감행함. 그리고 2012년을 제외하면 경제민생 분야가 정치군사 분야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음. 집권 1년차에 정치군사 비중은 30.6%였고 경제민생분야는 40%였음. 그리고 집권 4년차로 가면 정치군사 비중은 15.3%로 감소하고 경제민생분야는 57.14%로 증가함.

 

그리고 김정일과 다르게 김정은은 유희장, 공원, 백화점이나 병원 및 의료시설 애육원 및 양로원 현지지도를 하고 2012년 10월에는 북한 전역 보육원에 꿀을 보내며 인민친화적 리더십을 보였음. 그리고 신년사 연설이나 전국 노병대회 현지지도에서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기도 했음.

 

신년사에서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한 언행을 계속하고 있음. 인민군 장병, 온나라 전체 인민들, 동포형제, 어린이, 전체 조선인민에게 사랑 같은 표현을 사용했음.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단어 선정임. 2017년 신년사부터는 "전체 조선인민에게 가장 숭엄한 마음으로 뜨거운 인사를 보내며 희망찬 새해의 영광과 축복을 삼가 드립니다"라고 말함. 수령이 인민에게 경어를 쓴거임. 그 신년사 마지막에는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인민을 충직하게 받을어나가는 인민의 참된 충복, 충실한 심부름꾼이 될 것을 맹약하는 바입니다"라며 수령을 인민의 심부름꾼으로 묘사함. 수령의 지위가 상당히 내려오고 인민친화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무엇보다 인민대중제일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김정은이 실질적으로 실천하고 있음.

 

2. 생활영역의 변화

 

계획경제가 붕괴되면서 사회통제 기제는 매우 약화됨. 이에 따라 비공식경제가 발달하고 이에 따른 빈부격차가 발생함. 그러면서 빈부격차는 사회구성원의 박탈감과 불만을 증가시킴. 그럼 다시 통제기제가 약화되고 비공식경제가 발달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 개인은 집단에 복종할 이유를 잃어감. 범죄도 나오고 동원도 잘 안된것.

 

그래서 북한은 강제와 동의가 섞인 형식으로 동원을 수행함. 동원은 인민을 위한 것이라는 논리로 설득하는 것. 그러면서도 대중은 형식적으로는 따르는데 전체주의에서와 같이 열성적이거나 경쟁적이지는 않음. 우리 야비군 가는 것처럼 그냥 간다... 이정도로 바뀜. 북한 이탈주민 인터뷰에서도 북한이 국가발전 원동력으로 쓰던 동원에서도 통제가 약화된 양상이 관측됨.

 

“동원은 많아졌어요 근데 동원 잘 참석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잘 참석을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말씀, 학습 이런 거 하고 [...] 돈 있는 사람은 뭐 안 나와도 돼죠. [...] 일당 2만 원, 3만 원 주면 안 나가도 되거든요? 제가 오기 전에도 [...] 70일전투 했거든요? 아무 전투 안 할 때는 한 달에 50만 원 내고 집에서 놀았는데, 70일전투에는 강도가 좀 다르니까 뭐 한 80만 원 정도 [...] 돈 있는 사람들은 절대 일 안 하죠”(부산, 2018.10.3., 남성 1).

 

김정은 정권의 사회발전 목표는 '사회주의 문명강국 건설'임. 사회주의 문명강국 건설은 문화예술 분야를 포함해 교육, 보건, 체육 분야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이자는 것을 의미함. 김정은은 2013년 1월 17일 노동신문에 실린 "우리의 사회주의 문명국"에서 '사회주의 문명국'에 대해 “우리가 건설하는 사회주의강성국가는 전체 인민이 높은 문화지식과 건강한 체력,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니고 가장 문명한 조건과 환경에서 사회주의문화생활을 마음껏 누 리며 온 사회에 아름답고 건전한 생활기풍이 차넘치는 사회주의문명국입니다”라고 정의함. 사회문화생활을 누리는 인민은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닌 인민이라는 얘기인데 보상을 통한 사회통제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

 

이런 시도는 실제 정책에도 반영됨. 복지 문화시설이 새로 설립되고 있음. 김정은 시기 들어와서 평양 시내에 인민극장, 릉라인민유원지, 개선청년공원유희장, 릉라곱등어관, 류경원, 인민야외빙상장, 미림승마구락부, 해당화관등이 새롭게 건설됨. 창전거리 개발사업, 중구역 고층아파트, 위성과학자 거리같은 대규모 건축물도 올리는 중임. 지금은 평양 시가지 한가운데에 병원을 올리는 중이기도 하고.

 

이 병원이 재미있는게 평양병원이 들어설 자리는 당창건 기념탑 바로 앞임. 평양의 도시계획상 당창건 기념비와 만수대기념비는 하나의 축선으로 이어짐. 지금은 그 사이가 광장임. 그래서 당창건 기념비에서 만수대 기념비가 보이고 만수대 기념비에서는 당창건 기념비가 보임. 당의 카리스마와 김일성 김정일의 카리스마가 연결되는 그런 축선을 구성하고 있음. 그런데 이 광장에 당과 수령의 카리스마를 끊고 병원이 건립됨. 그만큼 김정은이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음.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은 평양과 지방 사이의 생활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음. 시장화에 따라서 전국에 고소득층이 등장했지만 지방에는 문화적 인프라가 부족했기 때문에 지방인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왔음. 김정은은 2013년부터 신의주, 함흥, 혜산, 사리원, 원산, 평성 등 각 지역 주요도시들에 공원과 유원지, 오락시설, 물놀이장 등을 신설함.

 

이런 복지 차원이 아니라 경제 통제 방식에서도 시장적 요소가 상당히 많이 도입되고 통제가 줄어들었음. 2013년 김정은은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공식화함. 이는 나중에 따로 다루겠음. 시장적 요소가 상당히 많이 도입되었다는 점만 알면 좋을듯. 이전에 기업소들은 중앙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았지만 이젠 경영과 판매, 수익 처분을 알아서 할 수 있음. 이 부분은 흥미로운 점이 많고 그래서 나중에 따로 다루겠음.

 

3. 법영역의 변화

 

북한에서 아직도 법은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수단임. 다만 이전과는 달리 살아있는 법으로써 작동하기 시작함. 아직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수령과 당에 의한 자의적 통제를 제도화를 통해 완화해 가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음.

 

북한 내부에서 공포정치는 있긴 함. 장성택 처형이 그 예시임. 그런데 김정은의 공포정치는 과거와는 달리 이원화의 길을 걷고있음. 공포정치의 대상이 자신의 후계구도를 위협할 수 있는 사람 또는 유일영도체계를 유지하는데 걸림돌이 될만한 인물로 한정됨. 공개처형 자체는 감소했다는 탈북민들의 증언이 나오고 있음.

 

마치며

 

북한이 좆같은건 나도 마찬가지만서도 북한의 변화를 부정할수는 없음. 쟤들도 머리 돌아가는 애들이고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애들임. 최근 김정은 정권의 통제양상 변화는 김일성, 김정일때 만들어져 지금까지 쌓여온 문제를 해결하려는 김정은의 노력임. 내가 이 글을 쓰면서 참고한 논문에서는 사회통제에 집중해서 설명했지만 인민 생활 부분에서도 많은 발전이 있었음.

 

농업 분야에서 북한은 식량 공급에 많은 진전을 보임. 쌀의 대체제 역할을 하던 옥수수의 수입이 감소함. 그만큼 옥수수 수입을 대체할 곡물 생산량이 증가했다는 의미임. 그리고 장마당에서 수입산 쌀의 비중이 급감하고 국내산과 수입산 쌀의 가격 차이가 줄고 있음. 중국산 쌀은 이제 더이상 선호되는 쌀이 아님. 밥이 아니라 떡을 만들어 먹는 부차적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다 함. 그만큼 곡물 생산량이 증가했다는 것. 그리고 밀가루와 설탕, 콩기름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음. 이것들은 주로 2차 가공식품 생산을 위한 원료임. 그만큼 가공식품의 제조와 수요가 증가했다는 의미이기도 함. 이건 사람들이 간식을 사먹을 만큼 구매력이 향상된 계층이 전보다 증가했음을 의미함.

 

전문 육류식당과 비닐하우스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원래 북한은 물가지수를 발표할 때 돼지고기만 발표했음. 그나마도 돼지고기는 사치품 취급이었고. 그런데 최근 3~4년 사이 소, 양, 염소, 오리, 토끼, 개고기도 물가지수에 포함시킴. 그만큼 통용되고 있다는 것. 전문적인 육류식당이 군 단위로 하나 이상 생겨나고 서구적 요리법도 도입됨. 비닐하우스가 늘어나며 사시사철 야채 공급도 증가하는 중이고.

 

경공업 측면에서도 북한은 발전하고 있음. 북한은 이전에 중공업 중심의 경제발전 전략을 채택했음.  그런데 이로 인해 노동의욕이 감소함. 이게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나타나는 문제들임. 아무리 일해봤자 살 물건이 없으니 물질적 동기가 없음. 그럼 생산력은 떨어지고 그럼 다시 살 물건은 더 줄어듬. 이렇게 되면 생산력은 만성적으로 바닥을 침. 중앙계획경제의 비효율성은 다들 알고 있을것이니 스킵함.

 

북한은 1980년대부터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해옴. 84년에는 연합기업소체계와 같은 시장적 요소를 경제에 상당 부분 도입했음. 그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은 인민 소비물자를 늘리려고 시도했다는 점임. 1983년 김일성은 연합기업소체계 도입 1년전에 노동자들의 생산의욕 증대를 위해 경공업 혁명, 봉사혁명이 실현되도록 주문하기도 했음. 이에 따라 여러 지방산업공장이 등장하기도 했고 인민소비품 증산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도 함. 결국 고난의 행군을 거치며 리셋되긴 했지만서도.

 

김정은은 이런 소비재 문제를 시장적 통제기제 도입, 경공업 부문에서의 현대화와 과학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함.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음. 조선신보의 보도에 따르면 광복지구상업중심에서 판매되는 북한산과 외국산 제품의 비율이 2011년 개점 당시에는 4:6이었으나 2018년 현재에는 7:3으로 역전됨. 광복상업지구중심은 북한의 대표적인 쇼핑센터임. 거기서 외산의 비율이 떨어지고 북한산 제품의 비율이 늘어났다는 것은 주목할만한 일임.

 

지금의 북한은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과 많이 달라짐. 그리고 그 변화는 이전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이고. 통일이나 북한에 대해 이야기할 때 북한의 변화가 무시되는 경향이 있음. 그런데 현실을 봐야 한다고 생각함. 이런 변화에 맞춰서 우리의 인식도 변해야 통일 문제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임.

 

내가 이걸 쓰면서 주로 참고한 논문은 김우영, 안경모, "김정은 시대 북한 사회통제 유형에 대한 연구"(현대북한연구, 2018) 이거임. 사실 거의 배껴쓰다싶이 했고 법 부분은 많이 생략함. 한번쯤 직접 읽어보길 추천함. 

 

----------------------------------------

 

3줄 요약

 

1. 김정은 시기 들어와서 북한의 사회통제는 보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 실제로 복지, 문화, 경제 측면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3. 쟤들도 나름 대가리 굴리는 애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