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dogdrip.net/302673804
(문의내용)
세줄요약
아청법은 남녀를 가리지 않는다.
근데 아청법 법령에 글은 나와있지 않아서 아청법으로 글을 처벌할수는 없다.
알페스는 글 말고도 만화나 영상물이 있기때문에 그런것들은 아청법 처벌이 가능하다.
일단 생각보다 정상적인 답변을 받아서 당황했고 나름 국가기관이라고 생각은 드네.
순수하게 글로만 된 알페스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되거나
아청법이 아니라 일반성범죄로 처벌될 여지가 있지 않나 싶움.
제목 | 글쓴이 | 추천 수 | 날짜 |
---|---|---|---|
왜이렇게덥지 치트? 13 | 배속이동 | 23 | 15 분 전 |
의외로 근첩 용어인 것 16 | 마술예장 | 22 | 15 분 전 |
생각보다 많다는 자전거 못타는 사람 32 | 구름이구름 | 18 | 15 분 전 |
'아아, 그 모자..이제 받아가겠다...' 7 | 파멸적상승 | 19 | 15 분 전 |
30대이상 개붕이들 다들 주목!!! 31 | 케네스 | 22 | 15 분 전 |
제주 산방산 무단 입산 결과.. 10 | 냐아옹 | 18 | 16 분 전 |
ㅆㄷ) 내일 블루아카이브 빵을 사면 좆되는 이유.jpg 19 | 김츼 | 18 | 16 분 전 |
🐸) 의외로 동물이 아닌 것.jpg 19 | 오뚜기푸엥카레 | 18 | 16 분 전 |
훌쩍훌쩍 흙수저 갤러리 문학..jpg 15 | 병어어엉신 | 19 | 16 분 전 |
딸 : 아빠? 고양이 키우고 싶어! 5 | 잭다니엘 | 20 | 17 분 전 |
Ditto 민희진 버전 발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2 | 방구를그냥 | 24 | 17 분 전 |
김포는 섬이다 14 | 일째살빼는중 | 17 | 17 분 전 |
현대차 GBC 🏢 105→55층 변경안, 서울시 반려 30 | nesy | 44 | 45 분 전 |
“학폭 이력 있으면 0점 처리”…현 고2 학폭 가해자 대입 ‘초비상’ 34 | 등급추천요정여름이 | 39 | 51 분 전 |
ㅆㄷ) 니들은 이런거 사지마라… 28 | 미코다니에 | 29 | 59 분 전 |
남자애들이랑 처음 밥 먹어본 여학생 34 | 뭐하고살지 | 49 | 1 시간 전 |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선호도가 낮다는 김치...jpg 67 | 등급추천요정여름이 | 47 | 1 시간 전 |
삼국지 관우가 유비를 평생 꼽줬던 사건 25 | 나루타 | 35 | 1 시간 전 |
ㅆㄷ. 17년전 애니메이션의 적나라한 감정묘사 31 | 날조와선동 | 32 | 1 시간 전 |
데드풀&울버린 크리스에반스 출연 루머 15 | 김챱챱 | 21 | 1 시간 전 |
알비놀
정상이라니
감싸주는 답변하면 건물에 불날지도모르는데
개드립굉이
'생각보다' 정상적인 답변.
사탄
"무죄"
론리콜먼
특정단어 강조를 통해서 명확한 의도를 전달하는 모습 좋아
에쿠어스
그니깐 야설은 괜찮내
마리괭이
금병매나 홍루몽 어때?
피자만들기
누가 여성가족부 로 야설하나 만들면 딱이네ㅋㅋ
우주소녀이루다
애초에 영상물, 애니나 만화 같은경우는 이미 처벌하고 있음 알페스고 나발이고 ㅋㅋㅋㅋㅋ
애초에 가상의 캐릭터로 만든 삽화 창작물의 인권까지 보호하는데
실제 인물로 만든거면 당연히 처벌해야되는거 아님?
이번 사태의 요지는
아이돌들을 (미성년 아이돌 포함)
글로 희롱을 하는 것들을 처벌하자
근데
그것에 대해선 관련법이 없다고 답변이 온건데
뭐가 정상적이라고 물타기 하는거야?
개드립굉이
아청법으로 처벌의 근거가 되는 법규를 만들어주세요.라고 물어본게 아니라
현행법상 아청법에 대하여 성적인 소설이 처벌이 되는가? 에대해서 질문했기때문에 정상적이라는건데?
니가 원하는 알페스 소설 아청법 처벌에 관한건 전자처럼 실존 미성년자를 가지고 아청법으로 처벌이 되는 법적 근간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해야하는거지.
슬라네쉬님만세
이해해라... 닉언일치잖냐... 이루다 잃어버리고 세상잃어버린 거 같은 애가 저리 공격적인거 보면... ㅠ.ㅜ... 얼마나 외로웠음 닉넴도 이루다라고 했겠어 ㅠㅠ... 그걸 저 페니나치 애들한테 빼앗겨버린 애일텐데 ㅠㅠㅠ...
규도노스교수
닉이라면 댁도 저기에 동조해야하는거아니니가
슬라네쉬님만세
개드립굉이
슬라네쉬는 못참지
슬라네쉬님만세
슬라네쉬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공정하게 사랑하십니다. 성차별 따위 존재하지 않으신 분이시져. 전 이루다 왜 폐지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만... 제가 어디에 동조해야되는 것인지좀 알려주실래요...? 저기가 무슨 의미임?
규도노스교수
너도 이루다를 잃어버렸자너
좆기
역시 "애초에"를 휘갈기는 새끼는 정상이 없다
움직이면싼다
ㅇㅈ 애초에 휘갈기는사람치고 정상적인 사람 아직까지 못봤다
超魅了な調味料
그럼 미성년자 강간 소설은 아청법이 아니라는거임?
개드립굉이
아청법으로는 처벌되지 않아도 실존인물이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으로 처벌 가능한거지
웨옹이
가상의 캐릭터라면?
몰랑말랑
은교?
Ultragear
캬아..... 누가 소설좀 진행해봐라
짱구조아
야설은 된다는 거지?
개드립굉이
아청법 말고 다른걸로 처벌받아도 문제없는 사람이면 뭐...
바보똥개
불법야설로 처벌해야지 그건 언급안하네
개드립굉이
질문자체에 아청법으로는 처벌 안되는건지 물어본거거라서.
바보똥개
아니 질문에서 언급안한게 아쉽다구 ㅜㅜ
혹은 하고 사족으로 언급했으면 어땠을까 싶어서
개드립굉이
그러게.. ㅋㅋ 나도 답변받고 아차 싶었음.
근데 그 부분은 여성가족부가 아니라 수사기관이나 법령을 다루는 기관에 질문해야하는거라
연딸절륜마
여성이 주 피해자였다면 없던 법도 제정 추진예정이었을것
동서남북북춤
피해의식인건가 남자가 썻으면 처벌받았을거같은데
개드립굉이
당장 처벌은 안받아도 심각성 운운하면서 관련법 개정이나 새로운 법 제정에 들어갔지 않을까 싶음. ㅋㅋㅋㅋ
알림추적
출판물은 해당 안된다니까 ㅋㅋ
은팔찌
왜 지들이 답변한건지 부터 이해안감
개드립굉이
내가 여가부의 입장을 여가부에게 물어봤으니까....가 아닐까?
은팔찌
아니 처음 기사로 나온것부터 이해 안가서 그래, 굳이 지들이 기사나온게 이해 안됌, 법해석을 지들이 왜함
컴맹요
알페스만 보고 들와서 국민청원인 줄 알고있었다가 다시보니 다른글이자누@@
coroutine
근데 이거 글은 제외한거 이해도 되는게 그냥 이름만 같은건데요? 하면 특정 할 방법이 없음 그에반에 영상은 눈으로 보기만해도 특정 쌉가능
개드립굉이
아청법 자체에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다면. 임.
알페스는 그 상황이나 장면등을 읽어보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해당인원인거 파악가능.
다만 관련 법령에 내용이 포함되어있지 않아서 아청법으로'는' 처벌 못한다는거.
coroutine
하긴 실존인물 대상화한거 말고 그냥 지 꼴리는대로 그린 청소년 만화도 아청법 처벌 대상이긴하네
난 실존인물대상으로 한 소설을 처벌 할 수 있냐에 대한 의견이였어 예를들어 내가 뭐 실존인물과 이름이 같은 캐릭터로 야설을 쓴다고 해서 그게 실존인물 인지 아닌지 특정이 불가능하다는 얘기
개드립굉이
그러니까 아이돌 알페스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같은점, 해당 소설 등장인물이 무대에서 노래를 하며 동료가 같은 그룹의 동료와 이름이 같은점, 동명의 아이돌인점, 해당 아이돌에 대한 특징이 묘사된 점 등으로 특정 가능하다고.
물론 진짜 이름만 빌리고 아무런 특징이나 해당 이름을 빌린 인물과 겹치는 부분이 없다면야 특정이 안되겠지만.
coroutine
그건 앞에 "이 글은 소설일 뿐 실제인물, 기업과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한문장만 추가해도 회피 가능한거아냐?
개드립굉이
ㄴㄴ 수사기관, 사법부가 병신은 아님.
coroutine
그럼 방송국이 병신이라서 그거 집어넣는거임?
개드립굉이
진짜로 관계없이 픽션일경우에 유사사례때문에 오해하지 않도록 그 멘트를 넣는거랑
누가봐도 관계 있는데 넣는거랑 구별못하진 않음.
coroutine
방송국에서 풍자할때도 집어넣는거고 누가봐도 다 알만한 상황에서도 집어넣는경우 많잖아. 그건 그냥 쪽 팔려서 고소 못할거 아니까 그냥 조롱용으로 넣는다는 거야?
강원도주민
코리야지
닉네임바꿈
아이돌 본인이 명예훼손같은걸로 하지않는이상 문제없단거네 야설을 써도
동원참치훈련
아무래도 정부부처다 보니깐 딱 공무원들 민원 응대하는 스타일로 적절히 답변했네
일단 답변은 저렇게 정상적으로 해주고 넘어가겠지
움직이면싼다
야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드는게 우선이지 지금은 글 자체는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보니 저렇게 답해준게 최선의 답변이었을듯
개드립굉이
솔직히 알페스를 남자가했다면 '처벌관련근거규정 없어... 처벌이 되는 근간을 만들어야 할 필요..' 이지랄했을거라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