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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내용)
세줄요약
아청법은 남녀를 가리지 않는다.
근데 아청법 법령에 글은 나와있지 않아서 아청법으로 글을 처벌할수는 없다.
알페스는 글 말고도 만화나 영상물이 있기때문에 그런것들은 아청법 처벌이 가능하다.
일단 생각보다 정상적인 답변을 받아서 당황했고 나름 국가기관이라고 생각은 드네.
순수하게 글로만 된 알페스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되거나
아청법이 아니라 일반성범죄로 처벌될 여지가 있지 않나 싶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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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드립넷
알페스 처벌받게 만드는 법
1. 미성년자 걸그룹을 대상으로 글을 써재낀다
2. 이슈가 되서 기사가 난다
3. 걸그룹 대상 야설만 처벌받고 알페스는 살아남는다
개만더물어볼게
틀린 말을 맞게 했네
Tiago
아니 글로 가능한거면 댓글은 왜? 대상을 성희롱하는건 글이나 댓글이나 다른게 뭐임?
친목감지
아니 근데 말이안됨 ㅋㅋㅋ
가상이면 2D전자도 마찬가진데
이건 여자대상으로 이슈라서 관련법이 업슴니다ㅎ한게 티남
남자면 법 개정했다
flail
그럼 댓글 성희롱은 뭔 차이냐?
북두신켄
ㅋㅋㅋ 글로 처벌할 수 없다니 ㅋㅋ 지랄노 댓글 성희롱있던대 ㅅㅂ것들 그냥 ㅅㅂ 1등시민이라 처벌 할 수 없다고 해
개드립굉이
댓글은 명예훼손이나 모욕.
아청법 관련 질문이라는걸 이해해야지...
Ang탕한놈
그럼 야설은 가능이네?
쟤네들 ts로 동인지 소설 만들어도 되나
놀리아니
실제 인물 거론은 또 다른 문제지만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는 물건에 인격을 대입해서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끌어들이니까 이 사단이 나는거야.
개드립굉이
댯글로 이래 말해싸면 뭐하냐 어차피 현실에선 나서지도 않는 한남들 누가 챙겨줌 ㅜㅜ
회차인생
의도가 중요한거지 수단이 무슨상관이야 졸라 웃기네
마치 칼로만 사람을 죽여야 살인죄고 숟가락으로 죽이면 살인죄를 적용할수 없다 이말이랑 뭐가틀려
효수
처벌하려면 개정해야됨 죄형법정주의때문에
로켓맨
그러니까 야설은 괜찮다는거네?
뭔 법이 지 좆대로야
개드립굉이
아청법에'는' 해당안됨.
먀럄
글로 처벌 불가하면 미성년자 성희롱 악플 막 달아도 아청법에 절대안걸린다? 캬 만능키네
명예훼손같은걸로 걸리는거면 처벌 수위가 다르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