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함 돈이안되고 표심얻기에도 쓸모가 없기때문

ㄹㅇㅋㅋ

엄마가 외국계 아니야? 시골에 더러 저런경우 있던데

사법부는 왜 욕하냐 ㅋㅋㅋㅋ

요즘 하도 줮같은 일이 많아서 욕하는 김에 걍 같이 욕함. ㅋㅋㅋㅋ 그래도 입법부 먼저 일갈해짜너.

수박도도 가져오는 판국에..

뭐래 저 뉴스 12월자 뉴스고 니가 가져온건 6월자야. 저렇게 해석만 할 뿐 아직도 갈 길 멀구먼

법의 허점 때문에 출생신고를 못 하는 경우는 또 있습니다.

올해 5살이 된 수애.

수애 엄마는 전남편과 이혼한 뒤 수애 아빠를 만나 혼인신고 없이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4주 5일, 6달 만에 수애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민법의 '친생자 추정' 조항은 이혼 일부터 10달, 300일 이내 태어난 아이는 이혼한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합니다.

만약 출생신고를 하면 수애는 생물학적으로 아무 관계도 없는 '엄마 전남편의 딸'로 등록됩니다.

이 때문에 출생신고를 포기한 채 수애는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첫번째사진 왼쪽위에 국내확진자 10822

구글검색하면 5월8일로 뜬다,

미혼부 대법원판결은 6월8일이고 날짜가 12월이라니? 무슨 말이냐

그르네. 똑같은 사람이 두번 인터뷰한거구나.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6029502_32524.html

여튼 6월에 개정되도 아직도 어려움 겪는 케이스가 많음. 본문의 수애는 특히나 그렇고

오 끌어왔구나 . 응응 너댓보구 수애 친생자 봤어 ... 출처고맙고. 해결된줄알았는데 아직 고려할사항 이 많은점 알려주서 ㄱㅅ하다 잘자고 행복한 한해보내라

그래 너도 잘 지내고 새해복 많이 받아

담에 밥 한번 먹자!

ㅋㅋㅋㅋㅋㅋㅋㅋ 밥한번 ㅋㅋㅋㅋ 피식추한다 ㅋ

근데 왜 모가 기준인거는 안바뀌는거지? 직접적으로 임신을해서그런가?

ㅇㅇ 모는 임신때문에 자식이 확실하지만, 부는 사실 유전자 감식 아니면 방법이 없으니까...

이게 얼마나 심했냐면 예전 민법에는 여자는 이혼 후 재혼 금지 기간도 있었음.

재혼해서 애를 낳으면 누가 애비인지 모르니까

법의 허점 때문에 출생신고를 못 하는 경우는 또 있습니다.

올해 5살이 된 수애.

수애 엄마는 전남편과 이혼한 뒤 수애 아빠를 만나 혼인신고 없이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4주 5일, 6달 만에 수애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민법의 '친생자 추정' 조항은 이혼 일부터 10달, 300일 이내 태어난 아이는 이혼한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합니다.

만약 출생신고를 하면 수애는 생물학적으로 아무 관계도 없는 '엄마 전남편의 딸'로 등록됩니다.

이 때문에 출생신고를 포기한 채 수애는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법 바뀌고도 여전히 문제있음. 이 뉴스 한달전 뉴스야. 지랄할거면 좀 알아보고 지랄하자.

어제 뉴스에도 났는데?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89093

그냥 닥치고있으면 중간이라도 갈것을..

참고로 저문제가 20년전부터 문제제기가 되고있는데도 아직도 개선이 안되어있다는게 충격이다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