ㅂㅁ

ㄹㅇ ㅋㅋ

근데 새걸로 바꿔달라는 건 안 될 거 같음. 하자담보 관련 사안이라 저거랑 다른 예긴 하지만 예전에 자동차 계기판인가 불량이어서 바꿔달라 그랬는데 바꿔주는 건 너무하고 수리해주면 된다고 한 판례 있었음.

자동차 계기판 하자담보가 벌써 5년은 더 지난 BMW 520D 판례인데 그 당시 판결 나오고 나서 뒷배경+업계에 말 나왔던것들 생각하면 완전물급부청구가 완전히 안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것 같음

민사는 가능하지않을까?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히긴 했자너

주거침입이면 큰죄인데...

가계약 상태라면 주거침입이 되려나?

이사도 안한 상태에, 당연히 주민등록도 안옮겨 놓았을 것이고, 잔금을 다 치르기는 커녕 계약금 조차 완납했다는 말없이 가계약금만 냈다면...

내가보기엔 뭔가 법적조치를 하긴 어려울듯

주거침입도 안됨. 저 사람 입장에서는 계약금, 중도금이야 냈다지만 잔금 안낸 상태고 등기도 안올라간 상태일거임. 아직 완전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거.

가계약도 계약이라 인정 되고 가계약도 아닌게 계약금 중도금 다 냈다잖아 주거침입 보다도 계약한 내용 그니까 물건 집을 멋대로 사용하면 계약내용과 달라지기 때문에 계약 취소도 가능함

너 잘 모르는것 같은데.

기회가 되면 분양계약서 한번 제대로 읽어봐.

분양계약서에 보면 입주시기라는게 명시되어 있고 그때부터 주택에 대한 사용이 가능함.

즉, 거 전까지는 관리한다는 명목하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내용과 달라지는거 없음.

결론적으로 관리소장이 집 사용하는데에는 문제없고(법적으로) 다만, 실내에서 담배핀거는 좀 많이 경솔했네.

저 똑같은짓은 아닌데 비슷한일로 고소당할뻔 해서 변호사랑 상담후 합의본적 있어서 알아요 가계약도 계약이라 계약후 계약당시 내용(부동산의 상태와 옵션 관리상태)이 달라지면 계약취소에 소송당하면 돈까지 뜯긴다고 방법이 없다고 그냥 합의봄

아까부터 자꾸 다른말하네.

가계약이고 아니고가 중요한게 아님 ㅋㅋㅋ

본인은 아마 원래 있던 부동산에 대한 거래에서 있던 상황을 말하는거 같은데

신축 아파트(공동주택) 이라자나, 그쪽이랑은 궤가 아예 다름.

아 다만 냉장고 같은 옵션 부분에 대헤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함.

올 좋은 정보 알아갑니다!

신축 아파트 관리소장이면 수입 짭짤할텐데 아깝누

가계약도 계약임. 가계약상태에서 파기됐을때 원금기준으로 배상하라는 판결있었음.

그리고 오히려 임차인이 거는게 맞을거 같음.

일정기간동안 임차한다고 계약한거고 임차인은 임차기간동안 시설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니까. 그걸 깬사람한테 배상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임차기간이 아니잖아

그리고 계약금도아니고 가계약금인데 파기됐을때 원금기준으로 배상하라했다고? 사건번호좀

2014다231378

https://truereview87.tistory.com/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