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도받아야하지않을까

몰카같은거 설치해뒀으면?

방법이 왜 없어

주거침입만 넣어도 걸리겠다.

비밀번호 알아낸건 관리소장 권력 남용해서 알아낸거니 그것도 걸릴거고.

내 생각엔 청소업체 비용 다 물어내고

만약 그 동안에 집주인이 거주할 곳 없으면 그 비용도 내고

결국 관리소장은 알아서 옷 벗고 나가야지

현재 거주자가 없으면 주거침입은 성립이 안됨.

이거는 절도죄인 불법 사용으로 간주하여 500만원 벌금 가능함.

민사 합의는 별도.

궁금한게 있는데요 그럼 도둑이 빈집 털이하면 주거침입은 성립안하고 절도죄만 성립되는건가요??

실거주자가 있는 집에 침입해서 도둑질을 했을 경우,

1) 주거침입 -> 성립

2) 절도 -> 성립

실거주자가 없는 집에 침입해서 그 집을 사용했을 경우,

1) 주거침입 -> 미성립

2) 절도 -> 성립 (무단 점유 불법 사용)

야간에 했을 경우라면 가중처벌, 2인 이상일 경우 합동범죄로 가중처벌됨.

거주자가 집에 있는 상태에서 절도를 하다가 거주자와 접촉하고, 거주자를 위압하여 절도를 했다면 절도가 아니라 강도죄로 변경

접촉했지만 위압하지 않고 도주했다면 그냥 주거침입+절도

도둑질하러 들어갔다가 집주인 만난 뒤 놀라서 도주했다면 그냥 주거침입

+ 놀라서 도주하는 도둑을 붙잡아 두들겨 팼다면 집주인이 감옥행 (한국 한정)

오오 감사합니다.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는 없음..

계약금을 왜 못돌려받아

귀책사유가 있는쪽에서 배액배상이 국룰인데

법적으로는 돌려받을 수 있지만.

그 경우 계약을 파기하고 새로 신혼집을 구해야 함.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은 알지?

그리고 돈을 돌려받는 것도 한세월 걸림.

왜냐하면 업체에 계약금 돌려달라고 해야 하는데, 저 경우 업체는 배상 책임이 없다면서 꼬리자르기 할 것임.

그럼 이게 직원 책임이냐, 관리소장 책임이냐, 재판으로 가려야 하겠지?

이 재판(형사)만으로 1년은 훌쩍 사라짐. 형사재판 끝나고 민사로 배상 받으려면 또 3개월은 지나감.

재판 다 끝나고 돈 달라고 해도 당사자가 돈없다고 배째라 그러면 돈은 못받음.

한마디로 시간낭비, 소송비용만 오지게 깨지고 얻는게 없음. 그냥 암 걸리는거지.

본문 같은 경우, 계약파기가 아닌, 고소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합의금을 받아내는 것이 최선임.

대충 300~500만원 정도로 받아서 집 청소 다시하고 들어가서 살면 됨.

이미 원댓글이 계약사항과 다르니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 돌려받자는건데 니가 거기서 계약금 받을수 없다 해놓고 이제와서 계약파기는 실제로 어려워~~~이런다고? 그럼 첫 댓글부터적던가 계약파기하고 계약금 받자는 댓글에 계약금 돌려받기는 어렵다고 적어놓고는 사족은 엄청 달아놨네

그냥 경험자로서, 현실적으로 계약금 돌려받는게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 것임. 삐딱하게 보지 말자.

그래 미안하다... 새해 복 많이 받아

법잘알이네 배째라 하면 피해자 입장에서 할수있는 최선의 선택은?3 ㅡ5백도 못낸다 지롤하면?

음.. 이 경우 법적인 책임은 총 3인에게 있다보 볼 수 있지. (재판의 쟁점)

1. 남의 집을 무단으로 사용한 관리소장

2. 관리소장에게 비번을 가르쳐준 직원

3. 직원 교육을 소홀히 한 분양 사무실

당연히 이런 사건에서 분양사무실은 직원의 일탈이라면서 꼬리자르기를 시도함. 100%임.

그러므로 3번은 제외되고, 1번 아니면 2번인데.

만약 직원이 자기 책임임을 인정할 경우, 계약금을 금방 받아낼 수 있어.

왜냐하면 분양 사무실 측에서 이 직원을 해고 처리할 것이고, 퇴직금을 법원에서 압류해버리면 되거든.

이게 해피엔딩이지.

그런데 직원이 자기혼자 독박쓰기 싫어서 관리소장의 위압에 굴복했을 뿐이라고 한다면?

(보통 이런 곳의 관리소장은 분양 사무실 측의 인맥관계가 있는 경우가 많음)

그럼 직원과 관리소장의 법정 다툼이 시작되고, 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피해자 부부는 아무런 보상을 못받는다.

보통 이런 재판의 경우 1년 정도 걸림. 검사 잘 만나면 재판까지 안가고 순식간에 1명이 굴복해서 1개월도 안걸릴 확율도 있지만...

1년 지나서 재판이 끝나고, 책임소재가 가려짐.

그러면 그 사람에게 소송을 걸어서 계약금을 받으면 됨. 이거는 재판 금방 끝나거나 재판까지 가지도 않음.

1) 직원 100% 책임일 경우 : 해피엔딩과 동일하게 계약금 받으면 됨

2) 관리소장 100% 책임일 경우 : 관리소장에게 계약금 받으면 됨. 돈없다고 배째라고 하면 돈 못받음. (관리소장은 돈 못내면 감옥감)

3) 위 2명의 부분 책임일 경우 : 해피엔딩 + 헬피엔딩

그런데 이런 경우 형사+민사이므로, 민사재판의 소송 비용은 적어도 수백만원임.

이런 재판일 경우 소송 비용을 100% 가해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는 없음. (흉악한 중범죄일 경우에만 100%)

때문에 계약금 몇백을 돌려 받겠다고 1년 정도의 시간을 소송비용과 시간 소모, 스트레스를 겪고 사느니

고소하지 않는 대신 집 청소와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여 합의금 500 정도를 받고 끝내는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거야.

소송해서 이긴다고 해도 소송비용이 계약금보다 많아질 확율이 높거든.

법잘알 개붕아 성의있는 답변 고맙다

많이 배웠어 복많이 받어

주말 잘보내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