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 그 3번 말하는거임.

목격자인 변호사는 법에 정해진 특별한 절차에 따라서 지목되기 전엔 '반드시 나서서 증언해야 할 의무'가 없음.

적극적으로 은닉하거나 증거인멸에 가담을 한 상황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걍 혼자 입을 다물어버리면 법에 어긋나는 문제 없이 의뢰인에게 무죄판결이 떨어지게 할 수 있는거임.

너도 나도 지금 '증언해야한다'는 입장이긴 한데, 지금 여기 분위기에서 그 반대되는 입장을 꺼낼 수 있을 사람이 없을 것 같음.

그만하자. 더 이야기하는 의미가 없다;

https://youtu.be/sNI5bvHe6iQ

현직 변호사의 의견이다 이거참고하고 정치사회판으로

거긴 내가 가서 놀고 싶을때나 가는거지 뭘 자꾸 보내려고 그러냐.

마침 여기가 뭔가 확신에 가득찬 애들이 많다보니 이 주제로 의견 들어보고 싶어서 이러는건데.

영상은 ㄱㅅㄱㅅ

 이렇게 댓글로 길게 얘기할거같으면 성격에 맞는 게시판가서 글쓰라는거지;;

애초에 이 글이 변호사 딜레마 주제의 글도 아닌데

그 주제로 이 글에서 토론열고있는거 자체가 틀렸다고 ㅇㅋ?

그래서 댓글에서 이러는거임.

변호사의 직업윤리를 논하는 댓글들이 보이길래.

딜레마도 뭐도 아님.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직업이지 정의를 수호하는 직업이 아님. 범죄를 조사하고 입증하는건 검찰의 일임. 법정에서 변호사에게 증언을 요구해도 수비의무와 묵비권을 행사하면 될 일임. 무엇하나 법을 위반하는 일은 없음

개인의 양심이라는 면에서는 고민할 거리지만 변호사로써 할일은 이미 정해져있음

물론 그렇긴 한데...

그게 존나 마음 쓰이고 불편할 것 같아서. 물론 무슨 직업이든 그런 요소가 있겠지만, 저 경우는 진짜 그 정도가 넘어서는 것 같다.

아 그리고 고맙다.

그냥 뛰는것도 아니고 뛰어서 내려찍어야 나오드만...

그 이유랑 살인죄 인정 여부랑 뭔 상관이길래..?

살인죄는 '죽이겠다'는 고의가 있어야 인정이 됨. 근데 밥 안 먹는 애를 밥 먹이려고 했다는 건 어떻게든 영양분을 섭취시켜서 '살려놓겠다'는 의도를 드러내는 부분이잖아.

죽일 의도였다면 걍 주구장창 밥을 굶겨버렸으면 간단할테니까.

변호사가 이 논리를 꺼내놓을 때 검사가 받아칠 수 있는 다른 논리가 없을 것 같음.

내가 생각하기엔 저 쳐죽일 연놈들이 두고두고 살려놓고 계속 스트레스 풀이용 샌드백 삼을 생각이 아니었나 싶어서 더 빡치긴 하는데

그건 살인죄랑은 별개니까.

목숨 줄만 붙여 놓는거랑

내가 직접 패 죽이는거랑 다름.

고문하려고 일주일에 두번만 밥 주면서 패고 있었는데

대상이 죽어버린거랑 마찬가지라고 봄.

정인이는 아파트 지원금을 받기 위해 입양된 시점 부터 고문 받고 있었던거임.

극단적으로 제 3자가 봐도 목숨을 잃을 수준의 학대와 고문 끝에 죽었다면 살인으로 보는게 타당하다고 봄.

이제 그게 '입증'돼야지.

근데 애초에 '죽일 의도가 없었다'에 힘을 실어주는 증언이 설득력을 가지는 상황에서 그게 쉽게 될 것 같지도 않고, 만약 팽팽하게 대립해서 애매하다 싶으면

판사는 무조선 저 양모의 말을 받아들여주게 되어있음.

정황 읽다보면

친자식은 자기 자식이고

정인이는 도구였으니 뭐...

알면서도 모른다고 하는게 윤리인데 윤리를 지키면 정의롭지 않게 되는 직업이라... 스트레스 개오질 듯;

국민의 기본인권을 위해 자기 소임을 다하는 사람한테 정의롭지 못하다고 말하는건 무슨 심보지ㅋㅋ

오히려 개인이 가진 변호의 권리를 못받게 하는게 정의에 반하는거 아님?

요기 쪼금만 더 올라가면 내가 써놓은 장문의 댓글이 있는데 그거 한 번만 읽어보고 니 생각 좀 말해줄래?

내가 말하는 저런 경우에 내가 변호사면 진짜 존나 딜레마에 빠져서 스트레스 오질 것 같거든;

얘는 여기서도 이러고있네

궁금하잖아.

특히 딱 저렇게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의 생각이 특별히 더 궁금함.

애들 댓글다는거에 너무 일일이 답글 달아주지 마삼 ㅋㅋㅋㅋ 스트레스 받음

그려....

좀 아쉽네; 난 너무나 확신에 찬 저런 친구들이 딜레마 상황에서 어떻게 답을 내놓을지 굉장히 궁금한데;

애당초 법이라는게 정의를 추구하는게 유일한 목적이 아니기도 해. 사회질서를 유지하는게 법의 목적이고 그 수단으로 정의구현이 있는거지 법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보기는힘듦.

그렇기 때문에 입법부가 따로 있고 민주주의 체계에서는 입법부를 선거로 선출하게 되어있는건데 항상 최선의 결과가 나오진 않긴 해. 나치 독일도 민주주의 체제에서 나왔던 결과물이니까. 역사를 되짚으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게 최선이겠지

저런거 안맡으면 좋은 직업아님?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입맛대로 사건 맡는 거 아녔어??

그렇구나

죽일 의도가 없었다는 사실을 믿는걸거임. 그리고 본문에서 드러난 정황에 의하면 그게 사실에 더 가까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