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찰도 같이 욕먹어야지

운전자는 절대 못피할 상황이라 억울해 하는데

경찰은 무조건 처벌이라고 해서 피해자가 억울한 마음에 한문철 티비에 블박영상 제보했고

추후 검찰로 넘어가서 무혐의 받은건데?

말미에 한문철변호사도 무리하게 민식이법을 적용해서 운전자들을 옥죄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누굴까?

민갑룡 경찰청장은 1일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관련한 수사는 (사례마다)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살펴가면서 법 적용을 하겠다”고 말했다

민식이법 건건이 마다 세세하게 살펴서 법적용하겠다고 청창이 전에 이야기했는뎁쇼

저건 그냥 어? 애쳤네? 그럼 너 민식이법 이런건데?

우선 민식이법은 명문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 규정속도나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 운전자'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의13은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도로교통법 12조1항에 따른 조치(어린이 보호구역 통행속도 시속 30km 이내)를 준수하지 않거나,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에게 교통사고특례법 3조 1항(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사상)의 죄를 지은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한다.

즉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낸 모든 운전자가 형사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규정속도나 안전운전의무를 지키지 않은 탓에 어린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만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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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을 적용하기 위해 경찰이 조사를 면밀히 해야될일이 이렇게나 많은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벌어진 아동대상 대인 피해는 무조건 적용되는게 민식이법이라는건 도대체 어디?

누가 경찰선에서 시마이 끝 이러면서 무혐의 하라고 함?

무리하게 민식이법을 들이미는걸 이야기하는데?

요즘 그 정인이 때려죽인 살인마를 경찰들이 과실치사로 할지 살인죄로 할지 법리 적용을 살펴보고 있다는 뉴스는 들으시죠?

마찬가지로

이걸 민식이법으로 처리할지 일반 대인사고로 처리할지는 경찰 손에서 시작하는건데요?

그리고 이건

재판까지도 가지도 않고 검찰선에서 민식이법 무혐의 컷 당한 사건인데요

민식이법을 적용할지 아닐지 애매할정도였으면 검찰이 민식이법으로 처리하고

이후 블박주인이나 검찰에서 판사들 앞에서 다퉜겠죠? 그렇치않고 검찰선에서 무혐의라는건 재판까지 갈 필요조차 없는 사건이라는 뜻인데요

애초에 경찰이 초반에 면밀히 조사를 했으면 검찰 선에서 민식이법은 무혐의 라는 결과도 안나왔겠죠?

네? 님 댓글에 수긍하려다가도

얼레?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민식이법' 형량이 과도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자 경찰청이 전국에서 발생하는 관련 사고를 직접 챙기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5일 "스쿨존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다양한 시각이 있는 만큼 사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라는 지침을 전국 경찰서에 하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전국의 일선 경찰서는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를 일률적으로 신병 처리하는 대신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사고는 본청(경찰청)과 협의해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며 "본청이 직접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런 경찰청 기사가 있네요?

가해자를 일률적으로 신병을 처리 하는 대신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사고는 본청과 협의해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기사가 있는데

경찰이 왜 신중하게 판단하죠? 민식이법으로 처리한다음에 검찰 손에 맡겨야죠

님이 쓴 글대로라면

이건 경찰들의 월권이겠군요? 경찰들 처벌 받아야겠는데요 월권을 하다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도 무조건 민식이법적용하는게 아니다

경찰청에서 직접 민식이법 적용할지 말지 결정하겠다 라는

온갖 자료를 들이밀어도

누가 무죄를 만들어달래? 교통사고지만 민식이법 적용할지 아니면 면밀한 조사로 민식이법 말고 다른 일반 사고처럼 접수를 할말지 조사는 경찰도 할수 있다고 기사도 나고 경창청장도 무리한 민식이법적용은 안하겠다

경찰청에서도 면밀히 조사해서 적용하겠다 고 하는데

끝까지 귀막고 아냐. 경찰은 무조건 민식이법으로 할수밖에 없어 이러는건 그냥 오기부리는거야?

빨리 대답해줘 궁금해

애들은 지가 잘못한 줄 알고 도망가는 경우 많다더라

애는 그럴 수 있지 ㅇㅇ...

개가 아직도 쫓아오는거 아님?

내가 국민학교때 학원 앞 골목에서 술래잡기 하던 중 영상처럼 주차된 차사이로 달려 나가다 사고난적 있음

승용차에 오른쪽 옆 허벅지 부딪히고 진짜 5 미터정도 날아서 바닥에 떨어짐

아픈느낌 하나도 없었고 오로지 운전자한테 혼나겠다는 생각만 들어서 도망감

결국 운전자 아저씨한테 붙잡혀서 괜찮다고 하는데도 병원감

다행이 아무이상 없고 착한 아저씨가 엑스레이 값정도만 물어주고 끝남 아직도 튼튼한 내 허벅지

죄송합니다 아저씨

그렇게 안하면 가해자가 피해자를 압박해서 선처하라고할 수 있음

기사에서 존나 자주나오는 일인데

이사건은 100일 걸렸지만 1년넘게 걸리는 사건도 있다공

본문 수정했네

그러네 내가 난독이네

글좀읽자 개붕아..

미안하다. 쏘리.

개가 쫒아왔대잖아 띨빡아

너한테도 미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