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너 유죄
이번 건은 미성년자 + 실존인물대상 이라 어떻게되려나...
2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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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켓
남남이라 안됨
양념통비우기
이건너무 꼰틀 유교왕같은 판례네
닉네임변경41
http://www.peoplepower21.org/PublicLaw/964031
법리적 해석을 전문으로 한 사례라서 유교왕같을 수밖에 없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신중하게, 음란물의 정의에 대해서 규정하고, 이게 또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례가 되지 않기 위해 상세하게 기술해놓음.
레오닐미시
유교왕이라니 꼰대왕이지.
그 대표적인 희생양이 마교수님이었고.
잡학좋아하는사람
ㄹㅇ 지금 알페서야 실존인물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야설 천박하게 썼다고 음란물 유포로 잡혀가는 거면 창작의 자유의 선을 건드는 문제 아니냐
양념통비우기
김기덕감독의 춘향뎐만큼 천박한 예술영화본적이 없다.
천박한건지 예술인지 판사개개인의 주관적관점으로 유죄 무죄를 판결하는 것 자체가 표현의자유 억압이라 봄.
누드화중 다리벌리고 딜도를 꼽은 그림은 외설적인 천박한 그림쪼가리인가, 아니면 예술거장의 역사에남을 명작인가 누가 평가해서 죄를 확정한단거임?
양념통비우기
물론 지금 이슈인 알패스인지 뭔지는 가공인물도아니고 실존인물로 하기때문에 성희롱이 맞습니다 땅땅
엘리어트
참고로 춘향뎐은 임권택 작품이다.
양념통비우기
한수배웠읍니다. 김기덕 임권택이 한몸처럼 느껴져요
박찬욱 봉준호도 맨날 햇갈림 ㅋㅋㅋ
지는병신
1등신민 갈림길 천룡인으로 승급하는냐 마냐 일듯
死랑한당께
그러나 가해자가 고의성이 없었다는점,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점, 존경하는 마음으로 글을 적었다는 점,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
고소충
1등신민님들께는 적용이 안되나봐여?
제발요
야설이 문제가 아니라 그 주인공들이 실존 아이돌인게 문제인거아냐?
피꺼츄만지기
노브랜드식용양초
1등시민한텐 적용 안댐 ㅅㄱㄹ ㅋㅋ
허언증
오늘 좀 바빠서 다른 커뮤니티를 못봤었는데 남초 커뮤니티들 싹 다 이걸로 불타고있네. 심지어 실검올린다는 이야기까지 들리는데 점잖게 실검 올리는 건 효과 전혀 없어.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보면 결국은 직접 나가서 화염병을 던지거나 광장에 나가서 시위하는 사람들이 이겼다. 이게 승리의 역사야. 근데 실검 올린다고 효과가 있을까? 이미 21세기 메타가 목소리 큰 놈들이 이기는 메타로 바뀌었는데 정말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싶다면 메타대로 따라가는 게 맞다고 봄. 화염병, 폭탄 가즈아~~~
후로바이오틱스
Gorthaur
팩트) 현 헬조선은 여성 시위대 알아서 모자이크해주고 경찰이 욕하고 터치하는 여성보다 오히려 지나가는 남자를 통제하는 수준이다. 언론과 방송국과 높으신곳이 합일이면 한남들 무력시위해봐야 강제진압당하고 회사 짤리고 그자리 여성 넣어준다. 여기서 또 하나 남성이 뭉치기 힘든 이유는 단순히 뭔 남자끼리 싸우니마니 하는데 팩트는 구시대 성희롱, 성추행 신나게 하고 자란 틀딱들이 지금 싹다 여성표에 붙어있어서 뭉칠수가 없다. 젊은남자 vs 늙은남자+여성+국가
러스티네일
거기에 젊은남자중에 니들은 오빠가 지켜줄게 가오충이랑 보빨해서 한번 떡쳐보려는 페미남도 저쪽편임
젊은남자 일부 vs 가오충+페미남+틀니남+여성
pk
유죄추정, 강제군역
하지만 그럼에도 어쨋든 강자니까
힘든일, 역할, 고통인내는 당연
반박시 쪼잔하고 졸렬한 병신
2021
기레기들 왜 이런건 안펴간담..
닉네임변경41
높으신 분들 엮여있는 차에 함부로 갈고리 갈면 좆된다는걸 아니까 사리는듯....
2021
하.. ㅇㄱㄸ들 이럴때 옳고 그름은 또 존나게 따짐 ㅋㅋ
연금복권
어허허 그러지 마십쇼~ 집행유예 땅땅땅
캐피탈리즘 호
응 1등시민 ㅋㅋ
북두신켄
1등시민들한태 해당하지 않는 내용입니다만
년째누워있음
당연히 소설이라도 '실존' 인물을 대상으로 한거면 처벌해야지
왜 존재하지도 않는 가상의 인물만 보호하고 지랄인거야 대체
HeadTax
진짜 이거 유야무야되면 보룡인 맞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