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드립

즐겨찾기
최근 방문 게시판

🐴 대법원의 야설 유포 판례.law

baseball_new9-20210110-215931-001.jpg

 

 

 

대법원 : 너 유죄

 

이번 건은 미성년자 + 실존인물대상 이라 어떻게되려나...

 

 

 

 

28개의 댓글

2021.01.10

남남이라 안됨

0
2021.01.10

이건너무 꼰틀 유교왕같은 판례네

4
2021.01.10
@양념통비우기

http://www.peoplepower21.org/PublicLaw/964031

 

법리적 해석을 전문으로 한 사례라서 유교왕같을 수밖에 없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신중하게, 음란물의 정의에 대해서 규정하고, 이게 또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례가 되지 않기 위해 상세하게 기술해놓음.

3
2021.01.10
@닉네임변경41

유교왕이라니 꼰대왕이지.

그 대표적인 희생양이 마교수님이었고.

0
@양념통비우기

ㄹㅇ 지금 알페서야 실존인물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야설 천박하게 썼다고 음란물 유포로 잡혀가는 거면 창작의 자유의 선을 건드는 문제 아니냐

4
2021.01.10
@잡학좋아하는사람

김기덕감독의 춘향뎐만큼 천박한 예술영화본적이 없다.

천박한건지 예술인지 판사개개인의 주관적관점으로 유죄 무죄를 판결하는 것 자체가 표현의자유 억압이라 봄.

누드화중 다리벌리고 딜도를 꼽은 그림은 외설적인 천박한 그림쪼가리인가, 아니면 예술거장의 역사에남을 명작인가 누가 평가해서 죄를 확정한단거임?

1
2021.01.10
@양념통비우기

물론 지금 이슈인 알패스인지 뭔지는 가공인물도아니고 실존인물로 하기때문에 성희롱이 맞습니다 땅땅

1
2021.01.10
@양념통비우기

참고로 춘향뎐은 임권택 작품이다.

2
2021.01.10
@엘리어트

한수배웠읍니다. 김기덕 임권택이 한몸처럼 느껴져요

박찬욱 봉준호도 맨날 햇갈림 ㅋㅋㅋ

0
2021.01.10

1등신민 갈림길 천룡인으로 승급하는냐 마냐 일듯

0
2021.01.10

그러나 가해자가 고의성이 없었다는점,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점, 존경하는 마음으로 글을 적었다는 점,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

6
2021.01.10

1등신민님들께는 적용이 안되나봐여?

0
2021.01.10

야설이 문제가 아니라 그 주인공들이 실존 아이돌인게 문제인거아냐?

2
2021.01.10
0

1등시민한텐 적용 안댐 ㅅㄱㄹ ㅋㅋ

0
2021.01.10

오늘 좀 바빠서 다른 커뮤니티를 못봤었는데 남초 커뮤니티들 싹 다 이걸로 불타고있네. 심지어 실검올린다는 이야기까지 들리는데 점잖게 실검 올리는 건 효과 전혀 없어.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보면 결국은 직접 나가서 화염병을 던지거나 광장에 나가서 시위하는 사람들이 이겼다. 이게 승리의 역사야. 근데 실검 올린다고 효과가 있을까? 이미 21세기 메타가 목소리 큰 놈들이 이기는 메타로 바뀌었는데 정말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싶다면 메타대로 따라가는 게 맞다고 봄. 화염병, 폭탄 가즈아~~~

5
@허언증
0
2021.01.10
@허언증

팩트) 현 헬조선은 여성 시위대 알아서 모자이크해주고 경찰이 욕하고 터치하는 여성보다 오히려 지나가는 남자를 통제하는 수준이다. 언론과 방송국과 높으신곳이 합일이면 한남들 무력시위해봐야 강제진압당하고 회사 짤리고 그자리 여성 넣어준다. 여기서 또 하나 남성이 뭉치기 힘든 이유는 단순히 뭔 남자끼리 싸우니마니 하는데 팩트는 구시대 성희롱, 성추행 신나게 하고 자란 틀딱들이 지금 싹다 여성표에 붙어있어서 뭉칠수가 없다. 젊은남자 vs 늙은남자+여성+국가

4
2021.01.10
@Gorthaur

거기에 젊은남자중에 니들은 오빠가 지켜줄게 가오충이랑 보빨해서 한번 떡쳐보려는 페미남도 저쪽편임

젊은남자 일부 vs 가오충+페미남+틀니남+여성

0
pk
2021.01.11
@Gorthaur

유죄추정, 강제군역

하지만 그럼에도 어쨋든 강자니까

힘든일, 역할, 고통인내는 당연

반박시 쪼잔하고 졸렬한 병신

0
2021.01.10

기레기들 왜 이런건 안펴간담..

1
2021.01.10
@2021

높으신 분들 엮여있는 차에 함부로 갈고리 갈면 좆된다는걸 아니까 사리는듯....

5
2021.01.10
@닉네임변경41

하.. ㅇㄱㄸ들 이럴때  옳고 그름은 또 존나게 따짐 ㅋㅋ

0
2021.01.10

어허허 그러지 마십쇼~ 집행유예 땅땅땅

1
2021.01.10

응 1등시민 ㅋㅋ

0
2021.01.10

1등시민들한태 해당하지 않는 내용입니다만

0
2021.01.10

당연히 소설이라도 '실존' 인물을 대상으로 한거면 처벌해야지

 

왜 존재하지도 않는 가상의 인물만 보호하고 지랄인거야 대체

0
2021.01.11

진짜 이거 유야무야되면 보룡인 맞는거임

1
무분별한 사용은 차단될 수 있습니다.
제목 글쓴이 추천 수 날짜
일본 라인 인수인계팀에게 필요한 책 19 Johndoe 22 9 분 전
아이폰이 1위인 이유가 이해안간다는 현차 52 캐피탈 27 26 분 전
오늘자 한문철 레전드 갱신 ㄷㄷ 34 Radian88 39 37 분 전
주성치 영화에 카메오로 나왔던 성룡.gif 24 추천요정이여름 49 46 분 전
같은 사무실 어른들이 하는말 적어옴 38 추천요정이여름 47 1 시간 전
롤) 오늘자 G2에게 세트 역전당한 후 목이타는 페이커 41 단무지 35 1 시간 전
한유라 유튜브 정형돈 댓글 떴다.jpg 57 nijvfdnivfre 40 1 시간 전
우리 태양계 ㅈㄴ 신기하지 않음?? 76 웃겨정말 49 1 시간 전
한국인들은 물건 많이 갖는게 삶의 목적이예요 54 엄복동 56 1 시간 전
냉동피자 144종을 먹어본 사람이 세워본 냉동피자 랭킹 TOP 15 39 추천요정이여름 36 2 시간 전
성심당 월세가 4억인 이유? 42 중복시부멉 50 2 시간 전
스텔라 블레이드 움짤 개웃기네 36 nijvfdnivfre 54 2 시간 전
실수로 일반인을 용사로 소환해버린 여신.Manhwa 14 온푸 40 2 시간 전
일본 국립연구소: "네이버 기술력 따라잡기 어렵다" 47 DROn2 51 2 시간 전
찬혁 데이트룩 코디해주는 카디비랑 넉살 30 while 35 2 시간 전
‘공포의 조선소’ 이틀 새 3명 사망 27 년동안노딸 59 2 시간 전
ㅆㄷ) 딸이랑 경쟁하는 마마 manhwa 23 세미 46 2 시간 전
참교육 영상 모음 (52.5mb) 44 Haja10 40 3 시간 전
25세연하와 네번째 결혼 했다는 4혼신 71세 박영규 22 형님이새끼웃는데요 50 4 시간 전
이민고민하는 기술직개붕이들은... 105 익스어때 65 4 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