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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만의비밀의정원
IILiIIliL
버스 타면 그 안내문에 폭행시 바로 처벌 한다 써잇잖아. 근데 1도 안된거 웃겨서 그래;;
"버스나 택시가 운행 중인 상황에서 기사를 폭행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유불문 1회에도 무조건 처벌조항인데. 이럴거면 법이 왜있나
오흐르
범죄자 인권도 생각하시죠 ㅡㅡ
당신은 언젠가 범죄 안저지를건가요?
모카싫은문익점
ᅚᅚᅚᅚᅚᅚᅚᅚᅚ
불-편 하네요 가해자는 인권도 없나요??
네 씨발
그륽
집유가 징역받은거랑 마찬가지야
M60분대장
HappyAccident
외국도 만취하면 죄의 정도를 경감시켜주냐?
미뽕맞은놈
줮나패서 기절시켜줌
HappyAccident
?
미뽕맞은놈
저렇게 지랄병떨면 기절시켜준다고
HappyAccident
외국도 형량이 낮아지냐 물은건데 음?
미뽕맞은놈
주마다 법이 많이다르지만 음주했다고 봐주는 주는 1곳 있을까말까임 배심원단 개지랄나지 ㅋㅋ
인분같은1인분포장되나요
술쳐먹었다고 봐주는게 한국 말고 더 있음?
아는 개붕이 등장바람
크로미움
한국도 안봐줌. 주폭은 가중처벌 대상임
인분같은1인분포장되나요
주취감형 안되는건 성범죄만 한정아님?
파랑사탕
밀당의달인
금치산자?
ㅋㅋ
ㅋㅋㅋ불구속ㅋㅋㅋㅋㅋ
Duggie
응 ㅋㅋ 그성별 ㅋㅋ
탈모돼지
시발 재생 존나눌렀네
놀랜놀래미
젊은여성+술=무죄
치부람
역시 큰일은 여자가 한다니까
수간호사
남자라서 당했다 하..
JUUNJ
왜 불구속이야...???운전기사 폭행 지금 가중처벌 아냐?
MurataYuske
최근 다른 버스기사 폭행 사건들도 대부분 불구속으로 진행해왔어
그륽
신원 파악 증거수집 깔끔하게 잘됬고 도주우려없으면 대부분다 불구속임
쿰처억
구속수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하는거임 이미 증거확보 다끝난거나 마찬가진데 구속할필요가 없징
하응
승객으로서 내가 뒤질 수 있기 때문에 폭행중이던 여성을 후드려패면 정당방위일까?
삼각김
"천룡인"
걱정만잔뜩인찐찌버거
"불구속"
BlairAthol
저딴 병신에 대응해서 줘패도 쌍방인게 난 이해가 안된다
그륽
기사 전문 가져오면 고소당한다 짧게 자르고 링크를남겨 새끼야
048272
운전대 돌렸으니 안에 탄 사람 다 죽일 생각이었구만!!?!?
깁기
취했다고 변명하면 가중처벌하자 누가 취한거 모르나
Edinburgh
그 성별이라 대충 처벌은 미약하겠죠?
크파페퍼
고추달고있으면 가만잇으라구욧!!
이주연사랑해
성추행 쪽은 의도가 없었다는 명분하에 기소도 안할듯 ^^
동굴아저씨
역으로 버스기사를 폭행하는 중에 성추행 당했다고 고소를 하지 않을까?
70도물구나무서기
지금 버스기사 폭행하면 특수폭행에 가중처벌 받을텐데 그 성별이라서 집유나 봉사시간만 받을듯
저는꼬리에요
1등시민성별+술먹=무죄 땅땅
GPark
술취해서 심신미약으로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집행유예로 끝나겠구만
크파페퍼
불구속?
참치초밥
술취해서 그럴수있다곤 이해해줄수잇는데 그걸로 형량 깎아주는건 이해못함 술먹고 하는 범죄는 3배 강하게 처벌해야지
6한국남자9
낭심 이뭐야?
끔찍한어떤것
Fire Egg
고추먹고맴맴
버스기사가 성추행 했다고 하면 명백한 증거가 없어도 징역 6개월임 ㅅㄱ
재치있는녀석
애들아 불구속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을때 하는거야. 여자라서 불구속으로 진행한게 아니양..
감사합니다안녕히
자 드가자~
죶같은페페콘
1등시민이라 무죄 땅땅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