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걸왜..

술쳐먹고 죄지었으면 가중처벌해야 정상인데 한국은 오히려 봐주니까 까방권 맞지

어케좆됨?!?!

징역임

그럼 저 새끼 징역이야?

버스기사폭행은 테러랑 같음

운행중에 기사가 폭행당하다가 핸들 잘못 틀면 승객들까지 같이 다치는거임

와 맞네 시발 근데 정차중이거나 운전석 밖일경우엔 어케됨?

운행중인거랑 동일하게 보지 않겠냐

버스 운행중인 상황이면 정차건 뭐건 똑같다고함

요즘 버스타면 운전석쪽에 다 붙혀놨더라 ㅋㅋ

http://www.t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5219

가중처벌임 일반 폭행보다 좀 많이 심각하게 안좋음 ㅋㅋ

하지만 여성에 심신미약 알콜까지 무죄 땅땅

집유? 집유면 징역형이라 꽤 센 처벌임

기사를 폭행했는데, 집유가 쌔다? 아 예...ㅎㅎㅎㅎㅎㅎㅎㅎㅎ 유예 뜻은 알죠?

집유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라서 쎈처벌임. 전과에도 징역형으로 나오고.

윗댓 개붕이 말은 기사 폭행이라는 범죄에 비추어 볼 때 가벼운 형벌이란 얘기임

내 말은 더 가벼운 처벌을 할거라는 거임. 여성, 음주, 초범(아마도?), 반성 뭐 이런거 다 고려해서 끽해야 벌금형 정도? 재판까지도 안가고 검찰단계에서 아주 관대하게 기소유예 해버릴 지도 모름.

집유가 쌔? 버스기사 폭행은 3년 이하가 아니라 3년 이상 징역인데? 징역 안쳐넣으면 우리나라 떼법 인증이지 범죄자 인권이 우선인 나라

아님. 5년 이하야. 상해를 입혔을 경우 3년 이상인데 여기서 말하는 상해면 상당한 중상해라 저 경우에는 적용안될 거임.

우리나라는 감옥이 가득 차 있어서 법원이 여간한 중범죄 아니면 실형은 안때림. 그래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상당히 쎈 처벌에 속하는거.

기소유예(경고)-벌금형-징역형의 집행유예-금고-징역형 실형 이 정도로 순서로 보면 될 듯

운전자를 폭행해 다치게 하면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10 2항 

버스 승객태우는 정차 시도 운행 중이라 해당됨

원칙을 지키면 일반상해도 징역 보내야하지

중상해라고 명시도 안되어잇고 최소 3년 이상이라고 법이라 되어있으니

물론 너 말대로 죽엇다 깨어나도 3년 안주겟지

병신 떼법 나라니까

무고죄도 특가법으로 3년이상(3년이상으로 해놓은건 집행유예하지 말라는 뜻) 징역형인데 애초에 특가법을 적용하는 경우도 별로 없음. 뉴스보면 무고죄로 유죄나와도 벌금형 정도 처벌만 받는거 자주 봤을거임. 심지어 윤창호법도 3년이상 징역형 규정해놨는데 1호 처벌받은 사람이 작량감경으로 1년 6개월로 감형된 걸 보면 저 사건에 3년이상 징역형 특가법을 적용할 가능성 자체가 없어보임. 네 말대로 병신 떼법의 나라인데 그 떼법조차도 제대로 적용안되는 존나 신기한 나라임.

ㅇㅇ 누가봐고 3년 안주지 병신 법

https://comeonmoney.tistory.com/32

이 블로그에 나오는 이미지만 봐도

이미 버스 기사 폭행으로 징역 or 집유 나온 경우가 보이는데?

남자가 기사를 폭행한건데도 집행유예가 나오자너. 그러니 남자보다 완력이 약한 여자의 폭행은 더 약하게 처벌할 거라고 보는거임.

여자보다 약한 남자도 있는데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하네

여자가 남자보다 무조건 약할 거라고 생각하는 개붕이

놀랍게도 내 생각이 아니라 높으신 분들의 성인지감수성..읍읍읍

가벼운형벌아닌데? 벌금형도아니고 집유면 쌘거야 ...

애초에 우리나라는 범죄자 교화를 중요시여기는데다가

초범일경우에는 더 관대한편이라 저정도면 많이 쌔게나온거임

법따르면 최소 징역이라구.. 관대하면 최소 형벌인 징역3년부터 시작해야지 집유 줄거면 법 왜만드냐. 어니면 최소 범위를 낮추던가해야지

집유가 징역이라고 아효

꿀팁 감사

기억없고 초범에 반성하고있다까지 붙여야지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