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는 형량이 어떻다던가, 법 안고치냐고 하던데, 변호사가 말하니 할 말 쑥 들어감

ㅡ단순ㅡ

민식이 시즌2나 안됐으면 좋겠네

아니 왜 이렇게 아무법이나 막 만들어지지ㅋㅋㅋㅋ

민식이법이 될 가능성이 있으려나 일단 돈 없고 빽 없으면 개무시하는 견찰새끼부터 조져야할거 같은데

요즘 법만드는게 학급규칙만들듯이 만드네

무엇이든지 경찰한테 넘기지말고 아동관련에대해서 경찰력에 준하는 공권력을 가지는 아동보호센터를 만들라고 쓰잘데기없는 여가부 없애면 당장 만들수 있겠다

사실 근데 떼법으로 만들어진 법들은 그 사건이 일어난 당시에만 좋은취지지, 시간이 흐른 후에는 왜 이런걸 만들었지? 라는 생각이 드는게 태반이라서

반대하면 욕먹어서 하지도 못하고ㅋㅋㅋ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요즘 ㄹㅇ 역대급으로 법 생각없이 맘대로 만드는 듯

요즘 법 진짜 개판으로 만들어

본문대로라면 정당방위는 거의 인정 안 하면서 착한 사마리안 법이랍시고 남을 안 도우면 감옥 보내는 거랑 본질적으로 같은 짓이라고 봄

경찰 등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거라면 재량도 늘려주고 운신범위도 넓혀줘야 함

안 그러면 본문 주장대로 그 사람들이 애초부터 자기에게 해가 될 문제를 안 만들기 위해서 아예 처음부터 문제를 삼지 않고 지금 취하는 태도조차 유하게 보일만큼 철저하게 복지부동할 것을 부추기는 거나 다름없는 식으로 부작용만 더 커지는 게 맞다

그렇다고 경찰 등 공무원의 재량과 운신범위를 함부로 늘려주면 그건 또 그거대로 시민 권리 침해 가능성이 커지고 잘못해서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이 느는 등의 부작용도 같이 커지기 때문에 이건 처음부터 답이 안 나오는 문제임

여기서도 이 일로 경찰 욕하는 사람 많은데, 그 사람들 말 하는 거 읽어보면 경찰 운신폭, 재량권 등등 늘리는 걸 찬성하지 않는 걸 넘어서 몹시 싫어하잖아

그 싫어하는 게 아주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고 타당한 부분이 있는 것도 맞고

그리고 감정적 호소력이 강한 개별적 건을 근거로 전체적인 부분을 잘못 뒤흔들면 예전에 독일에서 난민 아이가 바닷가에서 죽은 사진 하나에 낚여서 난민 왕창 허용했다가 개판났던 것처럼 될 개연성이 높음

한국에서 비슷한 일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 일이 또 하나 더 추가되는 셈이지

결국 균형점을 찾아가면서 타협하는 게 최선책인데, 솔까말 한국이 나름 선진국인건 객관적 사실인지라 균형점이 엉터리로 맞춰진 것도 아님

국가가 더 부자가 되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늘지 않는 한 표몰이 이슈몰이 용도의 부작용만 큰 보여주기 식 떼법 제정 말고 여기서 크게 뭘 더 건드릴 수 있는 여지도 별로 없다

국회의원들 법만들기전에 그 관련 전문가들이랑 이야기 해보고 만드는거 아니야?

그냥 지르는거야??

국회의원이 법안 진행시켜서 통과되면 수당으로 건당 500만원씩 받는걸로 아는대

이번에 하면 될꺼 같으니까 누가 하기전에 누구보다 빠르게 지르는거야?

시스템 손보기는 머리아프고 힘드니 조직의 말단 현장에서 일 하는 꼬리 같은걸 처벌하자고 입법 하는거지. 처벌만 쎄면 되고, 네 눈에 보기에 나쁜놈 처벌하면 된다고 아가리 놀리는 니네가 만든거야

있는 법이나 잘 지키고 새법 입법하던가 해라 좀...

또 냄비 끓어서 때법나오나?

견찰만 패면 됨

맞아 새로운 전문 전담 부서가 필요함.

여청과에서 할게 많다

가족폭력 청소년가출 학교폭력 성폭행 등등

그 시에서 발생되는 관련 범죄는 ㅈㄴ많은데

더 세분화가 필요함

사법체계랑 현실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는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만들었으니..

이런거 보면 이제 국민들에게도 법이나 체계에 대한 기초지식을 습득할 필요가 있는것같음

그래야 병신같은 법 만들었을때 바로 티나서 욕쳐먹지

민식이법이랑 비슷한거지 피해자 지원 이라던가 예방 이딴건모르겠고 벌금업 형량최대로 ㅎㅎㅎ 난 어린이를 사랑하는 선한사람 ㅎㅎㅎ ㅡㅡv

버그 하나 고치려고 건들면 버그 두개 생긴다고

뭐만 하면 시발 이름법 나오네

트랜드 떼법ㅋㅋㅋ 국민을 아주 개돼지로 아는거지.......

지금까지 떼법으로 제대로 된게 뭐가있냐

이것이 k-입법이다

이제 곧 흥민이법 bts법 슈퍼맨이돌아왔다법 곽철용법 박무석법 최무일법 최행배법 등등 다양하게 나오고 유희왕처럼 카드팩으로 만들어서 듀얼 가능

포퓰리즘

경찰들 뭐 저번엔 힘이없고 법이잘못돼서라더니 입쓱닫노 k견찰안나오냐 이번엔? 이번에도 국회에서 법만들고 지들한테 주어지는대로 로봇마냥 행동만하고 문제생기면 내가 법안만들었어요 할라나 ㅎㅎㅎ.

수사경찰들이 사명감 제로인 이상 백약이 무효지

저런말을 할꺼면 진작에 이런사건이 안일어나게 만들었어야 하는거 아닌가 싶다..

기사 전문 읽어봤는데....

가정에서 아동을 분리하지말고 학대자를 분리하면 안 되는 건가?

즉시 분리 후 피해아동이 머물 시설도 소년범 구치소 이런 곳인데다가 분리되는 과정에서 낯선 환경으로 옮겨지면 그것도 아동한테 심리적인 피해가 간다는데...

복지제도중에 요양보호사같은 방식 차용해서 아동은 남고 부모가 집에서 나간 뒤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인력을 가정에 보내는 건.... 실현가능성이 없으려나

이러면 굳이 시설도 따로 만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제 이름 달린 법 보면 안좋을거 같은 느낌이 먼저 들어

이미 한번 조진경험이 있어서 동의한다

입법이 시발 뚞딲하면 나오는 줄 아는 사람들의 땡깡이 나라를 망친다 야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