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신고들어간집은 아이를 나라에서 키워야지 ㅋ 세금으로 ㅋ 보호시설 자립하게 두던가 잘큰지는 모르것네

형량 하한선 건든대? 민식이랑 똑같잖아 그럼

아동 사건 전문 경찰 조직 만드는게 더 옳다고 보는건 ㅇㅈ

형량은 안건드리는걸로 알고있는데..?

국회의원 이름 안 나오면 ㅇㄱㄸ 아님 ㄱㅊ

내가 봤을 때 이번 법의 문제는 문제의 본질을 싹 빗겨 나간데 있다고 봄

이번 사건의 문제는 분명 경찰의 태업이지만 동시에 경찰이 태업을 할 수 밖에 없는 환경적 문제도 있음

아동학대를 의심해서 경찰이 조치를 취했을 때 만약 아동학대가 아닌 경우 담당 경찰과 공무원이 그 뒷감당을 다 뒤집어써야 하는게 근본적 문제라는거임.

공무원이 악마는 아니지만 그렇다고해서 자기희생 정신으로 가득한 천사도 아님. 그냥 인간임.

즉, 중요한건 현장 경찰과 담당공무원이 뒷일을 걱정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거라는 거임.

아동학대가 의심되어서 조치를 취했음. 그런데 아동학대가 아니네? 그러면 그냥 아 죄송합니다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임.

근데 소송당하고 짤리고 인생 조지니까 왠만해서는 그냥 아니겠지 하고 넘겨버리는거고 그러다 이 사단이 난거지.

근데 이번 법안을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은 없고 담당자 의무만 강화해서 책임만 더 늘려놨네?

아동학대를 하는 가해자를 잡아 족쳐야 하는데 담당 경찰과 공무원을 족치는 내용이 더 늘었어.

그게 아주 효과가 없지는 않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고치는데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음.

간단히 정리하자면 아동학대라는 물고기(가해자)를 잡는 그물의 그물구멍이 너무 커서 이런 비극이 벌어진건데 그 그물의 구멍을 줄일 생각은 안하고 그물을 던지는 사람만 더 쎄게 조지는게 이번에 개정된 법의 문제임.

-떼-

옛날엔 냄비근성이라는말 이해못했는데 확실히 너무 빨리 끓어오르고 식는거 같기는함 ㅋㅋ

법 조까치 만드네. 국개 새끼들은 대충우겨넣고 통과 사키는 식으로 법만드는 새끼들 뿐이냐. 맨날 데모나 쳐 하던놈들 뽑아놓으니까 저지랄이지

경험상 이런건 전문가 말 들어야 됨...

왜 항상 본질을 못볼까?

국민 이름 하나씩 단 법 다 만들어라ㅋㅋㅋㅋㅋㅋ

떼법 또 나오네 죽은사람 가지고 장난치지말자

고치는건 중요하지만, 날림 입법은 안되지.

근데 하루만에는 좀 심했어

떼식이법 생각해보면 이렇게 후딱 나오는 게 제대로 된 법안일 리가 없지

입법기관이 제일 멍청한거 같음

민식이법 생각하면 좆같다

법조계에 몸담았던 국회의원 놈들이 이런거 모를리가 없을텐데

그저 인기만 의식해서 밀어붙였나보네

어휴 버리지같은새끼들 일평소엔 존나안해서 온갖 특별법이란 특별법은 다 만들고 이럴땐 표좀얻겠다고 난리를치네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라 표를 위한 법을 만드니 그렇지ㅋㅋ

제2의 민식이법 가면 안되는데

소용없지 ㅋㅋ 애들 걱정해서 입법하는게 아니라는거 변호사분도 아시잖아여 ㅋㅋ

개붕이들이 바라던거 아닌가? 다들 형량 올리라고 난리든데

솔직히 사건 터질때만 이렇게 파죽지세로 일처리하는거 보고있으면 존나패고싶음 진작에 처잘하지

아 빨리 입법하라고 이제 민식이법 악용하면 애새끼 집 알아뒀다가 아동학대로 신고할거란 말야

우리 엄마가 선생님이셔서 아동학대 관련해서 가끔 듣거든?

한 아이가 있는데 보건실에 와서 보니까 심하게 멍든 자국이 몇 군데 있는거야. 그래서 보건쌤이 물어보니까 엄마가 술마실때마다 때려서 생긴 거라고 아이가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발 신고하지말라고 아님 자기 죽어버리겠다고 하더래.

어찌저찌해서 신고자가 누군지 모르게 학교 차원에서 (?) 신고를 하고 학부모를 소환했는데 경찰 말로는 더 이상 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는 거야. 아이는 멍든 자국이 있지만 그렇다고 위탁하거나 격리할 정도는 아니래. 그 아이는 ‘우리 엄마는 평소에는 잘해주니까 괜찮아요..’ 이러고..

오히려 학부모가 와서 신고할거면 신고하라고 그런다고 하더라..

참 애매하네..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