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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변호사 시험 응시불가 헌재 결정을 본 임고생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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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마음이 복잡하드라

당장 삼주 남은 임용고시 2차시험도

확진 판정나면 자동 탈락이다

기본 20대 1 경쟁률 시험에서

1.5 대 1로 확률을 줄여놓은 사람들이지만

운나쁘게 확진나면 완치될 때까지 시험 못본다

보통 2일 간 시험을 보는데,

공고문 보니 1일차 시험 보고나서 확진나도

탈락이드라. 시험은 무효 ㅋㅋㅋㅋ

그럼 그냥 내가 준비했던 3년은 허공으로 날아가는거다

 

당장 내가 친하게 지내던 체육과목 준비생 선생님도 

1차 시험 전날, 밤 열한시에 확진 문자 받고

그렇게 일년을 날려보내셨다

그 분의 죄는 단 하나였어

인강을 제공하지 않는

노량진 1타 강사의 마지막 모의고사를

실전 감각 차원에서 현장에서 보기로 결정한 것.

그리고 그 결정은 같은 날

600여명의 다른 수강생들도 선택했고

그 중에서 80여명이 이 선생님처럼 확진판정을 받고

시험응시 자격을 박탈당했다.

마스크를 안썼을거라고? 

이 선생님 독서실에 9시에 입실해서 

밤 열한시에 퇴실하기까지 식사시간 빼고는

마스크를 벗지 않으시던 분이다.

그리고 그 생활을 3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반복하신 분이고.

그 노력은 결국 시험 하루를 앞두고 물거품이 되었다.

나또한 마지막 고비를 남기고 그렇게 되진 않을까 

걱정에 새벽에 몇번이고 잠을 깬다

이 시험은 수업과 면접 준비가 필요해서

대면 상황과 칠판이 반드시 필요하거든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하는 입장에서

매일매일 노이로제가 올 것같다.

지하철에 사람이 조금만 많아지거나

지나가던 사람이 흡연하며 노마스크로 있을때

숨을 참기가 일쑤고.

 

저렇게 구제가 될 수 있었던 일이라면

다른 국가고시도 그렇게 해주지.

 

 

 

그냥 그렇다고. 참 공정한 것 같다고...

현타가 와서, 체육 선생님 생각도 나서 

길게 써봤다 

 

 

63개의 댓글

불공평 인정하는 부분

0
2021.01.05

근데 궁금한게 있는데 변시는 5번 제한이고 너는 10년동안 10번 볼수가 있는거 아님??

6
2021.01.05
@만갤망갤

그걸 그렇다고 생각한다해도 그렇다고 얘기안해주는게 젤큰문제같음

k방역 기준이 도데채 뭔지모르겠음

0
2021.01.05
@알파카달팽이

기준이 없는 것.. 그것이 k방역이니까 (대충 끄덕 콘)

2
@만갤망갤

사실 뭐 변시 규정은 잘 모른다

인구 절벽인데 10년후에 과연 지금처럼 뽑을까?

10년 공부는 가능하고?

기회가 있는것과 현실은 다르더라

2
2021.01.05
@베르킨게토릭스

짧게만 얘기하면 공정한거 맞다고봄

 

저기는 알아서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받는걸 묵묵히 받아들인게 아니라 스스로 쟁취한거잖음

0
@만갤망갤

그렇게 따지면 남은 수명년수만큼 시험기회 있다는건데 ㅋㅋㅋ 그건 말도 안되고 대부분 시험치는 사람들은 최대한 빨리 붙어야한다는 생각으로 시험 진입하지

0
2021.01.05
@후로바이오틱스

그니까 예시로 구체적으로 10을 적은거지 변시도 남은 수명수 만큼 몇십번 가능해?

말도 안되는 억지는 ㄴㄴ해

3
@만갤망갤

시험보는 사람한테 너는 10년간 시험 10번 기회 있지 않느냐? 라고 물어보는거는 말이 안된다는거지 그러니까 ㅋㅋ 다들 1년이라도 빨리 합격해서 탈출하고 싶어하는데 ㅋㅋㅋ 수명 드립친거는 그건 말도 안된다고 우스갯소리로 뒤에 붙여놓은건 못봤나보네

0
2021.01.05
@후로바이오틱스

자기도 똑같이 변호사처럼 5번밖에 기회가 없다는듯이 적어서 하는 말인데??

2
@만갤망갤

아 ㅆㅂ 글쓴놈 글 수정했네 ㅡㅡ 미안 나는 수정된 본문 봐서 변시랑 똑같이 기회없다는말 자체를 못봄 ㅆㅂ

미안;;

0
2021.01.05
@만갤망갤

매해 5월에 그해 가티오가 나오기 때문에 안뽑으면 10년동안 한번도 못볼 수도 있고 뽑아도 50명 뽑던거 갑자기 5명 뽑을 수도 있는 시험임 과목별로 30개 과목이 세분화되어있어서 안정적 to가 안나오고 정권 영향도 많이 받아서 내 과목이 언제 티오나올지 모름

0
2021.01.05
@그렇게

to는 경쟁률이 달라지는거고 to가 1명뜨든 100명뜨든 어차피 다같이 시험보잖아

 

to 1명이라고 시험치는 인원도 제한 둠?

0
2021.01.05
@만갤망갤

1명보면 더빡치는거 아님?

0
2021.01.05
@그렇게

쟤는 시험치는 기회가 5번밖에 없다고 해서 하는 말인데?

0
2021.01.05

걍 병신임

1
2021.01.05

변시도 1년에 한번임. 변시는 다섯번 떨어지면 평생 변호사 못 된다는 뜻인데. 저말은 왜 써놓은거냐.

9
@갭붕이

밑에도 댓 달았는디 변시 응시가 일년에 많이 기회가 있는줄! 수정밤

0
2021.01.05
@베르킨게토릭스

변시가 잡시냐; 1년에 여러번 보게

0
2021.01.05

변호사시험은 5년 5회 응시 후엔 다음생에 봐야하니 응시제한의 무게가 좀 다름.

6
2021.01.05
@유모어특급

응시제한에 무게를 둔 판결이 아님

 

 

변시 수험생들은 지난달 29일 변호사 시험이 응시생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생명권 등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직업선택의 자유와 생명권이 침해된걸로 판결을 받는거임 애초에 응시제한따위로 헌재걸어버리면 그럼 재판관들이 타 직렬 공무원은?

 

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기각하고 제대로된걸로 다시 태클걸어서 오라고 할걸

0
2021.01.05
@렙 용사

5년간 5회 응시제한이라는 변호사시험의 기회를 코로나 감염 여부로 박탈하면 직업선택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말이니, 내가 한 말하고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0
2021.01.05
@유모어특급

네가 말한 5년간 5회 응시제한이라는 법률은 변시법(변호사시험법)에 관련된 고유 쟁점임

 

타 공무원직렬을 지원하는 애들과는 공통적인 해당사항이 아니잖아

 

근데 변시응시생들이 말하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변시법에 한정되서 작용하는건 아니잖음? 모든 직업에 해당하는거잖아

 

 

 

결국 "모두 직업선택에 자유가 있다"는 "포괄적인 법률"에 근거하는 잠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변호사시험은 5년 5회 응시 후엔 다음생에 봐야하니 이것을 근거로 변시응시생들은 더욱더 부당"하다는 "특정 법률"에 "특정 쟁점"에 기대서

 

국한된 소내용으로 헌재에 걸어버리면

 

 

 

앞으로의 공무원시험의 코로나 대응에 대한 향방을 가를

 

["변호사 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알림 중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부분과 ‘고위험자의 의료기관 이송"]에 관련한 건에 대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04/2021010402802.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대분류가 되는 헌법재판에 특정 법률의 특정 쟁점을 끌고와버리기 때문에 소내용이 너무 국한되서

 

소제기가 기각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거임 아니 이거 분명히 기각됨

 

변시법만을 위해 헌재가 존재하는게 아니니까

 

 

 

헌재는 "사실관계를 심리해 판단해 재판"하는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에 대한 판단"을 하는 "법률심"으로 내가 알고있음 

 

즉 사실이 어떠하건 어떠한 사실관계를 소내용으로 끌고오는건 재판도 안하고 기각때려버림

 

근데 이게 기각인지 각하인지 좀 헷갈림

0

규정을 잘 몰랐던 것 같다

수정함

0
2021.01.05

그럭저럭 잘 쓰다가 막판에 꼬라박네

1
2021.01.05

노량진 1타 강사의 마지막 모의고사를

실전 감각 차원에서 현장에서 보기로 결정한 것

 

난 이부분에서 수험생들 사이에 승부수가 한번 있었다고 봄

1타 특강으로 이득 챙기기 vs 특강포기하고 코로나 가능성 피하기

치열한 수 싸움..

11
2021.01.05
@중립행열차

솔직히 지 업보이고 안일한거라 생각함

 

그렇게 사람 빽빽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kf94 마스크 최대한 잘 쓰고 그래야지

 

면접 전날 와서 숙소잡고 미리 준비하면서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고 그러는것처럼 지 인생의 중요한거면 그냥 아무생각없이 흘러가는 대로 하는게 아니라 나름의 궁리를 하면서 해야지

 

숙소를 미리잡아서 오히려 사고가 나거나 지각을 하게되는 이런건 대비를 했지만 그냥 단순히 운이 없었던 케이스고

6
2021.01.05

원래 합격전에도 서로 '선생님'하고 호칭함?

0
2021.01.05
@찬미의노래

보통 그러더라

0
2021.01.05

노량진에서 9급 준비하며 임고생들도 몇명 봤는데 그들이 얼마나 미친듯이 인생 갈아 넣으면서, 청춘을 불태우며 공부하는걸 조금이나마 안다. 그래서 사실 안타깝기만 하다

1
2021.01.05

저 사건 뜨고나서 개드립 댓글달았던놈중에 선넘는놈들 많던데 기대해라.

남의 일이라고 가볍게 욕하고 지나가는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알고가라고.

1
2021.01.05

짧게만 얘기하면 공정한거 맞다고봄

 

변시응시생들은 알아서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받는걸 묵묵히 받아들인게 아니라 스스로 쟁취한거잖음

 

일반 공무원 응시생들도 이렇게 했어야 했음 진작에 뭔가 이상하다고 서로 수군대고 의견모아서 전문가에게 자문듣고 이의신청했어야됬다고

 

코로나로 무효받은것에 죄가 있다면 이거임 권리를 스스로들 포기한거

 

 

 

열심히 해보겠다고 코로나시국인데도 현장가서 실전감각 기르는게 죄가 된것도 아니고

 

(주의사항 지키고 단계가 낮았다면 충분히 있을법한 일이라고 생각됨)

 

변호사시험은 응시횟수가 있으니 또 직업에 귀천이 있으니 높게 쳐줘야 된다는 재판장들의 의지도 아님

 

상식적으로 해당 직업을 갖기까지 노력의 상하관계로 귀천을 따져서 이의신청하면 헌재가 이의신청 받아줄거 같음?

 

애초에 변시 응시생들도 직업선택의 자유와 생명권 등을 침해한다는 내용으로 소를제기함

 

일부 글쓴 애들중에는 접근방식이 잘못됨

2
@렙 용사

이게 이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본 듯!

항의를 해야만 바뀌는게 현실이지

1
2021.01.05
@렙 용사

공정하다? 의도는 알겠다만 표현이 틀렸다고 생각함. 솔직한 말로 현실인데 공정을 붙일 건 아니지. 일반 공무원 응시생과 변시 응시생이 같을 수 있나.

0
2021.01.05
@아랍국가황토

그렇게 따지면 법률의 도움을 구하는게 잘못된거 아님 불공정한데 바꿔봤자 뭐함? 남들 좋은일만 하는건데

 

변시응시생들이 저렇게 총대매고 하는건 자기들 좋은것도 있지만 저 혜택이 다른사람에도 파급력이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임

 

변시생만 구제해줄것 같음? 나는 아니라고 봄 일반 공시생들중에서도 제대로 이의신청하면 받아들여 줄거라고 봄

0
2021.01.05
@렙 용사

로스쿨 애들은 구심점이 있잖아 걔네 학생 협회도 있을걸, 법 좀 알기도 하고 교수님들도 도와주실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 임고생이나 공시생이 뭉쳐서 소송하기는 쉽지않음 공부해야하는데 어떻게 소송하러다님 ㅋㅋ 그거 하러다니면 허수지. 의대나 로스쿨 애들 처럼 뭉치는건 불가능하다고 봄

2
2021.01.05
@대파오리무침

"씁 어쩔수 없지"또는 "나는 안될거야 아마"와 "뭐라도 해보자"라는건 법률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사안임

 

무슨말을 하고자 하는지는 알겠는데 법의 도움을 구하거나 받으려면 법이 원하는 조건과 형식은 갖춰야지

 

그러면 무조건 법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들여다는 봄 거의 잘못된게 없다면 심도있게 살펴보고

0
2021.01.05

정부에서 변시에대해 먼저 구제해주겠다고 말 꺼낸게 아니잖아

 

'쟤는 해주는데 왜 우리는 안해줘요'

라는 물음을 너가 던졌는데

거기에 대해 '쟤는 해달라고 했다' 라고 답할 수 밖에

4
2021.01.05

의사들도 재시험볼때까지 노력해서 결국 재시험보잖아 다른 사람들도 힘을 모아봐

1
2021.01.05

냉정하게 말하면 변시 준비생들이 스스로 쟁취한건 맞지만

일반 시험 응시생들이 법에 대해 아는게 없고 접근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쩔수 없었다고 생각함

일반인들이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이런거에 익숙하지도 않고 잘 모르니까 생각조차 못하는거지

어떤 절차나 요건에 따라 할수 있는지 모르는데서 무작정 전문가에게 자문을 청해봤어야지 하기도 어려운거 같음

그냥 다 안타깝다

0
2021.01.05

의대를 갔어야지

2
2021.01.05

우리나라는 헌법 위에 떼법이 있는 나라라 가만 있으면 호구로 보고 개무시하고 들고 일어서면 설설 기자나ㅋㅋㅋ

1
2021.01.05

우리나라는 헌법 위에 떼법이 있는 나라라 가만 있으면 호구로 보고 개무시하고 들고 일어서면 설설 기자나ㅋㅋㅋ

0
2021.01.05
@꼬부덜덜

법만 그러는것도 아님 ㅋㅋ 일상생활부터 회사까지 마찬가지

0
2021.01.05

진짜 의사는 최고급 전문인력이고 변호사는 소송하는데 심하게 부담 없지만 임고생들은 국가한테 완전 을이잖아

0
2021.01.05

잘나셨어 다들

그래 변시 애들은 국가가 좆같은 짓을 하는데 항의를 해서 쟁취한 거고.

임고 준비한 애들은 국가가 좆같은 짓 하는데 항의 못하고 당한거 맞어.

또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도 맞고.

 

근데 응시생들이 국가에 항의하기 전에 먼저, 이 씨발 개같은 놈의 정부가 제발 국민들에게 좆같은 짓을 좀 안하면 안되냐????

 

정부가 좆같은 기준 들이대서 좆같은 짓 하고, 당한 사름들 전화로 아무리 따지고 항의해도 응대하는 공무원들은 '아 지침이 그래서 어쩔수 없어요' 소리만 반복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여기서 소송까지 못가고 좌절하는 사람이 90프로인데 이런 좆같은 짓 좀 안하면 안되????

법원 판결 가서야 당연히 잘못된 일인데 그때서야 어쩔수 없다는 듯이 선심쓰듯이 해주는게 정부가 제대로 기능하는 거야??

 

예시를 하나 들어볼까

군대에서 장애남게 다친 청년한테 자기네 엿가락같은 븅신같은 기준 들이대면서 한푼도 보상 못해준다 하고 배째고 있다가 법정다툼가서 한 5년 걸려서 대법원에서 배상판결 나서 그때서야 어쩔수 없다는 듯이 보상해주는 개 좆같은 짓거리. 지금 정부가 하는 짓거리는 이 예시랑 똑같은 짓 같은데.

 

평소에 군대가 저런 짓 하면 느그아들 씨발 똥별들 다 쏴죽여버려야 한다고 그러잖아.  나도 같은 생각이야.  모든 사람들이 법이 대해 다 빠삭하게 알아서 국가의 좆같은 짓에 당당하게 저항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우리들 대부분은 그런걸 잘 못해.  난 씨발 이 개같은 놈의 정부 하는 꼬라지가 존나 역겨워 죽겠고, 변시보는 애들이 100점짜리 답안을 보여준건 맞는데 그렇다고 임고 애들한테 '너넨 그렇게 못했잖아 ㅋ ' 라고 말하는건 차마 미안해서 말 못하겠다.   이건 정부 개같은 놈들이 100프로 잘못한거지

0
2021.01.05
@광개토대마왕

지금 정부가 잘못하는거야 아님 대대로 병신이었다는거야

0
2021.01.05

이러니까 국민들의 정부 신뢰도가 바닥이지 ㅋㅋ 매번 직접 나서서 권리를 쟁취해야 하는데 누가 믿노

1
2021.01.05
@일차금딸러

유투브 틀딱냄새나는거같은데

0
2021.01.05
@끝없는가능성

먼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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